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축조심사 마쳤지만 의결 불발…연내 제정 불투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의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지만 법안 의결에는 실패했다. 후속 심사 시점으로 제안된 12월 1일은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8일 앞둔 때여서 연내 제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조문별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수도 이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 방식, 법률 명칭, 대통령실·국회·사법기관의 이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산회에 앞서 "12.1(화) 법안심사소위 다시 만나서 부처 의견 확인, 국회 이전 관련 의견 정리 등 마무리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그 전에 합시다"라며 후속 심사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지만 복 의원은 "오늘 의결은 못하지만 축조심사는 사실상 마쳤다"고 밝힌 뒤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했다.복 의원의 발언은 이날 조문별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남은 입법 일정이다. 복 의원이 후속 심사 시점으로 제안한 12월 1일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12월 1일 소위원회에서 합의와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일정은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다.특히 12월 2일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2월 1일 후속 심사 역시 복 의원의 제안으로, 공식 의사일정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축조심사에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관련 위헌 결정과 특별법 제정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폭넓은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세종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세종시로 행정 중심 기능이 상당 부분 이동했고 관련 기반시설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존 이전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개헌에 상당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김종양 의원은 이에 대해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은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공청회와 앞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이날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과 수정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행정 비효율 해소라는 입법 취지가 실제로는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 이전 자체의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전원위원회 등을 활용해 국가 운영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축조심사에서는 법률 명칭과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종양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데도 법률 명칭에 '행정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태준 의원은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사법·행정 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법률 명칭과 입법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종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세종시민이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운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시로의 완전한 이전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며 법률 명칭 변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논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세종 이전 문제로도 확대됐다. 김은혜 의원은 미국 워싱턴의 사례를 거론하며 입법·행정기관뿐 아니라 사법기관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운하 의원은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처리된다면 관련 법률 개정도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여러 법안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한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수정안에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이전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심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기존 논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률 명칭과 국가기관 이전 범위,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 문제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수도 이전의 법적 쟁점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11일 회의에서는 복기왕 의원이 공통 의견을 정리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다고 밝히면서 조문별 논의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범위 등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원회 의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남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계부처 의견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12월 1일 후속 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이번 심사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별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이라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증원 갈등에 본회의 파행…의장 “상황 파악 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 증원 문제로 장시간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증원안 추진 절차를 문제 삼고 김효숙 특별위원장이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선 가운데, 의장은 실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갈등은 U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구성 변경 문제에서 비롯됐다. 증원 필요성과 안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9시 45분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증원안이 정식 안건으로 심의되지 않았다.본지가 확보한 회의 녹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김학서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협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라며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결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지거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근거로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중대한 위반을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겨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또한 운영위원회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 사무조직에도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본지 현장취재 결과, 김현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U대회 특별위원회 증원안 추진 절차를 겨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결재권한 위반이나 안건 처리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후 오전 10시 개회한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뒤 김현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당시 의장은 김 의원에게 앉은 자리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단상에서 발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장소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유인호 부의장이 정회를 요청했고, 본회의는 중단됐다.정회 이후 의원 간 의사조율이 진행됐으며, 김효숙 U대회 특별위원장이 이번 회기 증원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오후 2시를 넘겨 본회의가 재개된 뒤 의장은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으나 의사조율 결과 의사발언 신청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이번 증원안 추진 배경에는 국제 스포츠대회 준비 과정에서 여야 의원의 공동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 사정도 있었다.김효숙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염홍철 대회 조직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스포츠대회인 만큼 여야가 함께 참여해 대회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대회 관련 예산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에게 특별위원회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본지 현장취재에 따르면 김동빈 의원은 지역구 민원 처리 등 기존 의정활동에 집중하기를 원했으며, 향후 다른 의원에게 역할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김동빈 의원의 참여 권유 경위와 이번 회기에서 추진된 위원 증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증원 대상과 구성 변경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증원안 추진 과정에서 다른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앞서 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U대회 특별위원회 증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원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원 1명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활동비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안건 발의에 필요한 의원 7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넘어 12명의 동의를 확보했다며, 증원 여부를 본회의에서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안건 발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안건 상정·처리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수도특별위원회와 U대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절차가 동일했는지도 관련 회의록과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회기 증원 추진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 “제가 접은 거예요, 일단은”이라며 의회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단 이번 회기 아니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 거예요”라고 밝혀 차기 회기에서 증원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장은 김현미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 상황 보는 중이니까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답했다.또한 양측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민주주의니까 사실 뭐 존중을 하는 입장이죠. 두 분 의견도 사실 뭐 충분히 서로 양쪽 다 이해가 되죠”라며 김현미·김효숙 의원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본회의 중단으로 공무원과 취재진이 장시간 대기한 데 대한 지적에도 의원들의 구체적인 의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장은 이번 갈등의 책임 소재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본지는 김현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원안 추진 절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이번 사태로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교육감과 부교육감,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청·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다수의 취재진도 회의 재개를 기다려야 했다.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개회 전까지 해소되지 못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의회 내부의 사전 협의와 갈등 조정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안건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실제 결재·상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의회 운영에 불필요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44분 산회가 선포되면서 마무리됐다. 김효숙 위원장이 다음 회기 증원안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사태는 안건 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결재·상정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세종시의회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원 간 이견이 본회의 운영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 논습지 보전 촉구…“생태박물관으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동)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공원 2단계 장남들의 논습지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중심부에 남아 있는 장남들이 단순한 미개발지가 아니라 도시의 기후환경을 조절하고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생태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시대일수록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산업과 환경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최근 녹색공유자산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발표를 언급하며 “산업의 발전이 한쪽 날개라면, 생태의 보전은 다른 한쪽 날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장남들 논습지의 생태적 기능도 부각했다. 물을 머금은 토양과 식생이 도시의 열을 완화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는 만큼, 기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설명이다.이 의원이 제시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원 1단계에는 시민 이용 중심의 공원시설을 집중하고, 2단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됐다.당시 자료상 중앙공원 2단계 전체 면적 약 87만㎡ 가운데 약 30만㎡는 '공생의 들'로 계획됐다. 전체 면적의 약 34.5%에 해당하는 규모로, 논습지와 둠벙, 초지 등 기존 생태환경과 농경 경관을 보전하는 구상이 담겼다.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2025년 12월 설계 재착수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시 2026~2027년 설계를 진행하고 2028~2030년 공사를 거쳐 2031년 개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발표 당시의 사업 추진 일정으로, 향후 설계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행복청은 중앙공원 2단계에 오색경관숲, 도시축제정원, 도시생태숲, 공생의 들 등을 조성하고, 생태적 가치와 시민 이용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논습지의 보전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공원 1단계와 세종호수공원이 이미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2단계는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생태보전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공원시설을 확충하면 시민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중앙공원 2단계 실시설계에서 장남들 논습지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공생의 들'을 중심으로 논과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변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둘째,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과 생태적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시설 설치와 인위적인 관리를 줄이고, 자연의 회복력과 기존 생태계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셋째, 장남들을 시민이 자연의 가치를 배우고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살아 있는 생태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 관찰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특히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립 박물관단지가 건축물 내부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는 공간이라면, 장남들은 논과 습지, 그 안에 깃든 생명과 사계절의 변화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현지 보존형 야외 생태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중앙공원 2단계를 단순한 녹지나 휴식시설 중심의 공원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자체가 교육과 관찰의 대상이 되는 생태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다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기존 논습지의 보전 범위와 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첨단산업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도시 세종. 그 미래를 장남들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장남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금 있는 그대로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중앙공원 2단계는 세종시 중심부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완성하는 사업인 동시에 기존 논습지와 농경 경관의 보전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생태보전 원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시민 이용 편의와 자연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소방공무원 결원 46명…유인호 의원 “소방인력 확충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 결원 증가와 신규 채용자의 교육대기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대응인력 확충과 소방교육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2년 사이 24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오히려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결원이 46명에 달하면서 소방인력 충원과 휴직 대체인력 확보,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지난 10월 16일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2026년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 현원은 563명으로 정원 대비 46명이 부족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1월 현재 결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24년 정원 585명, 현원 574명과 비교하면 정원은 24명 증가했지만 현원은 1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원은 11명에서 46명으로 35명 늘었으며, 정원 대비 결원율도 약 1.9%에서 7.6%로 5.7%포인트 상승했다. 인력 부족은 일선 소방서에서도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부소방서는 정원 188명에 현원 174명으로 14명이 부족했고, 남부소방서는 정원 248명에 현원 218명으로 30명이 부족했다.부강119안전센터 역시 정원 21명에 현원 16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센터 인원은 소방서 소속 인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합산해 전체 결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당시 신희범 세종소방본부장은 결원에 따른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 지원인력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내년도 예상 결원과 현재 부족 인력을 고려해 정규 채용이나 기간제 인력 보충 등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관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소방위는 지난 10월 16일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7일 순직했다. 19일 경기도청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됐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유 의원은 “우리는 매번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라며 “그 약속이 애도에 머물러선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소방관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강도 높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적정인력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이다. 5분 자유 발언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휴직자는 36명이지만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에 불과하다. 휴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장의 필수 대응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다만 휴직자 수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차이가 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은 지난 10월 16일 감사에서 휴직자가 37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육아휴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발언문에 제시된 36명과 1명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업무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 일반 행정업무처럼 단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이 동료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문제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대기 장기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신규 소방공무원은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되지만, 세종시에 배정되는 충청소방학교 교육인원은 기수당 약 10명에 그치고 있다.유 의원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 비율 6.3%에 따라 기수당 전체 교육인원 150명 가운데 세종시 배정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도 신규 채용자 19명 가운데 11명만 교육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8명은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다만 교육대기 인원 8명과 공동운영 분담 비율 6.3%는 의원 발언문에 제시된 수치로, 충청소방학교의 공식 교육배정 자료를 통한 별도 검증은 완료되지 않았다.특히 공동운영 비용 분담 비율이 교육인원 배정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유 의원은 채용한 인력이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청소방학교 교육배정 확대와 다른 지역 소방학교를 활용한 위탁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세종시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관계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제안했다.단순히 정원과 인건비 범위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성, 높은 업무강도,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장기 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보충제도를 검토하고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별 교대근무 인원을 점검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필수 대응인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배정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제시했다.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비용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 소방학교에 신규 채용자를 위탁교육하는 방안을 병행해 교육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세 번째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응한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구축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화재와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종시에 소방학교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는 신규 채용자의 교육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핵심기관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 소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복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의 자체 소방훈련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은 자체 시설에서 실화재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워 충청소방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훈련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소방교육 기반 확충은 신규 채용자 교육뿐 아니라 현직 소방공무원의 전문훈련 여건 개선과도 연결되는 과제로 평가된다.유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라며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가 현장의 적정인력 유지와 교육대기 해소,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소방인력 부족과 훈련시설 확충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시와 소방본부가 결원 충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대기 해소와 현장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철회 논란…노종용 “LH 공적 책임 다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추진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주택사업이 LH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공기업이 수익성뿐 아니라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공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21년 8월 세종시 연기면과 조치원읍·연서면 일대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2023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149만㎡로, 당초 주택 1만 1,853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다.이 가운데 연기지구는 약 61만 6천㎡에 4,886호, 조치원지구는 약 87만 6천㎡에 6,967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두 지구는 세종시 북부권 주거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으로 추진됐다.그러나 LH는 2024년 12월 내부 경영투자심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후 올해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알렸으며, 지난 10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LH가 제시한 사업 중단 배경은 토지가격 상승과 건축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다.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LH의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이 곧 해제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노 의원은 이러한 LH의 판단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주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대전 죽동2지구와 수도권 광명·시흥지구를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세종에서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를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다른 곳은 추진하고 세종은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성 부족이라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라며 LH가 지역별 사업 추진 기준과 투자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LH가 올해 추진하는 전체 주택 착공 규모 9만 6천 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8만 6천 호로 약 89.6%를 차지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수치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보여준다.별도로 집계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국정감사 당시 목표 5만 1,783호 가운데 1만 3,293호로, 달성률은 25.7%였다. 이는 연간 최종 실적이 아닌 국정감사 당시의 중간 실적이며, 전체 주택 착공 추진 규모 9만 6천 호와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노 의원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종의 공공택지사업이 철회되는 것은 공기업의 국가균형발전 책임에 비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착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세종 사업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도권 공급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세종시와 LH 사이의 개발부담금 문제도 거론했다. 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LH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협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LH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와 LH는 2025년 1월 22일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행복도시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LH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종시가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이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단순히 2030년까지 유예한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2030년은 행복도시 전체 개발사업의 준공 예상 시점으로, 개발부담금의 실제 부과 시점과 금액은 관련 절차와 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년 동안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장기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토지 소유자들이 대출 이자 등 금융 부담을 감내해 왔지만, 사업 철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다만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사업 재추진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규제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지구 지정 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세종시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와 피해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노 의원은 세종시와 LH가 운영해 온 실무협의체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LH가 2024년 12월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협의체가 경영투자심사 재상정 계획 요청과 주민간담회 논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그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 사업 포기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세종시가 LH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세종시의 주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종 이전 추진계획에는 모두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법령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 5,460명은 이전계획 변경안에 우선 반영됐으며,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2027년 임차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곧 실제 세종시 이주 인원이나 신규 주택 수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노 의원은 이러한 정책 여건의 변화를 기존 사업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추진되는 만큼 단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현재의 주택 수요만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에 노 의원은 세종시가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투자심사 결과와 사업성 평가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변화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사업 철회 방침을 재검토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시 역시 LH의 사업 중단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LH의 사업 중단과 관련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읍면지역 택지개발과 일자리 확충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은 이날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9일 발의된 것으로, 연기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업이 아닙니다”라며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 우리 시민의 피눈물과 잃어버린 5년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시의 역할입니다”라고 강조했다.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문제는 국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의 이행 여부를 넘어 장기간 개발 규제를 감수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 방향이 걸린 현안이다. 국토부의 지구 지정 해제 판단과 LH의 사업성 평가 공개, 세종시의 주민 피해 대책이 향후 사업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현미 세종시의원 “충청권 U대회 370억 추가 사업비, 조직위 책임부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약 370억 원 추가 사업비 논란과 후원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위원회의 재정 책임 강화와 충청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책임과 충청권 공동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대회 성공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동 개최도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2년 11월 세종·대전·충북·충남이 공동 유치한 이번 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지역 간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회 개최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추가 사업비와 재원 확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우려했다.그는 2021년 유치 추진 당시 총사업비가 7,231억 원으로 계획됐으며,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55.3%, 자체수입 14.7%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약 37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거론되고 있다며 조직위원회가 확보해야 할 재원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추가 사업비는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조직위원회의 후원금 확보 실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후원 목표액은 300억 원이지만 지난 11월 2일 기준 확정 후원액은 142억 원으로 목표액의 47.3% 수준이다. 목표액과 비교하면 158억 원이 부족한 규모다.김 의원은 확정 후원액 가운데 현금은 12억 1천만 원에 불과하며, 실제 계약이 완료된 금액도 28억 6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다만 확정 후원액과 계약 완료액, 현금 후원액은 각각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판단하려면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조직위원회의 공식 집계자료를 통한 독립적인 수치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김 의원은 후원 목표와 실질적인 재원 확보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기업 후원 계약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체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광주 대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현금 262억 원을 확보하고 개·폐회식 예산 11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운영비 예산 654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수치는 김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것으로, 당시 대회 최종 결산자료와의 별도 대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지출 검증 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제도적 근거도 있다.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조직위원회 관련 자료에는 대회 준비와 운영뿐 아니라 재원 조달과 집행, 경기장 확보 및 운영 등이 조직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재원 확보 노력과 지출 적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조직위원회의 본래 업무와도 연결된다.김 의원은 두 번째 과제로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를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이번 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국제행사인 만큼 재원 확보와 추가 사업비 문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협상력이 약화되고 재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 4개 시·도 및 지방의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체에서는 개최 계약과 재정부담 협약을 검토하고 후원 실적과 추가 사업비 발생 원인을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중앙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대회 종료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방비 부담에도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분담금 삭감 요구에 집중하기보다 공동 개최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4개 시·도가 합의한 재정부담 문제는 기존 협약과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만으로 분담금을 조정하려 한다면 다른 시·도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담금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대회 준비뿐 아니라 향후 충청권 공동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세종시가 실제로 분담금 삭감을 공식 요청했는지, 조정 규모와 협의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109회 회기에서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는 대회 관련 재정 참여가 의회 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해당 의결만으로 향후 추가 사업비의 분담 방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김 의원은 당장의 분담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보다 추가 재정부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후원 기업 발굴과 국비 확보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등 공동 개최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조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회 개최를 통해 충청권에 어떤 성과와 유산을 남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이유로 조직위원회의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조직위원회는 다른 지자체의 일에 관여하기보다 대회 준비와 재원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라며 충청권 공동 대응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확보와 지출 관리, 충청권 4개 시·도의 재정부담 협약 이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추가 사업비 산출 근거와 후원 계약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 개최도시 간 합리적인 재정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회 준비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30% 넘어…김재형 의원, 상권 활성화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1일 제11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상가 공실률과 지역상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상권 상생 특화구역’ 조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생활·문화 수요 증가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로 연결하려면 일회성 행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과 방문객이 걷고,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상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9.7%로 전국 평균 14.3%보다 15.4%포인트 높았다. 전국 평균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특히 이후 발표된 3분기 통계에서는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30.1%로 전 분기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세종시는 그동안 나성동·아름동 특화거리 조성과 해밀단길, 조치원 새내단길 조성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김 의원은 해밀단길 입점업체 4곳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6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신규 고용 27명의 실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일정 기간 업체들의 실적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순수한 매출 증가분이나 고용 창출 효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조치원 새내단길에서는 사진전과 상점 방문 도장 찍기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올해는 한솔동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개별 사업의 성과가 주변 상권으로 확산하고 정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사 방문객이 증가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권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상권 특성과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인회 간 협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평소에도 상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휴식 공간, 다양한 상점이 결합된 거리는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2023년과 2024년 발표된 세종시 관련 연구에서도 문화·관광시설 방문과 상점 이용을 쿠폰으로 연결하거나 조치원 원도심의 독립서점과 북콘서트를 상권 활성화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국내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천길과 선유도 일대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제시했다.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양재천길은 산책로와 카페, 문화공간을 연계한 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매출이 14.8% 증가했으며, 선유도 일대는 보행환경 개선과 상점 브랜딩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 매출이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시민의 다양한 취향과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상권 공동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이다. 지식 강연과 취미·재능 공유 모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역 상점의 상품과 서비스에 연계해 배움과 여가 활동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둘째는 빈 점포를 상권 공동운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된 지역상권법을 근거로 법정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교육·문화·청년 창업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점포 소유자와 운영 주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빈 점포에 새로운 시설을 입주시킨 뒤에도 운영과 관리까지 지원해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에는 법률상 대상 구역과 허용 용도 등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셋째는 지역의 문화시설과 자연경관을 주변 상권과 연결하는 상권 상생 특화구역 조성계획 수립이다. 김 의원은 고운동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박물관을 비롯해 도서관, 마음안1로 벚꽃길, 한옥마을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으로 제시했다.특히 SNS를 통해 알려진 마음안1로 벚꽃길을 단순한 계절 관광명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변 상점으로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안내체계, 쉼터, 야간 경관조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상인들과 공동으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벚꽃길 방문이 주변 상점 이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라 늘어날 생활·문화 수요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는 것이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높은 상가 공실률에 대응해 문화·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하나의 생활·소비 공간으로 연결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상권 상생 특화구역은 현재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으로, 세종시가 조성을 확정한 사업은 아니다.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세종시가 상권별 유동인구와 소비 실태, 빈 점포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인 참여 방식과 사업 재원, 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김 의원은 “거리를 찾는 발걸음이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활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상권 상생 특화구역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집현동 BRT 접근 불편…김동호 의원, 이응버스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집현동)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현동 일부 아파트단지의 BRT 정류장 접근 불편을 지적하고, 이응버스 공급 확대와 BRT 연계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문을 제출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BRT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정류장과 거리가 먼 주거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현동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역 특성상 새나루마을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BRT 정류장까지 1㎞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폭염과 한파, 우천 시에는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집현동에는 BRT와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르면 B0 순환노선과 B5 보조BRT가 집현동을 경유한다. 그러나 노선이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아파트단지의 정류장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이응버스의 긴 배차 대기시간과 BRT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민원 답변에서 일부 단지의 BRT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발언문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세종시도 문제를 인정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생활권별 이응버스 차량 배치와 이용실적 격차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이응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1·2생활권에는 25대가 배치돼 약 51만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반면, 3·4생활권에는 4대가 배치돼 약 4만 8,600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차량 배치 규모는 6.25배, 이용실적은 약 10.5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용실적이 실제 탑승 인원인지 호출 건수인지에 대한 공식 집계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또한 생활권별 인구와 교통 여건, 운행시간, 서비스 범위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차량 배치 규모와 이용실적의 차이만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김 의원 역시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 실제 교통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용자가 적어서 차량을 적게 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적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용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잠재적 교통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3·4생활권 이응버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재검토하고, 실제 이용실적뿐 아니라 호출 성공률과 평균 대기시간, 미배차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이용실적이 적더라도 차량 부족으로 호출에 실패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을 포기하는 주민이 있다면 현재 통계만으로 실제 교통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기존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BRT 정류장까지의 연결교통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집현동에는 이미 222번 등 일부 지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노선을 무조건 신설하거나 기존 BRT 노선을 변경하기보다 현재 교통체계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이동 구간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새나루마을 주요 아파트단지와 BRT 정류장을 연결하는 순환형 이응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했다. 순환형 이응버스는 기존 222번 버스와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이동 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세종시가 집현동 아파트단지별 BRT 접근성과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이응버스 시범운행 여부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교통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검토나 민원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버스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지가 아니라, 시민이 집에서 정류장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로 결정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집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라며 생활권 내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이응버스 공급 개선과 BRT 연계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문제 제기는 BRT 노선 확충뿐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연결교통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세종시가 생활권별 이응버스 수요와 공급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집현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개선 일정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초광역특구법 320여 개 규제특례 추진…충청권 산업·생활 변화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과 국민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전·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산업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개선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산업 육성·민생불편 해소·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됐으며,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초광역특구법은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한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특례로는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산업시설 규제완화, 교육·연구시설 입지 지원 등이 제시됐다.산업별 맞춤형 특례에는 반도체 분야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로봇 분야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규제특례에 그치지 않고 재정·금융·인재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연계한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전략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대전의 연구개발·로봇·첨단산업 기반과 세종의 자율주행·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충청권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을 연계하는 데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연구개발과 행정·실증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업별 규제특례가 적용될 경우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광역특구법은 현재 입법 추진 단계다. 320여 개 규제특례가 모두 확정되거나 대전·세종·충청권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혜택은 국회 법안 심사와 특구 지정기준, 지역별 산업전략 및 개별 특례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충청권이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하려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구 지정 준비, 기업투자 수요 발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역 성장정책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규제 개선 성과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전화상담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와 통신사 앱을 이용한 해지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개선됐다. 지난 6월 26일 발표된 개선방안은 통신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다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실제 해지신청 방식과 처리절차는 통신사별 운영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제도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휴원·휴교, 방학, 자녀 입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가 장기간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신청요건은 관련 법령과 시행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령층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규정은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된 것으로, 실제 시행 시점은 후속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발육부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연령 제한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됐다. 정부는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에서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기반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지난 6월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사업자는 폐기 비용을 줄이면서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정책과도 연결된다.공연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암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정부는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산업 분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구체화,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확대,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규제개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됐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증 범위를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인증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고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의 법적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과 층간 방화구획 설치기준도 산업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했다.정부는 규제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심사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주로 적정성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기존 규제가 실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충청권의 실질적인 성장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과정과 지역별 특례 적용 여부, 기업투자 및 재정지원 규모가 구체화돼야 한다. 생활규제 역시 제도개선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2027년 상반기 5극 3특 권역별 최소 1곳의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진 목표로, 법안 통과와 특구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11일부터 제110회 정례회…84건 심사·행정수도법 제정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제110회 정례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8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10회 정례회 운영계획과 주요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두 번째 정례회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7년도 세종시 살림을 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의회는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4건이다. 조례안 46건, 동의안 18건, 예산안 7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수정안 3건, 기타의안 1건으로 구성됐다.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다. 12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한다.이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 운영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가 이뤄졌으며, 11일 다시 법안소위가 열려 조문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안 의장은 첫 심사에서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헌법적 쟁점과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법안소위 심사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일정이 될 전망이다.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31일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안 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며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조상호 세종시장,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특히 "이제는 그동안 모아온 시민들의 뜻이 법률 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라며 "우리 의회도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의정 과제로 제시됐다. 안 의장은 지난 10월 13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이전 대상 확대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1일에는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와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2,000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안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 세종이음학교를 방문해 위기 학생 상담체계와 소방 구조훈련 여건, 특수교육 지원 실태를 확인했다.경제문화위원회는 10월 29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토양검정실과 가공센터, 미생물배양센터 등을 둘러보고 지역 농업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손인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주요 상권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안 의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 이번 정례회 심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뜻을 전하고,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례회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세종시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8.9% 인상 추진…의회사무처 예산도 3.92%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시의원 월정수당을 8.9% 인상하는 조례안과 올해보다 3.92% 증가한 134억 3,955만 원 규모의 202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한다.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조례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 관심을 끄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개정안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기존 지급액보다 8.9%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인상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번 8.9% 인상률은 월정수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가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세종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원 월정수당 인상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특히 월정수당의 현행 지급액과 인상 후 금액, 연간 추가 소요 예산 등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지만, 재정 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검토 역시 요구된다.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심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회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정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의 시간외근무 제한을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령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다.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202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134억 3,955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29억 3,251만 7,000원보다 약 5억 703만 원(3.92%) 증가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점검할 방침이다.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로 감액 편성됐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존 129억 3,238만 원보다 4억 7,528만 원(3.68%) 감소한 124억 5,710만 원이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비 등 6개 항목에서 2억 8,428만 원, 인건비 관련 항목에서 1억 9,100만 원이다.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내년도 본예산은 확대하는 만큼, 감액 사유와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일관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점검한다. 위원회는 올해 의회사무처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개선 대책과 이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지난 10월 열린 제109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서는 성과평가 체계 개선,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 예산의 적기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 청사 이용 편의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당시 김현미 위원장은 정량적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반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심사 과제가 될 전망이다.의회운영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9일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조례안 및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김현미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2026년의 결실을 맺고, 2027년 세종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정표'가 될 회기입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주요 업무의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의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뿐 아니라 의원 월정수당 인상안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 건전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내년 교육·소방 예산 심사…학생 안전 강화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1조 2,06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과 소방·시민안전·자치경찰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고, 학생 자살예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 분야 예산의 적정성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060억 1,903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817억 2,336만 6,000원보다 242억 9,567만 2,000원(2.1%) 증가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간 중복이나 불필요한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사 역량을 집중한다.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본부 예산도 증가했다. 2027년도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은 830억 5,634만 2,000원으로, 올해 780억 9,641만 7,000원보다 49억 5,992만 5,000원(6.35%) 늘었다. 시민안전실 예산안은 179억 2,84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060만 원(0.90%) 증가했다.반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은 25억 9,350만 2,000원으로, 올해 26억 6,463만 2,000원보다 7,113만 원(2.67%) 감소했다.위원회는 소방과 재난 대응, 자치경찰 분야의 예산이 시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본부 예산 증가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감소가 현장 대응 역량과 치안서비스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학생 안전과 관련된 조례 개정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총 11건이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5건이다.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예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심리부검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학생 위기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고, 세종시와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 내부의 상담과 지도에만 맡기지 않고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다.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학생의 특성과 체험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형 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또한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개정안은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이재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취자 보호와 시민 피해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유관기관과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 협의회 간사를 담당 업무 기준으로 지정해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도록 했다.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1조 3,468억 2,745만 7,000원보다 584억 5,900만 5,000원(4.3%) 감소한 1조 2,883억 6,845만 2,000원이다.시민안전실의 제2회 추경안은 197억 2,127만 3,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605만 5,000원 증가했다.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추경안은 817억 1,311만 5,000원으로 10억 4,336만 6,000원 늘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추경안은 25억 2,988만 7,000원으로 1억 2,005만 3,000원 감소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별 예산 조정이 교육과 시민 안전 관련 필수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98건, 시민안전실 7건, 소방본부 7건, 자치경찰위원회 2건 등 총 114건의 시정·주의·개선·권고 사항을 요구했다.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6건, 개선 26건, 권고 65건을 요구했으며,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는 각각 개선 1건과 권고 6건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개선 1건과 권고 1건을 요구했다.위원회는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13일과 16일 조례안 등 1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7~18일에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이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손인수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세종교육과 안전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또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비해 기존 시민과 새롭게 유입될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는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학생 정신건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제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산의 증감 자체보다 실제 교육·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내년 예산 1조 2,119억 원 심사…복지·민생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전체 예산의 56.2%에 해당하는 1조 2,119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민생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한다.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시정 5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필수 복지사업을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119억 4,146만 9,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555억 8,780만 4,000원보다 563억 5,366만 5,000원(4.88%) 증가했다.이는 세종시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 2조 1,579억 원의 약 5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복지서비스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64억 6,51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11억 529만 8,000원(4.6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554억 7,632만 7,000원으로 52억 4,836만 7,000원(10.45%) 늘었다.특히 특별회계 증가율이 일반회계보다 높은 만큼 회계별 증액 사유와 사업 추진 필요성,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도서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한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필수 복지와 민생 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조화롭게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검토하고,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8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장애인 고용과 청소년복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장사시설 운영, 행정처분의 공정성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공공부문의 구매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실제 구매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와 지원방안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 평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강해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이용 자격과 기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청소년 관련 조례안도 다수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강해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과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이들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입법 안건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예정이다.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 시민 참여 절차 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박범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시보 발행을 원칙으로 정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밖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적·재정적 부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6일에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27일에는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시립도서관 예산을 살펴본다.30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며, 12월 1일에는 운영지원과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예산을 검토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12월 2일에는 제9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는 세종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행정 분야의 재정 운용을 검증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청소년복지, 공공서비스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정비하는 자리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수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내년 예산 4,601억 원 심사…교통·주거·안전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전년보다 6.1% 증가한 4,60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중교통과 주택공급,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환경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개발과 교통, 환경 분야의 필수사업을 유지하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60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5억 원(6.1%) 증가했다. 일반회계 3,030억 원과 특별회계 1,571억 원으로 구성됐다.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293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에 총 5억 4,385만 원이 편성됐다.주요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주택국 267억 원, 교통국 1,311억 원, 환경녹지국 1,092억 원이며, 4개 사업소 예산은 총 360억 원 규모다.위원회는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계획, 대중교통 체계, 탄소중립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특히 도시환경 분야는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설 조성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별 투자 필요성과 재정 부담,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순열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민생 예산은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7억 원(1.0%) 감소한 4,817억 원이다.위원회는 연말 정리 추경의 성격을 고려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내년도 본예산안이 증가한 반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서는 감액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별 집행 실적과 증액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도 심사한다.시민 안전과 관련해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주목된다.조례안은 지하주차장 내부에 불연재료 사용을 촉진해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공공부문부터 불연재료 사용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이 축적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건축물 내부 마감재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지원 방식,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는 조례안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김창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블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이 아닌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 보도블록 보호조치와 훼손 신고 및 접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다.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춰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상속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도 심사한다. 정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이는 상속 신고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취지다.정연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리 상생마을의 태양광 발전 전력 매각 수입을 활용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 등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적절하게 마련됐는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체계가 충분한지 검토할 예정이다.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 설치의 예외 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도시주택국과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8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26일에는 도시주택국과 도로관리사업소, 27일에는 교통국, 30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12월 1일에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검토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이순열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안 한 줄, 조례안 한 글자마다 시민을 향한 진심을 담아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교통·주거·환경 분야의 재정 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보도블록 관리, 개인택시 상속 신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를 정비하는 자리다. 재정 긴축 속에서도 필수 기반시설과 생활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시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내년 예산 3조 3,639억 원 심사…인건비 추경 편성·사업 폐지 검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총 3조 3,639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와 공무원 인건비 일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을 집중 검증한다.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의 심사 일정 및 주요 검증 방향을 밝혔다.이번 예산 심사는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사업 폐지·유예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세종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2조 1,5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은 1조 2,06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3억 원(2.1%) 늘었다.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하면 3조 3,639억 원이다.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특히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인건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의 정확한 규모와 추가 재원 조달 방안, 추경 편성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연중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란희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줄이고 멈춘 사업이 시민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추경으로 미룬 재원은 연중 확보가 가능한지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폐지·유예된 사업이 필수 행정서비스나 민생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재원을 추경에서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내년도 주요 신규·계속사업의 효과와 예산 편성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다. 세종시 예산안에는 투자유치 보조금 178억 원,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혼인지원금 20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61억 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70억 원 등이 포함됐다.예결특위는 투자유치 보조금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대학지원사업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 지원금은 결혼·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교통 분야에서는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는 정책과 세종~공주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통, 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이용자 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특히 교통지원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불편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됐는지 살펴보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노선 개편이 실제 시민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지방채 발행 계획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4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18억 원 감소했다.지방채 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은 신규 차입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채무비율 개선 여부는 기존 채무의 상환 규모와 전체 재정 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박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가 계획대로 채무비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와 재원조달 구조가 건전하게 설계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학교 신·증설과 주요 교육정책의 효과가 핵심이다. 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학교 신·증설 관련 예산 811억 원을 편성했다.예결특위는 학생 배치 수요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와 학교 신·증설 사업의 추진 일정,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향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교육사업도 심사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앞선 예산 심사에서 사업 준비와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관리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학생 참여 기회의 형평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예결특위는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됐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 성과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처리한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00억 원 증가한 2조 3,331억 원이다.이번 추경에는 생계급여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의 법정·의무적 지출,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세종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585억 원 감소한 1조 2,884억 원 규모다. 교육청은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조정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예결특위는 감액된 예산이 필수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지 않는지, 증액된 예산은 남은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본예산안은 12월 3~4일 교육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 7~11일 세종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후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박란희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시정의 큰 방향에는 함께하되,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한층 더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는 힘을 보태고,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예산 심사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재정 구조조정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자리다. 특히 인건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 확보 가능성과 60여 개 폐지·유예 사업의 타당성, 지방채 관리 및 교육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경제문화 예산 156억 원 감소…지역경제·일자리 사업 집중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가 11일부터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전년보다 156억 원 감소한 2,39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경제·문화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연령 확대와 농업인 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을 검토한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제5대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처음으로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다. 특히 새 시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인 만큼 경제·산업·농업·문화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395억 7,4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5,500만 원 감소했다. 전년도 예산 규모를 역산하면 2,552억 2,900만 원으로, 감소율은 약 6.1%다.세종시 전체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과 달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줄었다. 전체 예산 증가 속에서 경제·문화 분야에 배분된 재원이 축소된 만큼 감액 사업의 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다만 현재 공개된 브리핑 자료에는 개별 사업별 감액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감소가 특정 산업이나 문화사업의 축소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위원회는 새 시정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사업별 필요성과 산출 근거,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김효숙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27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의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 문화·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67억 3,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9억 9,700만 원 증가했다.위원회는 연말 추경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올해 추경에서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내년도 본예산은 감소한 만큼, 단순한 예산 규모 비교를 넘어 사업별 집행 실적과 재정 운용 방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조례안과 기타 안건 총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건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조례안이다.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의결되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0대도 조례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이는 중장년층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히려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예산 확보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서도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0대 초반 농업인에게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농촌관광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안건이다.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기관 유치와 기업 지원이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개정안은 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해 에너지사업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문화 분야에서는 지역 역사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효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기호서사를 세종 지역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로, 시설 운영 방식과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이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경제문화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18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이어 12월 2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김효숙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새 시정의 첫 본예산안에는 세종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번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는 세종시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문화 분야 예산이 감소한 배경을 검증하고,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와 농업인 지원,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예산 축소가 필요한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효과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31곳·5,460명 이전 대비…주택 특공 재시행 검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9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31개 기관·5,460명의 단계적 이전에 대비해 청사 입지와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 보육시설 수용 여건 등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청 집현실에서 배일권 행정부시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의 고시 추진 상황과 2027년 우선 이전기관의 청사 입지, 주거 공급 유형,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전입 공무원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실제 근무할 청사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을 우선 이전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추가로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청사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전 대상 31개 기관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2027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이전한다.2027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국민통합위원회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나머지 8개 기관·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해당 기관은 감사원,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립국제교육원, 국가경찰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감사연구원이다.정부가 추산한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 약 1조 6,000억 원으로 총 1조 6,557억 원 규모다.이는 현재 이전계획에 따른 추정 비용으로, 실제 사업비는 청사 확보와 건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방법 등을 담은 이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연말까지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고시가 완료되더라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실제 이전에는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2027년 이전 대상 기관 27개, 2,995명의 청사 입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지역은 어진동과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반곡동, 집현동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6개 지역이다.시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필요한 사무공간,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전기관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다만 세종시가 검토하는 27개 기관·2,995명은 정부가 지난 3일 공식 발표한 2027년 임차 이전 대상 23개 기관·1,831명과 차이가 있다.두 수치의 차이는 4개 기관, 1,164명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세종시의 입지 검토 대상과 정부 이전계획 변경안의 집계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되지 않았다.따라서 세종시가 검토하는 27개 기관을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이전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실제 이전 대상과 일정은 정부의 이전계획 고시와 후속 협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전 공무원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가 주요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현재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특별공급 재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급 대상과 물량, 자격 기준,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특히 과거 운영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관련 주택 공급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판단과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세종시는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와 별도로 이전 공무원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공급 유형도 검토하고 있다.검토 대상에는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혼자 이전하는 공무원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주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과 입주 시기, 공급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정부 공청회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과 노동조합 등은 주거 안정 대책과 충분한 이전 준비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중앙행정기관 이전 초기의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오송역 KTX 좌석 부족과 이전 공무원의 통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통근버스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통근버스 도입 여부와 운행 기간,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수용 여건에 대해서는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시설을 활용해 추가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과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수용 여건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실제 이전 공무원의 동반 가족 규모와 영유아 수, 거주지역 분포에 따라 생활권별 보육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 이전 일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특히 이전기관 청사와 공무원 거주지가 여러 생활권에 분산될 경우 특정 지역에 보육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는 전입 공무원과 가족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2027년 1월부터 시 누리집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고, 전입세대를 위한 종합 생활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전용 페이지와 생활안내서는 주거, 교통, 교육, 보육 등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이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을 옮기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전 공무원과 동반 가족의 주거·교육·보육·교통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청사 확보와 정주 지원 대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2027년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청사 임차와 내부 시설 조성, 직원들의 주거 확보, 가족 이주 준비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지원 방안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교통 및 보육 대책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중앙정부와 세종시 간 협력이 요구된다.세종시는 연말까지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추진 상황과 주택 특별공급 검토 결과, 2027년 이전기관의 청사 입지 결정 과정을 확인하면서 주거·보육·생활정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인원을 확정하는 것뿐 아니라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속보] 육군사관학교 세종 금남면 32사단 인근 이전 검토…후보지 구체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종시 금남면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구체적인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육사 이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조정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시 금남면에 본부와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인근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충청권 또는 세종시 이전 가능성에 머물렀던 논의에서 구체적인 후보 지역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최종 이전 대상지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이전 여부와 구체적인 부지 선정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육군 제32보병사단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일대에 위치한 군부대로, 대전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남세종 32사단 동원훈련장 주소도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 71로 확인된다. 다만 경향신문이 언급한 '32사단 인근 부지'가 기존 군부대 내부인지, 인접 국유지인지, 별도의 신규 개발 대상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생도 생활시설, 군사훈련 공간 등의 확보 방안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사관학교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 군 사관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졌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를 모두 폐지하는 완전 통합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시의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세종시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는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통합 교육을 담당하는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는 형태로 군 장교 양성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교육과정 역시 기존 4년제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대신 각 군 사관학교의 고유 교육과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구체적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국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통합 교육을 받고, 다시 소속 사관학교에서 마지막 1년을 교육받는 '1+2+1안'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또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간 교육받고 국군사관학교에서 나머지 2년을 통합 교육하는 '2+2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군 간 합동성과 통합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상이다.국방부는 사관생도들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1년의 대학원 과정을 추가하는 5년제 교육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군내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관학교 폐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나섰다.경향신문에 따르면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군별 장교 양성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경향신문에 “미래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보완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기본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세종시 금남면을 중심으로 구체화할 경우 세종시와 대전은 군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이전안이 실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며, 현재 단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시설 이전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세종시 입장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의 입지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교육체계 개편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11월 공개될 기본계획에 세종시 금남면 32사단 인근 부지가 공식 후보지로 포함될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신설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 육군사관학교 세종 이전안 부상…조상호 시장 “아직 얘기 못 들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9일 나온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은 본지와의 직접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시의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기존 계획은 유지하되, 국군사관학교와 각 군 사관학교가 통합교육과 전문교육을 나눠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이와 관련해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육군사관학교 세종 이전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저희 쪽으로는 아직 얘기가 안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답했다.조 시장은 처음 해당 내용을 설명받는 과정에서 대전 자운대에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 구상과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방안을 구분해 되물었으며, 본지가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과 이전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네, 알았습니다. 확인해볼게요”라고 말했다.이는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시점에도 조 시장이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국가 군 교육시설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세종시 간 협의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다만 조 시장의 발언만으로 국방부와 세종시 실무부서 사이에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방부가 세종시를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했는지, 구체적인 이전 부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수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교육시설 배치 및 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은 사관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받으면서 저학년에는 공통교육을, 고학년에는 각 군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9일 보도된 수정안은 국군사관학교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분담하는 구조다.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1학년과 4학년 때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합동성 중심의 통합교육을 받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 방식이 확정되면 대전은 육·해·공군의 합동교육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세종은 육군 장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육군사관학교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기존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 활용 문제와 함께 세종시 내 이전 부지 확보, 교육시설 조성, 교직원과 생도들의 정주 여건 마련 등이 후속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다만 현재까지 세종시 내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와 시설 규모, 이전 시기, 사업비 등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이전이 추진되더라도 관련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상당한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가 기존 통합안을 수정하는 배경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총동창회 측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각 군 사관학교의 전통과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유지하되 군별 특성화 교육을 보장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태릉에서 이전하려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전 추진이 교육개혁이나 국방개혁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채널A를 통해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원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이번 수정안이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전면 통합안과 각 군 사관학교 병행교육안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통령 보고 여부와 별개로 육군사관학교 세종 이전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번 이전설이 국가 군 교육시설 유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국방부의 공식적인 이전 방침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대전 역시 기존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신설계획이 유지될 것으로 보도됐으나, 통합교육 방식과 시설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방부의 수정계획 발표에 따라 사업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육군사관학교 세종 이전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군 교육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조상호 세종시장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세종시와의 협의 여부,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향후 핵심 확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준공 목표가 3년 늦춰진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문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의장은 먼저 조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하며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당시 조 국회의장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실제 입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오는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거쳤고,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주요 기관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다.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지만,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행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추가 논의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절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소위원회 심사 이후에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춰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졌고,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안 의장이 제시한 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과 계약 미체결 문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실제 토지 매매계약 체결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계약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기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세종 이전 기능을 수행할 핵심 시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준공 목표가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변경됐다는 안 의장의 지적은 행정수도 완성 일정이 당초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국회와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개선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착공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사업비 증가 규모나 추가 재정 부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비용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요청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도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안 의장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방문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간담회는 안 의장이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앞서 4일 면담에는 남종섭 협의회장을 비롯해 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의장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연내 제정뿐 아니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과 착공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사업 추진을 동시에 요구했다.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일정이나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의 입법 협력을 요청한 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연내 법안 처리나 조기 착공에 대한 확약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결국 이번 국회 방문의 성과는 오는 11일 예정된 행정수도특별법 추가 심사와 지방의회법의 후속 입법 절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의지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