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석시 100% 인력보충…소수점 정원관리제 도입

2016년 정부조직관리 지침 수립, 선제대응 나서

중앙부처 공무원 이모 씨는 출산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맞벌이 부부라 출산 후에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사무실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 것이다.

이 씨가 육아휴직을 하면 공석으로 유지될 예정이라 동료들의 분위기도 예전같지 않다. 하지만 이 씨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처가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편하게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가족들과 제주도로 크루즈 여행을 온 중국인 A씨. 과거 한국 방문시 한꺼번에 몰린 관광객들로 출입국심사가 매우 혼잡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떠올라 입국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골치가 아팠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과거에 비해 입국심사가 훨씬 신속해져 불편함 없이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몰리는 혼잡 시간대에 시간선택제 심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행정처리를 신속히 한 덕분이었다.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되는 등 정부 조직의 인력 배치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 부처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 육아휴직 공석 ZERO : 정규 공무원 100% 대체 》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백여명*의 공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 도입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하다보니,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예:주 30h)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하여,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진다. 또한 출입국·통관 등 주기적·특정시간대 업무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하여 정부 서비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를 도입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소수직렬 공무원(예:기록연구사, 사서)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