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노후 교정시설 이전과 도심 유휴 국유지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 [사진-대전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 논의를 거쳐 LH 위탁개발 방식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공 주도의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 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이전 사업은 정상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왔다. 시설 노후화로 교정 환경이 열악하고,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과밀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교정시설 특성상 보안과 교통 통제가 불가피해 인근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 도심 확장과 주거·상업 기능 고도화 속에서 도시계획상 부조화도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 우려와 함께 도심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전 교정시설은 도심 외곽에 조성된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합쳐 총 3,200명 규모로 계획됐으며, 최신 교정 시스템을 도입해 수용 환경 개선과 보안 강화, 교정·교육·재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현대식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위탁개발과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병행한다. 국유재산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LH가 위탁개발을 맡아 추진하고, 위탁 대상 외 교정시설은 법무부가 BTL 방식으로 조성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해 조속한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교도소 부지는 이전 이후 공공 주도의 개발이 추진된다. LH가 시행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주거·업무·상업·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심 재생과 도시 기능 재편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노후 교정시설 이전과 도심 유휴 국유지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쳇GPT]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 이전 부지 선정 이후 2022년 대전시와 법무부, LH 간 협약 체결로 본격화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부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대전시·LH가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사업추진협의체는 올해 8월부터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 가능한 사업 방식을 검토했고, 17일 간담회에서 이전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관계 기관들이 이전 추진 방식에 합의한 만큼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대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현 부지 공공개발은 교정시설 현대화와 도심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과 세부 개발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대전 도심 구조 재편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