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이해증진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하는 만큼, 사업 성격상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중복투자 방지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경직된 세입추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어야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제출되어 예산이월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훈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시의 세입예산 전반에 관해 질의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이 아닌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로 추경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과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일지라도 예산 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대전예술가의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계실 냉방장치 시설비 예산안 심사에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미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는 설비임을 강조하고, 시 산하 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예산안은 5,400만원 증액된 106억 2,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60억 4,500만원 증액된 1,36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인구 및 자동차밀집 등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곳에다 설치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설치 계획수립 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동섭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트램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통해 “트램 건설에 관한 로드맵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계획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조속히 계획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진근 의원(중구1, 새누리당)은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관한 질의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이 시비로만 충당되는 것은 문제다. 특히 경로우대 무임승차로 발생되는 손실액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해당 손실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질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도마·변동지역의 노선포함 여부에 관해 시와 구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갈등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구간 원활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충분한 의견교환 등 소통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철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관한 질의를 통해 “노선에 관해 시와 자치구가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문제다. 노선 결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서로 간에 오해와 대립이 없도록 꾸준한 대화와 의견개진을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2, 새누리당)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 현황에 관해 질의하면서 “버스나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 분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2호선 건설 후 수송분담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노선결정 및 건설방안에 대해 대전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한 방식을 도출하여 2호선의 수송 분담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날 상정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추경예산은 19일(목)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백 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