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4 (목)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속도 주문·환영 논평 속 실행은 과제…행정수도 세종, 시험대에 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와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상세히 설명한 가운데, 세종시는 같은 날 대통령의 조기 건립 주문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행 단계의 구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행복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중점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핵심 기반 완성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해 설계에 착수하고, 국가상징구역 내 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둘째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다. 행복청은 내년 주택 4,740호를 착공하고, 현재 검토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4차 변경안을 연말까지 법정계획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을 연결하는 여덟 번째 금강 횡단 교량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입법 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셋째는 자족 기능 강화다. 공동캠퍼스에는 임대형 충남대 의대가 내년 개교하고, 분양형 고려대 캠퍼스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주택 역시 착공해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공정 단축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복청은 현재 내후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2030년 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굉장히 도전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의 핵심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꼽았다. 부지 경계 설정, VIP 동선과 보안 시설 배치, 수요기관 의견 결정, 예산 변동에 따른 기재부 협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수요기관, 예산 당국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내부와 외곽을 연결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정계획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기존에 없던 신규 노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은 하드웨어 비중이 크지만, 내부 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DRT 신설과 내부 교통망 전반을 재설계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주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도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4차로 도로 확장과 입체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과 맞물려 세종시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식 환영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시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점을 두고,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중요한 인식 전환으로 짚었다. 이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수도권 중심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다만 현실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행복청은 공정 단축의 필요성과 방향은 설명했지만, 최대 단축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통 대책 역시 내년 법정계획 수립 이후에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논평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첫마을 IC 설치 등을 집무실·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정책 의지 차원의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법·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는 분명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으나,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 영역이다. 행복청 역시 도시계획과 행정 절차 지원 역할을 강조했을 뿐, 주도적으로 일정과 결과를 책임질 구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대통령의 강한 속도 주문과 세종시의 환영 논평, 그리고 행복청의 비교적 상세한 추진 구상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계·협의·교통·법제·재정이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의지 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넘어,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얼마나 빠르게 제시하고 현실화하느냐에 39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완성 가속…세종시 “차질 없는 추진 총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복청의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하며,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국가 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지시한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최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라며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정치 일정과 사회적 이슈에 밀려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번 대통령의 직접적인 조속 추진 주문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정치적 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천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 집무 기능과 입법 기능이 세종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중앙부처 협업은 물론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국정의 속도와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행복청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 공모, 국가상징구역 조성·관리 등 주요 절차와 시간계획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계획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미디어단지 조성, 주택 공급계획,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도 포함돼 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행복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 흐름이 된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첫마을 나들목(IC) 설치 등 핵심 기반사업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세종시는 정부 정책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폐회…2025년 의정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정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김재형, 안신일, 유인호, 김현미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의원들은 도시 기반시설, 시민 안전,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긴급현안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옥 의원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와 관련해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가결된 결의안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임채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한 해 의정 성과를 돌아보며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이제 구호가 아닌 제도적·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지만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현재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 202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새해에도 예산 집행 점검과 주요 현안 대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긴급현안으로 제기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세종시교육청에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 폐기가 환경과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이 매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데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다시 버리는 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 구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기부 실적도 내지 못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면서, 갓 조리된 밥과 국·반찬은 위생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 인식은 제도와 달랐다.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만든 급식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전했다.중앙정부 기조 변화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 등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멈춰 설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사례도 비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비식 기부 제도를 도입했고, 시흥과 수원 효원고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약 40%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 문구 정비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과 인접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은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면책 규정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잔식’이라는 표현 대신 ‘예비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눔과 공존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세종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적경과대역에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의회는 이 지역들이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유로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형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언론 보도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회는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의무화와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주거 밀집 지역과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 지역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한국전력공사,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의회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재정 특례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와 도시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행정·도시 유지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구조적 모순이 낳은 명백한 재정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구체적인 수치 비교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으로 제주도의 약 1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격차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세종시는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확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적인 기초 행정수요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시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시의회는 “세종시 특수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특례 확대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는 주장이다.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누락된 기초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의 연장과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 설립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세종시 설립을 촉구하며, 체육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행정적 결단을 요구했다. 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우수한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의안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체육중·고 부재로 인해 선수들이 지역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역 체육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교육 난민’ 현상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전국적인 학교운동부 여건 악화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수는 2012년 5,281개에서 2022년 4,114개로 감소했다. 랭킹포인트 종목 선수들은 수업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 사례도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러한 수치가 엘리트 체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교육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정책적 준비 상황도 언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10월 실시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서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제시했다. 이에 세종시는 체육영재학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 준비에 나서 왔다.그러나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당초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무도 강조됐다. 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중·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서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 세종시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는 지난 14년간 지속된 세종시 엘리트 체육 교육 기반 부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체육중·고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 선수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법안 통과 즉시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체육 인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유치는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체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 ‘달빛어린이병원’ 1곳뿐…야간 소아진료 공백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홍나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야간·휴일에도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홍나영 의원은 이날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밤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세종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역시 세종충남대병원 1곳으로, 주 4일만 운영되고 있다.그 결과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시간 대기하거나 병상이 없어 인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경증임에도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은 부모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취지와 전국 현황도 언급했다. 그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밤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가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도”라며 “전국 지정기관은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별도 공모 없이도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신청 시 상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세종시는 소아·청소년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두 곳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1곳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비해 세종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그는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시가 행정절차를 이유로 “2027년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연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까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응급의료 질 저하와 야간 전문의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재지정 심사의 주요 평가 요소와도 맞물려 올해 재지정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의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요구하며 “이미 신청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시는 행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상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의 질적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보고용 현장점검만 반복했을 뿐, 한 기관이 월 1만여 건에 달하는 진료를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용자 만족도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만족도 조사와 정례 점검을 통해 세종형 야간·휴일 소아진료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립아동병원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세종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는 취약하다”며 “국립아동병원 건립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께서 기획재정부에 연구용역비를 요청한 만큼, 타당성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 단계별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밤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불안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면, 아이가 아플 때도 걱정 없는 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보전·추진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해당 부지의 행정적 지위 재확인과 관리 원칙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654번지가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공식 행정부지”라며, 현재도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현재 싱싱장터 주차장과 싱싱문화관,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임시 사용이 장기화될수록 ‘구청 예정 부지’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와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임시 공간이 아닌 전용 차고지와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본래 목적이 흐려질 경우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시설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로 전혀 다른 곳에 부지를 찾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적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짚었다.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과의 연관성도 강조됐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도시로,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해 공직자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구 신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향후 행정구 설치 여건이 갖춰질 경우 해당 부지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부지 내 임시시설의 현황과 계약관계, 사용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 정리 원칙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향후 이 부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과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본 의원의 요구는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될 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도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유인호 의원 “세종공동캠퍼스, 부담 아닌 미래전략 인프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 구조 한계를 짚고, 안정적 운영과 미래 대비를 위해 점진적 인수 전략과 청년정책 통합 모델 구축 등 세종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전략적 자산”이라며 “그러나 혁신적 공유형 모델이라는 취지와 달리 운영 주체의 모호함과 구조적 한계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운영 법인은 행복청이 설립했지만 캠퍼스는 세종시에 위치해 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비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라며 “2026년 기준 전체 운영비 가운데 9억 원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운영권과 관리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지적했다.향후 인수 문제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가가 주도해 만든 국책사업의 운영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빠듯한 재정 여건과 막대한 운영 부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인수 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애매한 구조를 방치할 경우 현장의 어려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인수 시점이 다가온다고 무작정 떠안기보다, 현재 운영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인수 시점에 맞춰 재정·행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로는 공동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세종 청년정책 통합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창업, 정주를 연결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며 “청년센터와 일자리 정책, 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세종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로는 시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선제적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 이동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정류소 접근성 강화,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설 정비,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캠퍼스 인지도 제고는 세종시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유인호 의원은 “전략적인 인수 준비와 청년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캠퍼스 운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책임 있게 준비할 때 공동캠퍼스는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 대학이 모여드는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서 세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관통 345kV 송전선로 건설, 즉각 철회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세종시 9개 읍·면·동을 관통한다며, 행정수도의 위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신계룡~북천안 구간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과대역이 세종시 장군면을 비롯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조치원읍, 한솔동, 나성동 등 9개 읍·면·동, 52개 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이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그 결과 지방 곳곳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서고 주민들은 장기간 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불평등한 전력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실시한 설명회는 북부권과 남부권 각 1회씩,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송전선로를 사실상 확정하고, 이후에야 ‘최적 경과대역 지역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사후적·형식적 절차는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안으로 안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을 폐기하고, 산업과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에너지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세종시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 사안은 본래 시와 교육청,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가장 먼저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장군면 주민들이었다”며 “생업 속에서도 고향과 삶터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온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안신일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침묵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교통신호 ‘스마트’는 멈췄다…김재형 “골든타임 사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 구축된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수년째 방치돼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을 키우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상화와 데이터 기반 신호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사실상 미사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5-1생활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지향해 왔음에도, 정작 핵심 교통 인프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교통정보센터 기반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0년 8월 총 346개 교차로에 설치된 시스템을 세종시로 이관받았다. 광자가망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통신 안정성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어,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상황별 신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설계됐다.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이관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는 노후화됐고,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도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나 사고 발생 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즉각적인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시민의 이동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릴 뿐 아니라, 경찰 인력의 치안 활동 시간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차량과 소방차의 통행 지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교통의 골든타임은 곧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미래 교통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언했다. 우선 노후화된 서버와 저장장치 등 핵심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통신이 단절된 광자가망을 복구해 센터와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유지보수 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신속 대응과 신호제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출퇴근·주말 등 시간대와 요일별 교통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TOD 신호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량이 적은 외곽 지역에는 좌회전 감응신호와 보행자 작동 버튼을 확대 도입해 불필요한 차량 지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통신호 시스템 문제는 단순한 정체 불편을 넘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교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재정 절벽 앞 세종시, 구조 혁신 없인 지속 가능성 위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입 급감과 채무 급증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본적 재정 혁신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이 그 위상에 걸맞은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지만, 재정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원에서 2027년 1,560억 원,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는 내년도 필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세입 여건은 악화 일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8,771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6,800억 원대까지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원 추가 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출 부담은 커지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재정 압박 구조”라고 진단했다.채무 부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위”라며, “내년이면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합치면 채무성 부담이 총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비와 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 변화에 취약한 재정 체질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입 기반 확충 전략의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유치, 신성장 산업 기반 확보와 같은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4년간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구호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배분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확인됐다”며, “최근 3년간 읍면동 꽃식재 사업에만 84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필수·복지 예산의 불안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계적 일괄 삭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연간 필요액이 아닌 8개월분만 편성됐고, 국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감액된 복지 예산만 3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불용액과 추경 의존 관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조례로 규정된 시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장치인 일몰제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시정 4기 5대 비전 사업들도 초기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27년 이후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지금까지 누적 투입액이 2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7년 이후 3,079억 원이 계획돼 있고, 정원관광도시 역시 내년 6억 원에서 2027년부터 연 1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네 가지 재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채무 관리의 목표를 단순한 채무 축소가 아닌 재정력 강화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부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제와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필수성·효과성·재정여력 기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 확대, 기금과 특별회계 간 조정, 유휴 재원 활용 등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마련과 함께 SOC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 검토도 주문했다.김현미 의원은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세종시는 재정 혁신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이재명 “세종 집무실 2030년? 잠깐 들렀다 가는 건데…속도 더 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 핵심 국정사업 추진 속도 조절 논란이 재점화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받은 2026년도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둘러싼 지연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2030년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들렀다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 집무실 조기 구축을 공약한 만큼, 기존 일정이 과도하게 늦춰져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행복청은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본격화, 복합캠퍼스타운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9년·30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느냐”며 구체적인 지연 요인을 질의했다. 속도 조절 의혹에 대해 강 청장은 “설계에만 2년, 공사에 2년이 필요해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 일정”이라며 “속도 조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며 조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강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어쨌든 더 서두르면 좋겠다”고 다시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직설적 주문으로, 향후 행복청과 국회 사무처의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은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시설로, 향후 일정 변화는 세종시 균형발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통령의 이번 공개 요구는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속도전’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행복청이 제시한 현실적 난관과 대통령의 조기 추진 압박이 어떤 조정점을 찾을지 주목되며, 향후 세종 행정수도 프로젝트 전반의 일정과 추진 동력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 2026 세종시 국가전략의 중심에 세우다…행정수도·AI·첨단산업 결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세종에서 개시하며 국회세종의사당·세종집무실 사업 추진, AI·첨단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등 세종시 발전 전략을 국가정책의 핵심축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혁신도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에서 시작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고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세종 첫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구조화한 것으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이 새로운 국정 표준으로 자리 잡는 신호로 읽힌다.기획재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등 세종 핵심 사업 예산을 2026년에도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사업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행정·입법 기능의 실질적 통합을 본격화하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과 입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AI·데이터 기반 국가전략도 세종시의 도시구조와 직접 연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개발, GPU 3.7만 장 확보, 초거대 AI 모델 구축 등 중장기 전략을 보고했는데, 이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데이터 행정도시 모델과 완전히 일치한다. 세종시의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 ‘세담터’ 개편과 정부의 데이터 신뢰체계 구축 정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세종이 ‘디지털 국정 운영의 실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세종 산업단지들이 국가 첨단산업 전략과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관측이 나왔다. 전동산단·스마트그린산단·벤처밸리는 AI·바이오·반도체 특화 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세종시가 유도한 1,921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협약은 이러한 정책 흐름과 연계된 대표 사례다.고용노동·보육·교육 정책에서도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가 밀집된 도시 특성에 맞춰 동일노동 동일임금·야간노동 규제 개선 정책이 보고되었고, 유보통합 시범사업·보육사무 이관 추진은 세종시교육청의 강점 분야로 꼽혔다. 세종의 교육·보육 체계는 관리자·교사·학부모 대상 정책 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은 세종시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통 인프라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부처 간 이동이 줄어들고, 세종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가 증가하면서 광역 교통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BRT 노선의 기능 강화, 세종~서울 간 철도망 논의,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전략과 연계된 기업 입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산업단지는 특정 업종 위주로 고착되지 않아 AI·바이오·소부장 등 신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종이 향후 ‘행정+기술 복합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또한 교육·보육 체계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보육사무 이관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젊은 학부모층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행정체계가 정착되면 학교·어린이집·교육청 간 업무 중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행정 접근성 강화가 기대된다. 세종에서 대통령·국회·부처 간 회의가 정례화되면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고, 각종 국정 홍보·설명회·공청회 등이 지역에서 수시로 열리면서 생활권에서 체감하는 행정 접근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세종시를 중심에 둔 이번 2026년도 업무보고는 행정·산업·기술·교육 등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도시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며 세종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가정책 실행 속도가 세종 발전의 실제 변화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세종 주민들은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담동 주민 C씨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고 대통령도 세종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면 도시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동 상인 D씨는 “공무원 왕복 출장 흐름이 줄어들면 주변 상권도 안정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반면 일부 주민은 실질적 변화 속도를 우려했다. 새롬동 주민 E씨는 “예산은 매년 반영되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업무보고가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행정도시’에서 ‘국가전략 거점도시’로 전환하는 기점이라고 평가한다.국가균형발전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행정·입법 기능이 통합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세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행정도시 시안, 일본의 국회 기능 분산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AI·데이터·첨단산업 전략이 세종 중심으로 구성되면 행정수도와 산업수도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도시가 된다”며 “이는 국가 혁신 속도를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2026년도 업무보고는 세종시를 국가 정책의 실험·확산 플랫폼으로 명확히 규정한 회차였다. 행정·입법 기능 이전, AI·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첨단산업 육성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세종의 미래 비전은 ‘완성형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의 원천도시’로 확장되고 있다.향후 정책 실행 속도가 세종시의 성장 곡선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에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내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두 안건은 모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진행됐다.위원회는 먼저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총 5개 연구모임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검토했다. 검토 항목은 활동계획과의 부합 여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정책연구의 실효성 등이며, 모든 연구모임의 활동이 승인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일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연구모임별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국회의사당 시대를 대비한 세종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색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 지원 및 문화공간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또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조례·시설·제도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BRT 기반 대중교통 체계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맞게 이끌어 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운영위원회 심의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세종시의회가 정책연구 기반을 강화해 시정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한 정책 발굴과 현장 기반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며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세종서 첫 부처 업무보고…행정수도 완성 의지 분명히 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의 2026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으며 국정 운영의 출발점을 세종에 두고 경제·민생·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부처별 연말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핵심 정책과 향후 추진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9월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연 데 이어 석 달 만의 재방문으로, 대통령이 세종을 국정 운영의 실질적 중심지로 삼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1.8%+α로 제시하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보고했다. 국부펀드 도입과 금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R&D 집행 절차 개선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국가데이터처는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데이터 생태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데이터처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농정 방향을 보고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공공급식 체계 고도화, 농산물 가격 변동 대응체계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감축 목표 등을 보고하며 현장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자 권익 보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업무보고는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고 이후에는 대통령 질의와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과제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세종 개최를 두고 지역 정치권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세종 업무보고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등 핵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면서 세종은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갖춘 실질적 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또한 시당은 “정치 일번지는 종로에서 세종으로 한 걸음씩 이동하고 있다”며 “세종은 더 이상 보조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무대로 올라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 완성과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 세종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도 분야별 보고를 이어가며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은 “공직자의 작은 판단 하나가 국민의 삶을 바꾼다”며 책임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무총리실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시민사회·정당·정부 개혁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와 정부 정책 논의 체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개혁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공동선언에서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 등 다양한 개혁 목표가 담겼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이후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 정당,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위원회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과 운영방안을 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 요구가 제도권 정책 논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대 주요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공식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총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혁 과제 역시 논의 범위에 포함된다.위원회는 출범 당일인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향후 논의 구조와 분야별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위원회는 개혁과제 확정 과정과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보고대회도 개최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시대적 요구가 제도권 정책 논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하나의 협의체에서 개혁 의제를 상시 논의하는 첫 제도적 실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요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협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혁 논의의 진전과 구체적 성과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전재수 해수부장관 사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해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귀국 직후 사퇴를 밝혀, 정책 추진력 약화와 지역 간 반응 차이 등 복합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해양수산부와 정부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의혹 대응 이상의 정치·조직·지역 갈등이 뒤엉킨 ‘복합적 결과’로 보고 있다.이번 사퇴의 직접적 배경은 통일교 측의 고가 선물 제공 의혹이다. 특검 조사 후 사건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면서 강제 조사 가능성이 커졌고, 야권은 연일 그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청문회 격 공세가 예고되면서 전 장관은 장기대치가 해수부 전체를 ‘정책 무력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가장 강하게 설계·주도한 장관으로 꼽힌다. 부산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이전 추진 속도를 높였지만, 이 과정에서 세종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반발이 상당했다.적잖은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전 이후 다시 부산으로 2차 이전을 요구받는 데 대해 “생활 기반 붕괴” “순환 근무의 한계”를 호소했고, 내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처 실·국장급에서는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직접 회의와 간담회를 열며 ‘속도전’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부처 안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가 형성됐다.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해수부 이전이 가속된 지난 1년 동안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세종시의회는 수차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흔드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고,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전 반대 서명운동까지 전개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전 장관 개인을 겨냥해 “지역 갈등을 키우는 정치적 추진”이라 비판하기도 했다.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지역에서는 “정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졸속 이전 추진의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 장관이 부산 해양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지역 내에서는 “내년 혹은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장 재도전설이 장관 취임 당시부터 꾸준히 흘러나온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정치 복귀도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여권 내부에서도 “정권 후반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며 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모두 소모적 공방이 계속되면 국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전 장관 사퇴 발표 직후 해양수산 혁신 전략이나 국제 해운 네트워크 사업 등 전 장관이 직접 챙겨온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정책 연속성에 큰 구멍이 생겼다”, “정책 조정이 최소 수개월은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재수 장관의 사퇴는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촉발 요인뿐 아니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조직 내부 반발, 세종지역과의 갈등, 부산 정치 복귀설, 여권의 부담 우려 등 복합적 요소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해수부 이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핵심 인사의 퇴장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후임 인선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역 간 균형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될 전망이다.
인요한 의원 전격 사퇴… “세종 출신” 이소희 승계 가능성에 지역 정치권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약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사퇴 결심을 알렸다. 그는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퇴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의 궐위 사유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의석에서 사퇴 또는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 후보가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 대상자로 부각됐다.이소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세종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승계가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세종은 기존 지역구 의원 2명에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더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3명 체제를 갖추게 된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세종의 정치적 발언권과 예산 확보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변곡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세종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확충, 법원‧검찰청 설치, 중앙부처 이전 등 전국적으로 파급력이 큰 현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날 경우, 법안 처리 속도와 예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비례대표 승계에는 몇 가지 절차적 요건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잔여 임기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퇴 시점과 임기 잔여 기간이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현재로서는 사퇴 발표가 공식 효력을 갖기 전까지 절차가 남아 있어, 승계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럼에도 지역 정가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세종은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어 대표성 부족이 지적돼 왔으나, 비례대표 승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관계자는 “대표성이 확대되면 곧 협상력과 자원 확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와 맞물려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인요한 의원의 사퇴 선언은 세종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소희 변호사의 승계가 확정되면 세종은 사실상 국회의원 3명 체제를 갖추게 되고, 지역 현안 대응과 국비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승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 시민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한편, 이소희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세종시의회에 입성했다. 재직 중 교육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정 경력을 쌓았고, 장애인 출신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이력과 정책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 중심 의회 구조와 한계”를 절감했다. 이 때문에 “청년과 장애인, 기회의 문이 닫힌 이들에게 법과 제도를 통해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지를 이유로 들며, 2024년 3월 4일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에 입당하고,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법조 경력과 사회적 약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살려 “더 넓은 무대에서 세종과 약자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