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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시의회에 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 제안 -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중학교 입학원서 온라인화 건의 -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 면밀한 검토 요청…후속 협의 주목
  • 기사등록 2026-08-26 10:08:25
  • 기사수정 2026-08-26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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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교원보호공제 개선,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 점검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세종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교원보호공제 개선,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 점검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세종시의회에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과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5일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과 제5대 세종시교육감 공약사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노종용·유인호 위원을 비롯해 세종교사노조 간부 4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날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 ▲교육청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제정 ▲중학교 입학원서 접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 5개 사항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 전담기구와 교원보호공제 관련 제안은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응하는 교원 지원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다. 다만 교사노조가 요구한 전담기구의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업무 범위, 교원보호공제의 현행 지원 한도 및 조정 수준은 공개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중학교 입학원서 접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기존 입학원서 접수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소요 예산, 개인정보 보호 및 기존 교육행정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청 소속 모범 공무원 포상 조례 제정 요구도 제시됐다. 향후 조례 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기존 포상제도와의 중복 여부와 대상자 선정 기준, 포상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사노조는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안전위원회가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교사노조가 검토를 요구한 개별 공약과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현장의 의견을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숙의를 거친 후 집행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사노조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이를 청취한 단계다. 제안 사항의 수용 여부와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교육안전위원회의 검토와 세종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예산·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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