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

- 업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위한 초석 마련 -

- 업체 견적능력 증진을 위한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 시범 적용 -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나,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조기 참여하여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설정하여 계약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들며,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전제 및 복제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