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노종용 세종시의원이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 안전·재정 문제를 집중 점검하자 김명숙 교육국장과 강미애 교육감은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세부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숙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왼쪽)이 29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종용 의원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사업의 법적 근거와 자부담 기준,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안전관리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영상 캡처]

노종용 세종시의원(연기면·연동면·해밀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시행에 앞서 법적·제도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쟁점은 학생 자부담과 사업의 법적 성격이었다. 노 의원은 교육청이 일반 참가 학생에게 1인당 35만원을 부담시키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면서 지원과 자부담 기준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따졌다.

특히 당초 추진 근거로 검토됐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조례가 이후 기본계획에서 빠진 점을 거론하며 진로교육과 현장체험학습 가운데 사업의 법적·교육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교육국장은 방학 중 실시되는 교육활동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글로벌 진로탐험대 역시 진로교육과 현장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진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도 쟁점이 됐다. 노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 1인당 진로체험 횟수 1.20회가 중학교 3학년만의 수치가 아닌 초·중·고 전체 지표이고, 같은 자료에서 중학생은 2.59회로 나타난다며 사업 대상에 맞는 통계와 기존 진로교육 성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방문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계획된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겨울방학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특정 국가나 코스에 신청자가 집중됐을 때 충분한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학생의 진로 희망보다 항공편 사정에 따라 국가나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국가별로 비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탐색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문기관 역시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기관을 제시한 뒤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유명 기업이나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 직업세계와 연계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기관별 수용능력과 전문가 멘토링, 항공편 확보 등 실제 운영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에 대해 김 국장은 교육청이 사업 기획과 예산 배정, 안전관리 등 주요 업무를 맡고 학교에서는 학생 신청과 자부담금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안전 문제에는 강미애 교육감이 직접 답했다. 강 교육감은 해외 현지 인력과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 등에 있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기관 섭외와 운영을 지원받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방문 장소 섭외 등에 대한 우려도 인정했다. 그는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된다고는 못 보고요”라며 해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섭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 의원은 이에 더해 15개 코스별 위험성 평가와 상세 안전관리계획, 교원 인솔 규모와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사고 책임과 인솔 부담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원들의 목소리도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교육청 일정대로 11월 하순 계약을 체결한 뒤 학교별 운영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면 이미 계약의 큰 틀이 정해진 상황에서 국가와 코스, 자부담, 프로그램 등을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올해 한 번 2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과 매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성과에 따른 다음 연도 투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놓고는 양측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노 의원은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을 해외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어떤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진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기업의 이름 몇 개, 해외 도시 몇 곳, 5,400명이라는 규모가 그 자체로 진로교육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단순한 진로체험 횟수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학생에게 진로 탐색과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데 사업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놓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진로를 몇 번을 했니, 진로의 비율이 어떠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며 글로벌 진로탐험을 통해 학생에게 새로운 배움의 동기가 생긴다면 해외 방문 자체보다 중요한 교육적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청은 의회와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추가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정밀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의회에 그런 준비 결과를 보여드리고 저희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출발을 서두르는 것보다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법적·교육적 성격과 학생 자부담, 방문기관·항공편 확보, 학교 업무 부담, 안전관리, 교육적 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이 주요 검증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청이 향후 예산심사와 사업 확정 과정에서 이들 쟁점을 어떤 세부계획으로 구체화할지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