금산군, 지방분권 과제 21건 발굴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주민참여 논의

금산군은 지방분권의 기조에 발맞춰 금산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을 주제로 지난 22일 2018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2018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사진-금산군청)

이날 회의는 2018년 금산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정과제(74)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해당 실과에서 발굴한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가 논의됐다.이번에 발굴한 규제사례는 ▲중앙부처 승인․협의 등 지자체 권한을 제약하는 과도한 절차 생략이 13건 ▲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1건 ▲ 지역별 상황에 맞는 법령기준 차등 규정 7건으로, 총 3가지 유형 21건이다.

군관계자는 “금산군이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도록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