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투자유치단의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 미이행과 예산 집행 부진을 집중 질타하면서 회의가 정회되고 후속 심사를 기다리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 상황까지 발생했다.세종시 투자유치단이 공공위탁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를 앞선 회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변경 동의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 감액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절차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경제문화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심사 도중 정회하면서 후속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기다리던 관계 공무원들의 대기 상황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진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서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했다.집행부의 사전 절차 관리 미흡이 의회의 심사 진행에 부담을 준 데 이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행정 비효율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다만 정회에 따른 실제 추가 대기시간과 행정비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더욱이 투자유치단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 개정안과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회가 재발 방지를 당부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서 집행부의 업무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이영호 세종시 투자유치단장은 제안설명에서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안과 함께 상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 단장은 2025년 6월 12일 열린 제98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과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돼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례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직원 간 업무 인계·인수 및 행정절차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했다.이에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위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별도 논의를 거쳐 회의를 재개했으며, 의원들은 동의안 제출 과정과 사업비 집행 실적,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 위원장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을 관련 예산 감액안과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를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유치와 세종테크밸리 공실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데다 행정절차까지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집행 노력, 투자진흥기금의 중장기 재원 대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비 집행 부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자유치단에 따르면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의 공공위탁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차 사업비 2억 8,233만 원은 지난 2월 교부됐지만 2차 사업비 6억 8,067만 원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다.집행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비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올해 말까지 실제 집행 예상액은 약 2억 4,700만 원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총사업비 대비 약 20.6%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비율은 집행부가 제시한 연말 예상 집행액을 총사업비와 비교한 것으로, 실제 확정 집행률과는 구분된다.투자유치단은 이에 따라 미교부된 2차 사업비 가운데 순수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예산 감액에 앞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기업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호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해소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의 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이 단장은 당초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선정된 기업은 19개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월 167만 원 수준의 임차료 지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선정 기업 상당수가 소규모여서 월 임차료가 80만 원대에 머무는 등 당초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또 기업 간담회에서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됐으며, 기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가 발생한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하지만 김동호 의원은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 문제를 기업 유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윤성규 의원은 반복되는 절차상 문제와 사업 부진을 투자유치단의 업무관리 문제로 연결했다. 윤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업종 제한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슷한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유치 활동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현장에 가시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현장에 계신 기업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오지”라며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했다.이에 이 단장은 공공위탁 이후 담당 직원들의 업무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산업용지의 복합용지 전환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창현 의원도 당초 4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적인 수요 분석에 기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가능성과 입주 업종 제한, 실제 지원 대상 기업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 대규모 미집행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장은 감액되는 예산의 처리 방안도 확인했다. 이 단장은 해당 사업이 투자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추가 교부하지 않는 재원은 기금에 남아 향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진흥기금의 감소 속도에 비해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개별 사업의 집행 실적뿐 아니라 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위원회는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와 사업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결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최종 의결 결과와는 별개다.김 위원장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안 제출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장은 사업 부진 원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간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동의안 제출 시기를 놓친 데 그치지 않는다. 의회가 이미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회가 발생하면서 후속 심사를 기다리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 부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행정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특히 세종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집행부가 사전 동의 절차를 제때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관리했다면 의회의 별도 절차 논의와 후속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투자유치단이 이번 심사에서 약속한 절차 개선과 사업 정상화 대책을 실제 행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에서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와 기존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 3개소 신설 및 정거장 1개소 개량을 공식 건의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고속철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박성수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CTX와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건의의 핵심은 세종시에 별도의 고속철도 노선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대신 기존 고속철도망과 추진 중인 CTX를 연결해 고속열차가 세종시 관내에 직접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세종시가 공식 제안한 사업은 고속철도 연결선 3개소 신설과 정거장 1개소 개량으로 구성된다. 기존 고속철도 노선과 CTX를 연결하고 세종시 관내 CTX 역사를 활용하거나 개량해 고속열차 정차 기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세종시가 제시한 사업 구상도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CTX를 연결하는 노선이 표시돼 있다. 다만 연결선의 구체적인 위치와 연장, 정차역 위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고속열차 운행 방식은 CTX 선로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제안됐다. 세종시는 CTX와 기존 고속철도가 좌측통행 등 선로 운행방식과 전력공급 방식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로 공유 가능성을 제시했다.그러나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신호체계의 호환성, 선로 용량, 운행 안전성, 고속열차 정차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고속열차가 CTX 선로를 공유할 경우 기존 광역급행열차의 운행간격과 수송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대상이다.이번 고속철도 연결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CTX 본사업과 별도로 세종시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신규 구상이다. CTX 본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고속철도 연결선 신설이나 세종 관내 KTX 정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사업 추진 방식에서는 CTX 본사업과 고속철도 연결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시는 두 사업을 연계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중복 공사를 줄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CTX 본사업과 별도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다만 이는 세종시의 제안으로, 실제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규모, 재원 분담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이번 공식 건의는 세종시의 고속철도역 설치 요구가 연결시설과 운행 방식, 사업 추진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세종의 교통정책을 지역 내 이동 편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국 주요 도시와 국가 중추시설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대전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 확충뿐 아니라 CTX와 고속철도를 연계하는 '행정수도 국가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본지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전국에서 공직자와 국회의원, 언론인, 민원인 등이 방문하는 국가 중추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상징구역 주변 도로의 처리능력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과의 접근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 제기의 근거로 행복청이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 연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 입지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하루 발생 교통량이 1만 2,670대에서 3만 5,188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하루 2만 2,518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존 대비 약 178% 증가한 규모다. 다만 해당 수치는 당시 연구에서 제시한 장래 교통수요 전망치로, 실제 발생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본지는 이러한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CTX의 서울~정부세종청사 직결 기능 강화와 KTX 세종중앙역 신설 검토, 조치원역의 철도 환승거점 활용 등 다양한 철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세종시의 공식 건의는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연계해 행정수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시 본지의 문제 제기와 정책 방향에서 맞닿아 있다. 다만 이번 연결사업은 기존 KTX 세종중앙역 신설 구상이나 조치원 환승거점 강화 방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 제안이다.CTX 본사업은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4.4㎞ 규모로 추진되며, 당시 발표된 총사업비는 약 5조 원이다.정부는 2028년 착공과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실제 착공과 개통 시기는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설계 및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TX 사업계획에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서울 방면으로 연결하는 지역간 열차 운행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는 오송역 환승 중심의 기존 접근체계 외에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이동 경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여기에 이번 고속철도 연결사업까지 실현된다면 CTX의 충청권 광역교통 기능과 기존 고속철도망을 연계해 세종시의 전국 주요 도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CTX의 서울 방면 지역간 열차 운행계획과 이번 KTX 선로 공유 구상은 서로 다른 운행체계다. 고속철도 연결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CTX 운행계획과의 관계, 선로 용량, 예상 이용수요, 추가 시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세종시가 고속철도망 구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국가 차원의 이동수요 변화가 있다.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KTX·SRT가 정차하는 고속철도역이 없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종을 방문하는 공직자와 민원인들이 오송역이나 공주역 등 인근 고속철도역을 이용한 뒤 버스나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한다.박성수 경제부시장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세종시에 고속철도역의 부재로 심각한 국정 비효율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부시장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서 세종으로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주요 행정기관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고속철도 유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중추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이번 건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후 연결선의 구체적인 노선과 정차역 위치, 사업비, 고속열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적 조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특히 기존 고속철도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CTX 선로 용량, 고속열차 운행시간, 정차역 접근성, 오송역 등 인근 철도역과의 역할 분담은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철도망 구축의 시기를 맞추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CTX 역시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철도망 구축이 국가 중추시설 가동보다 늦어질 경우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기존 도로와 BRT 등이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철도망 확충과 함께 오송역 등 기존 고속철도역에서 정부세종청사와 국가상징구역까지 이어지는 환승체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세종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CTX·고속철도 연결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공식 건의는 행정수도 세종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과정에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국가계획 반영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후속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가 중추시설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번 건의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