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8월 1일 기준 487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시가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징수 목표는 지방세 127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이다.

세종시가 8월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 가운데, 8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487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127억 원을 징수 목표로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체납액 일제정리를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세종특별자치시가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8월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487억 원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127억 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에 나선다.

최근 지방세 일제정리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연간 목표액 106억 원보다 45억 원 많은 151억 원을 징수해 142.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목표액 28억 원에 34억 원을 징수해 121.4%를 달성했고, 하반기에는 목표액 78억 원에 117억 원을 징수해 달성률이 150.0%에 달했다.

2025년에도 연간 목표액 109억 원보다 12억 원 많은 121억 원을 징수해 111.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상반기는 목표액 32억 원에 33억 원을 징수해 103.1%, 하반기는 목표액 77억 원에 88억 원을 징수해 114.2%였다.

다만 지방세 일제정리 실적은 상·하반기 집계 대상에 차이가 있다. 세종시 자료상 상반기는 이월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는 이월체납액에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해 집계하는 만큼 상·하반기 징수액을 동일한 조건의 성과로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 지방세 일제정리 연간 징수 목표는 184억 원이다. 상반기에는 목표액 57억 원 가운데 42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73.7%를 기록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목표를 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지방세 징수 목표를 127억 원으로 정하고 오는 11월 중순까지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2024년 연간 목표액 41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징수해 85.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목표액 41억 원보다 15억 원 많은 56억 원을 징수해 달성률이 136.5%로 높아졌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상반기 목표액 25억 원에 28억 원을 징수해 112.0%, 하반기는 목표액 16억 원에 28억 원을 징수해 175.0%를 기록했다. 세외수입 일제정리 실적은 이월체납액 징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외수입 연간 징수 목표는 37억 원이다. 상반기에는 목표액 22억 원보다 3억 원 많은 25억 원을 징수해 113.6%를 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15억 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체납 규모에 따라 징수 업무도 나눴다. 본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읍·면·동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체납기간과 금액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한 ‘합동 영치의 날’도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은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히 살펴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24년과 2025년 지방세 일제정리에서 연간 징수 목표를 연속 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목표의 73.7%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8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잔액이 487억 원인 만큼 하반기 일제정리가 실제 체납잔액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올해 체납징수 행정의 성과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