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 증원 문제로 장시간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증원안 추진 절차를 문제 삼고 김효숙 특별위원장이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선 가운데, 의장은 실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일어선 모습(왼쪽)과,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는 모습(오른쪽)을 합성한 사진. 이날 발언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합성] 

이번 갈등은 U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구성 변경 문제에서 비롯됐다. 증원 필요성과 안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증원안이 정식 안건으로 심의되지 않았다.

본지가 확보한 회의 녹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김학서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협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라며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지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중대한 위반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겨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 사무조직에도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본지 현장취재 결과, 김현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U대회 특별위원회 증원안 추진 절차를 겨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결재권한 위반이나 안건 처리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오전 10시 개회한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뒤 김현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당시 의장은 김 의원에게 앉은 자리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단상에서 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장소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유인호 부의장이 정회를 요청했고, 본회의는 중단됐다.

정회 이후 의원 간 의사조율이 진행됐으며, 김효숙 U대회 특별위원장이 이번 회기 증원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오후 2시를 넘겨 본회의가 재개된 뒤 의장은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으나 의사조율 결과 의사발언 신청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증원안 추진 배경에는 국제 스포츠대회 준비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공동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 사정도 있었다.

김효숙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염홍철 대회 조직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스포츠대회인 만큼 여야가 함께 참여해 대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회 관련 예산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에게 특별위원회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본지 현장취재에 따르면 김동빈 의원은 지역구 민원 처리 등 기존 의정활동에 집중하기를 원했으며, 향후 다른 의원에게 역할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동빈 의원의 참여 권유 경위와 이번 회기에서 추진된 위원 증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증원 대상과 구성 변경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증원안 추진 과정에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앞서 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U대회 특별위원회 증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 1명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활동비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건 발의에 필요한 의원 7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넘어 12명의 동의를 확보했다며, 증원 여부를 본회의에서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건 발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안건 상정·처리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수도특별위원회와 U대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절차가 동일했는지도 관련 회의록과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회기 증원 추진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제가 접은 거예요, 일단은”이라며 의회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이번 회기 아니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 거예요”라고 밝혀 차기 회기에서 증원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은 김현미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상황 보는 중이니까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양측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민주주의니까 사실 뭐 존중을 하는 입장이죠. 두 분 의견도 사실 뭐 충분히 서로 양쪽 다 이해가 되죠”라며 김현미·김효숙 의원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본회의 중단으로 공무원과 취재진이 장시간 대기한 데 대한 지적에도 의원들의 구체적인 의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장은 이번 갈등의 책임 소재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본지는 김현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원안 추진 절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교육감과 부교육감,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청·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다수의 취재진도 회의 재개를 기다려야 했다.

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의회 내부의 사전 협의와 갈등 조정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안건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실제 결재·상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회 운영에 불필요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44분 산회가 선포되면서 마무리됐다. 김효숙 위원장이 다음 회기 증원안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안건 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결재·상정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세종시의회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운영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