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 매칭사업 국가의 매칭비율 상향 요구

-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등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정부가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칭사업은 가득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선 구청장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재정분권 공론화와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안´ 등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에 대해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정동 뉴딜사업 공모신청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대덕구청]

이어 “통상적인 사업 진행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대덕구의 경우 지난해 선정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덕구 자체 부담액이 75억원에 달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자치구의 매칭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덕구의 신탄진 뉴딜사업은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신탄진역 앞) 181,754㎡의 부지를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지난 7월 17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통과하고, 본격착수하여 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노후·유흥상권의 변화 기반 만들기“와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창업인 인큐베이팅을 통한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새여울 커뮤니센터 조성,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연결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하기“를 목표로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투입되는 매칭사업이다.

또한 박 구청장은 올해로 27살이 된 지방자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부에 묻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