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1 (월)
행정수도특별법 성명 논란…시민단체 공방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움직임 과정에서 일부 단체명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참여 동의 없이 단체명이 성명서에 포함됐다”며 반발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일부 단체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서가 배포됐다”고 해명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시민사회 연대 과정에서 단체 명의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 성명서에 일부 단체 이름이 사전 동의 없이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연합회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성명 내용 역시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연합회와 관련 단체 명칭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단체 명칭 사용 과정에서 연합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된 성명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배포됐으며,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비판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명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확정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 등을 요구했다.또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의 국가 행정 여건이 달라졌다”며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진술인들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성명 말미에는 지방분권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세종지역 단체 등 43개 단체 이름이 참여 단체로 기재됐다. 이 가운데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세종시의정회, 세종시이통장협의회, 세종시주택관리사협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등의 명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면서 의사소통과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성명서가 빠르게 배포되는 과정에서 미처 모든 단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리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참여 단체 확정 과정과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민단체 내부 절차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공청회 불참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내부 갈등 역시 정치적 해석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현재까지는 시민단체 간 절차와 소통 문제를 둘러싼 공방 성격이 강하며, 특정 정당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어버이날 복지관·경로잔치 방문…세대 존중 교육 강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전월산 광제사 경로잔치 행사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는 8일 오전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열린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차례로 방문했다.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은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로, 입주민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임 예비후보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생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가치가 지금의 지역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후 임 예비후보는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열린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했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어르신과 가족 5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행사장에서는 트롯 장구 공연과 문화공연, 식사 나눔 등이 진행됐다. 임 예비후보는 행사 참석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지켜온 삶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 예비후보는 교사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지낸 교육행정 경력을 갖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 공개”…강준현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미래 국가 운영체계와 공간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조성 방향과 공간 구조, 도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동 918번지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기능 일부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원 기능 등의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체계를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는 헌법 개정 필요성과 위헌 논란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강 의원은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논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개는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와 맞물리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철도공단 ‘계엄 대응’ 논란 전수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관련 대응 공문 논란과 관련해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대응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이뤄진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MBC가 이날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보도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당시 대응 과정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뒤 전국 지사에 계엄 관련 대응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추가 공문과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일부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일부 공공기관 대응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당시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 비상계엄 상황 대응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산하 31개 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각 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의 대응 현황을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국토부는 특히 당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했는지, 지시 전달 체계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인지 시점 ▲공문 작성 및 승인 경위 ▲지시 전달 체계 ▲실제 현장 대응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 비상 상황에서 현장 대응 체계와 지휘 전달 과정에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는 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경고·주의 조치나 관리체계 개선, 추가 점검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토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 대응 절차와 지휘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공기관들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교육감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우선돼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와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원칙 중심의 선거 문화를 강조했다.강미애 예비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거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만큼 교육계부터 원칙과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선거 또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실천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자치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 준수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돼 왔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규칙을 지키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선거 역시 같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논란을 특정 후보 간 공방으로 확대하기보다 교육감 선거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로 다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가 후보의 교육철학, 정책 방향, 현장 경험, 실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취지다.강 예비후보도 특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교육계 선거 전반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교육 현장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과열 경쟁이나 진영 대립보다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교육의 학력, 진로, 돌봄, 안전, 교권, 교육복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후보 간 경쟁도 구호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강 예비후보는 교사와 교감, 장학사, 교장 등 교육 현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와 교육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정은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라며 “교육계가 먼저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감 선거는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민주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선거 과정이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영상뉴스]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헌법소원 확대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후보는 공동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참석자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정책과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가능 여부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권한 범위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원성수, 민주당 보선 제안 공개…교육감 선거 지속 의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공식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정치보다 세종교육의 변화가 더 절실하다”며 교육감 선거에 계속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성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공식 인정하며 최근 제기된 거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원 예비후보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과 저의 거취 문제가 보도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을 운영한 경험과 국가 교육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반영된 제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지금 제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정치가 아니라 세종교육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원 예비후보는 자신이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였다”며 “정파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교육 현장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또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 논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원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이 기초학력 문제와 교육격차, 교권 회복, 미래교육 체계 구축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국립대학교를 운영해 본 검증된 교육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입장문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원 예비후보는 입장문 말미에서 “정치의 길보다 교육의 길에서, 권력의 자리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자리에서 세종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정파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념이 아니라 교육의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이어 “끝까지 세종교육의 길에 서겠다”며 “세종교육의 품격을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입장 발표로 최근 제기된 원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은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국민의힘 공청회 불참 비판…“행정수도 의지 의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특별법 조기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조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이번 공청회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추진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또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는 개헌 필요성과 위헌 논란, 이전 범위 등을 두고 정치권 내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을 병합 심사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마련됐다.조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한편 국민의힘 측의 공식 입장이나 공청회 불참 배경에 대한 별도 설명은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교수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교수진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계와 행정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 입법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교수진은 세부 입장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민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위헌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지와 실제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지만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단계적 이전과 기반 조성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위헌 심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사회 현실과 국민 인식을 새롭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인식 역시 과거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환 교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논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도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헌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며 “독일 역시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을 통해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임지봉 교수는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는 사회적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며 “22년 동안 세종시를 경험하면서 서울 중심 수도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 122조의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수는 또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요소가 약화됐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지성우 교수는 “현재 세종시에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며 “2004년과 비교하면 국민적 인식과 행정 현실 모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라는 표현보다 실질적인 국가 기능 이전 여부가 중요하다”며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다시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본원 이전 조항과 기타 행정수도 추진 조항을 구분해 입법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됐다”며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헌법 개정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 여부,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 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확대 등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후보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 도입 여부와 제도적 필요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권한 범위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원성수 “보선 출마 제안 받아”…세종교육감 선거 변수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원 전 총장은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수현 전 의원으로부터 지난 4일 전화가 왔고, 오늘 공주 산성시장에서 만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로부터도 관련 제안을 전달받았다”며 “너무 큰 결심을 요하는 문제라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세종교육감 도전 과정에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어 고민이 크다”며 “주변 인사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총장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이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지역구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군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정현 전 부여군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보군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원 전 총장은 공주사대부고와 단국대를 졸업했으며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 현재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 신장, 교권 보호, 교육행정 혁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비정치 선거라는 점에서, 현직 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도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원 전 총장이 교육감 선거를 계속 이어갈지, 또는 보궐선거 출마를 선택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천 발표는 없는 상태다.원 전 총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한 가운데, 조만간 밝힐 공식 입장에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을 365일 스포츠도시로”…체육 중·고 설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체육 중·고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등을 담은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스포츠산업·관광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정책 구상이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체육 정책 과제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도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체육계 학생들이 중·고교 진학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관광 연계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우선 시민 참여형 체육 거버넌스 기구인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전문체육 관계자, 장애인·청소년·어르신, 지역 체육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체육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지역 체육 수요를 반영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균형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 연령·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복지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체육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지·시설·행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는 단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 스포츠행정까지 연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읍·면·동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 개방형 운영, 유소년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가 개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며 “시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되 운영 관리만큼은 협회나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협회 중심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재정 지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스포츠산업과 관광 활성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아레나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금강·호수공원·BRT 도로망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또 BRT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 파크골프 대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추진 계획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스포츠 관광은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세종형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 중·고 설립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세종아레나 조성 등은 교육청 협의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 국비 확보, 학생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조 예비후보의 ‘365일 스포츠도시’ 공약은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종합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에는 재원 조달 방안과 중앙정부·교육청 협력 가능성,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실효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공정선거 핵심은 과정의 신뢰…교육이 출발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의 핵심은 결과보다 과정의 신뢰에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체득하는 공정의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다.강미애 예비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과 기회의 공평함을 통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한 소규모 학교 교사가 학생 40여 명과 예능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곡 대신 학생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가곡 ‘보리밭’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또 해당 교사가 교내에 음악을 반복 재생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곡을 익히게 하고, 주말 연습 등을 통해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강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장학사 시험에 두 차례 도전한 교육 현장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첫 실패 이후 결과를 탓하기보다 부족했던 과정을 돌아보며 다시 준비했고, 건강 문제 속에서도 준비를 이어간 끝에 합격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와 노력의 축적 속에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공정선거 역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결과에 대한 승복과 사회적 신뢰도 가능하다”며 “교육은 이러한 공정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속에서 공정의 의미를 체득하게 된다”며 “공정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상호 “세종을 365일 스포츠도시로”…체육 중·고 설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인재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관광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 스포츠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세종시 체육 정책의 과제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진학, 도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부재 등을 언급했다.조 예비후보 측은 “지역 체육 인재들이 중·고교 진학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 및 관광 연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우선 시민 참여형 체육 거버넌스 기구인 ‘스포츠시민의회’ 설치를 제시했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전문체육 관계자,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지역 체육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체육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지역 체육 수요를 반영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균형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와 연령·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복지 등이 포함된다.체육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지·시설·행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는 단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 스포츠행정까지 연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는 읍·면·동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 개방형 운영, 유소년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가 개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며 “시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되 운영 관리만큼은 협회나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협회 중심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공공 책임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 지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스포츠산업과 관광 활성화 구상도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아레나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금강·호수공원·BRT 도로망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또 BRT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 파크골프 대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추진 계획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스포츠 관광은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세종형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 중·고 설립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세종아레나 조성 등은 교육청 협의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 국비 확보, 학생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조 예비후보의 ‘365일 스포츠도시’ 공약은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교육청과의 협력 구조와 재원 조달 방안,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42개 시민단체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 및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20년간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국회가 특별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전국·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오전 세종시청 기자실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참석 단체들은 공청회가 또 다른 법리 검토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이날 사회는 김준식 지방분권 전국회의 고문이 맡았으며, 참가단체 소개는 백종락 지방분권세종회의 대표가 진행했다. 대표 인사에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이진희 수석부지회장이 나섰고, 기자회견문은 김인숙·김진문·정준이·황순덕·김문회·박상노 씨 등이 공동 낭독했다.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연구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끝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다시 법률 검토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참가 단체들은 “57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번에도 국회가 국민 기대를 외면할 경우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수도 완성 즉각 실행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 책임 회피 중단 ▲공청회를 계기로 한 특별법 조속 처리 ▲여야의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요구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전국 단위 지방분권 단체와 세종YWCA,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등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의 향후 처리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논의와 위헌성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기업 100개 유치·일자리 1만개”…세종 경제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과 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단기 민생 안정과 중장기 자족경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한 민생 대책을 우선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2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이자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상인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응 방안을 내놨다. 상권별 활성화 전략 수립과 주차 환경 개선,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공실 밀집 지역 용도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업지역 내 미매각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신규 상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방안은 공급 과잉 완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이응패스’ 확대와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충청권 광역 단위 알뜰폰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계획도 공약의 핵심이다. 최 예비후보는 “임기 내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중장기 전략으로는 국책연구단지와 대덕연구단지, 오송바이오단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연구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창업·벤처 지원 확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구축, 청년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국제회의 산업(MICE), 한글문화 산업, 정원문화 산업, 박물관 중심 문화산업, 인공지능 기반 산업 등 5대 전략 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다. MICE 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시 브랜드와 관광 수요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분야다.특히 2029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추진 계획을 밝히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도 포함했다. 다만 과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원 부담과 사업성 논란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남았다.이날 최 예비후보는 “민생 회복과 자족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민생 지원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점에서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200억 원 규모 대출 재원 마련 방안, 기업 100개 유치의 현실성, 공실 해소 정책의 실행 로드맵 등은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향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여부가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논란…조상호 “즉각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충청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민간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세종시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충남도는 지난 4월 30일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을 위한 4차 일반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등)로 지정돼 있어 용도 변경 여부가 향후 활용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세종의 허파 금강수목원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은 세종시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종의 허파가 사익을 위해 쪼개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토지 이용 규제상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이뤄질 경우 향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이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조 예비후보는 “충남도는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매각 절차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을 확약해 난개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세종시는 금강수목원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해당 부지를 핵심 공공자산으로 확보해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매각 이후 개발 인허가 권한은 세종시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금강수목원 매각 문제는 단순한 부지 처분을 넘어 세종시 녹지축 유지와 도시계획 권한, 공공자산 관리 문제와 맞물린 사안이다.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응과 정치권 공방이 지역 주요 현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최민호, 5대 공약 완성…“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추진” 민생경제 회복 청사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5월 4일 다섯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포함한 정책을 5대 축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아우르는 종합 구상을 밝혔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5월 4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다섯 번째 약속’을 발표하고 그간 순차적으로 제시해온 공약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정리했다. 이번 발표는 분야별 정책을 종합해 5대 정책 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민생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첫 번째 축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억 원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위기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해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 상권 혁신이다. 라이브커머스와 스마트스토어 운영 지원 등 온라인 판로 확대와 함께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을 통해 창업과 경영 전략을 정교화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세 번째는 창업 및 미래산업 육성이다. 청년 중심 창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창업 지원센터, 컨설팅, 기술 지원을 연계하고 AI·ICT 기반 산업과 결합한 신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 경제 구조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네 번째는 미래세대 중심 정책이다. 출생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교육·주거·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다섯 번째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기반으로 산업과 경제 역량을 확장하고 대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최 후보는 공약 자료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금융과 비용, 디지털 구조를 동시에 개선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을 단기 과제로, 창업과 산업, 미래세대 정책을 중장기 성장 축으로 설정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특례보증 확대와 각종 지원사업은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별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향후 정책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최민호 후보의 5대 공약은 민생과 미래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권자 선택의 기준은 공약의 규모보다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에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8선거구 공약 검증 본격화… 고교 신설 vs 정책 실행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어진동·나성동을 포함한 제8선거구에서 고등학교 신설 공약과 정책 실행력·행정 경험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잡한 학교 설립 절차와 실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 제8선거구 선거전이 ‘고등학교 신설’과 ‘정책 실행력’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성헌 예비후보는 나성고등학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어진동·나성동은 세종 중심 상업·행정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공립 고등학교는 생활권 외부에 배치돼 있다.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새롬동, 한솔동, 도담동 등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어 생활권 내 교육 인프라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정성헌 예비후보는 이를 ‘15분 도시’ 개념의 한계로 보고 나성고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등학교 부재가 단순한 통학 불편을 넘어 정주 여건 약화와 교육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학교 신설은 절차상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분석과 중기학교설립계획 반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학교용지 확보, 예산 심의, 설계 및 공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 4~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은 학생 수요와 생활권별 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사안으로, 교육청 단독 판단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교육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1개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요와 학급 편성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설 대신 인근 학교 배치나 통학 여건 개선이 우선 검토된다. 이러한 기준은 교육부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이 같은 구조 때문에 정 예비후보의 공약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은 학교 설립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교육청 정책에 대한 협의와 예산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교육청조차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 공약으로 단순화해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부지·학생 수요·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선언적 공약에 가깝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중심생활권의 교육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익 사업 반영을 요구해왔고, 조례 제·개정과 행정 질의를 통해 교육·복지·생활환경 분야 정책 개선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통학 환경 보완 등 기존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형 신설 사업보다 당장 체감 가능한 개선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결국 두 후보의 차이는 ‘구조적 문제 제기’와 ‘현실적 해결 방식’으로 나뉜다. 정성헌 후보가 고등학교 부재라는 근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김효숙 후보는 현재 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흐름이다.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접근 방식 모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성고 신설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학생 수요, 재정 계획, 교육청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현실 개선 중심의 정책 역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세종 8선거구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필요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 사이에서 선택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과 같은 대형 교육 인프라는 행정 절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선언적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故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 봉행…세종 광제사서 추모
ㄷ[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5월 2일 오전 11시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가 봉행된 가운데, 불교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민주화 공헌을 기리고 향후 추모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5월 2일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에서 열린 고 이해찬 전 총리 100일제는 불교 의식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와 고인의 지인,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이기헌 고문 내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전원이 참석해 추모에 동참했다. 임전수 교육감 후보도 일정 중간까지 자리를 함께한 뒤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제사 주지 탄대스님은 “이해찬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정성을 다한 49제에 이어 오늘 100일제 역시 같은 마음으로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뜻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행사는 전통 불교 의식과 함께 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의 관음무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종교 의례와 전통 예술이 결합된 형식으로 고인의 영가를 기리는 분위기를 더했다.효림스님은 “현대 사회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국가가 발전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며 “해방 이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찬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이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추모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효림스님은 “내년 1주기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규모 있는 추모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광제사 측도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는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으로, 세종시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민주화 공헌을 함께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이번 100일제는 종교 의례를 넘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과 민주화 공헌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내년 1주기를 앞두고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추모와 기념사업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