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과 국민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산업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사진을 활용해 정부의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과 320여 개 규제특례, 충청권 산업·생활 분야의 변화를 시각화한 이미지. 정부는 11월 10일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성장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개선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산업 육성·민생불편 해소·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됐으며,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한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특례로는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산업시설 규제완화, 교육·연구시설 입지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산업별 맞춤형 특례에는 반도체 분야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로봇 분야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규제특례에 그치지 않고 재정·금융·인재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연계한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대전의 연구개발·로봇·첨단산업 기반과 세종의 자율주행·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충청권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을 연계하는 데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연구개발과 행정·실증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업별 규제특례가 적용될 경우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광역특구법은 현재 입법 추진 단계다. 320여 개 규제특례가 모두 확정되거나 대전·세종·충청권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혜택은 국회 법안 심사와 특구 지정기준, 지역별 산업전략 및 개별 특례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청권이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하려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구 지정 준비, 기업투자 수요 발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성장정책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개선 성과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전화상담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와 통신사 앱을 이용한 해지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개선됐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개선방안은 통신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다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실제 해지신청 방식과 처리절차는 통신사별 운영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휴원·휴교, 방학, 자녀 입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장기간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신청요건은 관련 법령과 시행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고령층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규정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실제 시행 시점은 후속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연령 제한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됐다. 정부는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에서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기반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지난 6월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사업자는 폐기 비용을 줄이면서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정책과도 연결된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암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정부는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구체화,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확대,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규제개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됐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증 범위를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인증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의 법적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과 층간 방화구획 설치기준도 산업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심사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주로 적정성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충청권의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과정과 지역별 특례 적용 여부, 기업투자 및 재정지원 규모가 구체화돼야 한다. 생활규제 역시 제도개선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2027년 상반기 5극 3특 권역별 최소 1곳의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진 목표로, 법안 통과와 특구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