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기존 진로교육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5분 자유발언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 청사 사진과 세종시교육청의 기존 진로교육 정책 자료를 합성한 이미지. [원본 자료 제공-세종시의회, 이미지 편집-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꼭 해야 합니까?”라며 “꼭 해야 한다면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다른 교육사업보다 이 사업을 우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이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비 197억 원이 반영돼 있다. 추경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원 늘어난 1조 3,486억 원이다. 사업비 197억 원은 아직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며, 약 1,000억 원은 유 의원이 제시한 향후 부담 추산치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국내·국외 진로체험을 통해 배움의 동기를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겠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사업 개요 자료에는 2026~2030년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초 학교 단위에서 최대 5박 7일간 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학생 자부담은 30% 이내이며 취약계층 학생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진로교육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청 진로교육원은 11개 진로체험실과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심화·융합 프로그램, 진로상담 등을 운영한다. 올해 진로교육원 예산은 약 36억 원이고, 이 가운데 약 29억 5,000만 원이 진로교육 사업비다.

유 의원은 탐험대와 진로교육원 사업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에 관한 비교 자료를 요구했으나 진로교육원으로부터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와 새 사업을 통해 얻을 추가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생 국제문화교류 해외현장체험학습과 세계시민교육,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도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 유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진로·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별도로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탐험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청 본예산 1조 1,817억 원과 세종시의 교육청 지원액 1,055억 원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면 다른 교육 현안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그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미칠 영향도 확인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탐험대가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사업의 예산과목과 집행방식을 토대로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소개했다. 학생 자살과 도박 문제 등 학교 현안도 언급하며 탐험대에 대한 재정 투입이 우선인지 물었다.

유 의원은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