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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반대 서한문 대통령에 전달 -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 및 효율성 우려 - 네 가지 질의 제시하며 국정 비효율성과 지역 간 갈등 우려 표명
  • 기사등록 2025-07-07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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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일 해수부 이전 반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관련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한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문에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 반대 1인 시위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중요한 국가 목표 달성에 비효과적이며,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을 갖춘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모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부산 외의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며, 각 지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꼭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며, 이전 결정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해수부 직원의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시장은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수부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위치하면서 기구와 예산, 인력을 증강해 현장과 조화시킬 때 해양강국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대통령에게 진정 어린 답변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의 해수부 이전 반대에 세이브코리아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 최 시장의 해수부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이 내란과 관련된 단체에 의해 빛을 발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일부 국민은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종시의 행정기능 약화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국가 행정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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