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달앱 예산 40% 쏠림…‘플랫폼 독점’이 소상공인 예산까지 삼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민간 배달앱으로 몰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확인됐다. 국회는 공공형 상생배달앱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플랫폼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지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플랫폼을 통해 청구된 금액은 409억 9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 1009억 900만 원의 40.5%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313억 4900만 원(76.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쿠팡이츠(40억 원), 바로고(34억 8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예산의 40% 이상이 대형 배달앱으로 집중됐다.이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 독점 강화로 귀결됐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실질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자료를 인용하며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하고, 50%로 늘면 16%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앱 의존이 높을수록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커져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급감한다”며 “이제는 민간 자율의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배달앱은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의 데이터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의 산업임에도, 기업들이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리는 조삼모사식 운영은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광고비 순으로 작동해 점주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어렵다”며 “이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점주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야만 약관 변경을 알 수 있는 구조는 불공정”이라고 질타하자, 김 대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두 의원의 지적처럼 플랫폼 중심의 구조 개선 없이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배달앱 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 예산 지원이 곧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지자체 주도형 ‘공공배달앱’은 광고비 중심의 민간 구조를 탈피해 검색·평가 중심 체계로 설계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민간 대비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배달앱 독점 구조 속에서 흡수되는 현상은 정책 설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플랫폼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무엇보다 배달앱 수수료 구조의 개선과 공공플랫폼 도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은 실효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 상권 보호는 말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이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배달시장 독점을 완화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정부 가루쌀 중심 정책 역풍... 국산밀 재고 6배 폭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중심 육성정책 여파로 국산밀 재고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자부담·예산 배분도 가루쌀에 유리해 국산밀 판로가 막히며 자급률 5%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약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늘었다. 지난해 생산량 3만7천 톤의 1.6배가 창고에 쌓였다. 재고 급증은 생산의 위축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산밀 생산은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만7천 톤으로 감소, 2025년은 4만5천 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작황 변수 외에 ‘판로 부재’를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부의 ‘전략작물 제품화패키지’에서도 차등이 뚜렷하다. 공고·안내에 따르면 가루쌀 제품화는 국비 80%·자부담 20% 구조로 지원된다. 반면 국산밀은 높은 자부담 요구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조 속에서 가루쌀에는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국산밀은 중소업체 위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위주의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산밀 산업은 재배면적 축소와 농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밀 산업을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는 초기 목표와도 괴리된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공급식 분야에서의 국산밀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전국 학교급식의 국산밀 사용률은 3% 수준에 불과해,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재고 해소와 자급률 제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또한,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공동 제분시설과 물류 허브를 조성해 중소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공동 브랜드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HMR(가정간편식)·베이커리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제품군에 국산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산지 수매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 수매단가가 외국산에 비해 낮아 농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aT가 상시 매입·비축을 확대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재난비축용으로 순환시키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지원사업의 형평성 재조정도 요구된다. 가루쌀 80:20(국비:자부담) 구조에 맞춰 국산밀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자급률 기여도가 높은 품목에는 국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민간 대형 수요처 연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제분·제빵업체와 프랜차이즈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국산밀을 혼합해 사용하는 ‘국산밀 블렌드’ 제품군을 출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수요 확대, 수매제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산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식량안보의 상징이다. 그러나 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해 재고는 쌓이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5%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산 지원을 넘어 소비·유통·가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창고 속 밀을 식탁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것이 곧 국산밀 산업을 살리는 첫걸음임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임업인 소득안정 위해 516억 원 지급…산림청, 2025년 임업직불금 연내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약 516억 원을 전국 임가와 임업인 1만9658건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면적 단위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인 탄소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직불금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면적 단위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올해 임업직불금은 총 516억 원 규모로 산림면적은 6만7천 헥타르(ha)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물생산업 1만7703건에 391억 원, 육림업 1383건에 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 572건에 56억 원이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은 밤, 버섯, 산나물, 수액, 약초 등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육림업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산림청은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차점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예감시원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실제 산림 소유 또는 관리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실적 증빙서류 보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부정수급 이력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미 각 시도에 교부금을 지급했으며, 시군구는 신청자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 인상과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확대와 산촌경제 활성화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임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새마을금고 거래하기 무섭다’… 6년간 440억 유출에 신뢰 바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에 달하고, 임직원 제재공시 건수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젠 새마을금고 거래하기조차 무섭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천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은 아직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올해 초 대구 동구 금고에서의 거액 횡령 사건과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사건 등으로 연이어 불거졌다. 이어 6월에는 대구 북구·서구 금고에서도 대출금과 현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의 제재공시 내역을 보면 2023년 207명이던 임직원 제재대상자는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23명의 임직원이 징계 명단에 올라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역별로는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집중됐다. 수도권과 영남권 금고를 중심으로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역 금융망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출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당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금융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초과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징계 현황을 보면 동일인 한도 초과로 징계받은 인원이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임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점은 금고 내 ‘윗선의 방조 또는 공모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며 “부동산 PF 부실과 불법 대출을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이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사고의 빈발을 고려할 때,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해온 새마을금고가 반복되는 내부 비리와 감독 부실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젠 거래하기 무섭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드러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책임 있는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공공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도심 주차장은 택배 거점으로, 소상공인 옥외영업은 확대…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 정부는 25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도심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한편,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와 신산업을 살릴 7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5일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기존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 진출조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기획형’ 방식은 정부가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택배 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장거리 배송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문제였으나,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면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택배 기사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배송 거리 단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다른 생활밀착형 과제로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루프탑이나 1층 대지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공간을 제공해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로 전환돼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이는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 이용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에도 간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는 비료·사료로만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식품·화장품·산업용 소재·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이밖에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해양산업 진입장벽 완화,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 과제는 산업별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들은 교통·외식·농업·축산·해양·어촌 등 민생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기마다 전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생활물류와 외식업, 농축산업, 해양·어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내며 민생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증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성과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입법 논의 본격화…세종, 신산업 거점이자 산업투자의 새 축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3조 원 규모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 심층정책토론회에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3조 원 규모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투자와 세종시의 신산업 거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비수도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를 국가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자리였다.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국가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과학기술 R&D, 신산업 육성, 산업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안은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초광역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고,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벤처·중견기업 성장과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특히 세종시는 국가 행정수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성과 규제혁신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세종은 국가 전략정책 실행의 중심지로서 충청권 신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충청권산업투자공사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의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3조 원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공사 설립은 직·간접적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 투자는 대전의 R&D, 충북의 바이오, 충남의 자동차·석유화학 산업과 연계해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성과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국책 금융기관 출자와 민간 자본 유치 간 균형이 필요하며,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상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조급증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여당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무게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장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산업투자공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권역별 산업 특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세종의 행정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결합해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반의 정책 연계성과 신산업 실험장의 장점을 살려 충청권 산업·고용 파급효과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산업투자의 새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향순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부터 소득하위 90%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1차 지급 결과 9월 11일 기준 98.9%에 해당하는 5,005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 8월 111.4를 기록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9월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보였다.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2차 지급에서는 군 장병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지 인근에서도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업종 외에도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정부는 스미싱 및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실장은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유통은 보조금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1차 지급 과정에서만도 79건의 부정 유통 사례가 신고돼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을 준수해 국민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충청광역연합(연합장 김영환)은 11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25년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충청권 이전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50개 기관과 지역청년 2,000여 명이 참여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와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했다.행사장에 마련된 채용 부스에서는 기관별 채용 정보와 직무 소개뿐 아니라 취업 준비 방법을 안내했다. 또 별도 이벤트 부스를 통해 ▲면접 코디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자기소개서 첨삭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채용계획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특히 공기업 취업 전문강사 강민혁 씨가 진행한 ‘공공기관 취업 특강’은 취업 전략과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청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채용 설명회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수현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충청권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지역 인재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광역연합이 지역인재 고용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지역 청년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최대열 기자
尹 정부 이후 30대 주택 소유 16만 명 줄어… 부실인가, 정상화인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2년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보다 전세보증 확대에 집중하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 무리한 영끌·증여 의존의 과열이 정상화된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93만 8,000명에서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20만 6,000명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3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64만 7,000명이던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 줄었고, 2023년에는 148만 명으로 다시 6만 1,000명이 감소해 2년간 총 16만 7,000명이 줄었다. 29세 이하 역시 2021년 29만 1,000명에서 2023년 25만 2,000명으로 3만 9,000명이 줄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40대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333만 5,000명에서 2023년 330만 5,000명으로 2년간 3만 명이 줄며, 세대 전반에서 주택 소유 축소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주택 가격 부담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문제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보다 전세 시장 지원에 쏠렸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연평균 14만 7,862건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11만 3,981건으로 줄며 3만 3,871건 감소했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같은 기간 연평균 10만 4,884건에서 17만 3,344건으로 6만 8,460건이나 늘었다.이는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전세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전세 의존형 주거 구조’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여전히 전세와 월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감소세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0~2021년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부모 세대의 증여에 힘입어 30대 이하 주택 소유가 급증했다. 이는 자기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한 무리한 매수였고, 투기적 성격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조정이자, 과열된 주택시장 구조가 바로잡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정상화 논리를 인정하더라도 청년층이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결국 관건은 단순한 소유율 증감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와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크게 줄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감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 무리한 대출과 증여 의존으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가 꺾였다는 점에서는 정상화일 수 있지만,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단순히 통계를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향순 기자
대한민국, 세계 최초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 기본승인 획득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한민국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무한 배터리’를 단 것처럼, 선박 수명 동안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운항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LNG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차세대 친환경 해양 동력의 새 장을 열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전시회 ‘가스텍 2025’에서 소형모듈형 용융염원자로(MSR)를 동력으로 하는 LNG운반선에 대해 미국 선급(ABS)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받은 LNG운반선은 100MWth 용량의 MSR을 한 기만 설치해도 선박 수명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으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동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 엔진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혁신적 해법으로 평가된다.가스텍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에너지 전시회로, 조선·해운·선급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국제 무대다. 기본승인은 선급이 새로운 선박의 설계나 기술을 심사해 국제 규정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실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다.MSR은 핵연료와 냉각재를 혼합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로, 일반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쉽게 말해 ‘한 번 충전하면 평생 가는 배터리’ 같은 원리로,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은 202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MSR 원천·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해양용 MSR 개념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본승인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은 “우리가 개발 중인 MSR이 향후 해양 분야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연료가 해운업계의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연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거나 공급망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기본승인을 받은 MSR 추진 선박은 연료 교체가 필요 없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점에서, 기존 대체연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으로 국제 규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선박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향후 연구개발과 실증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우리 기술이 IMO 규제 대응은 물론 해양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리틀 신격호”를 찾는다…롯데장학재단,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첫 대회 결선 진출팀이 24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정부 창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보국’ 정신과 도전 의식을 계승할 ‘리틀 신격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이번 대회는 롯데장학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AC 패스파인더가 주관한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청년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로, 대학(원)생과 일반인 트랙으로 나뉘며 산업 분야도 △식품 △유통 △문화 △소셜벤처 등 일반 산업군과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딥테크 분야로 구분된다.총상금은 1억 원 규모로, 분야별 대상 수상팀에는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900만 원, 우수상 6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이 뒤를 잇는다. 특히 입상팀 전원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발표할 기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템 고도화 및 후속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419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결선 진출팀 가운데 5개 팀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년 창업가들의 실질적 성장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한국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는 “대기업이 청년 창업 생태계에 직접 투자와 멘토링을 연계하는 구조는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AI·바이오 등 고위험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업계는 이번 대회를 “대기업 주관 공모전이 민간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한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에게 단순 상금이 아니라 투자와 멘토링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특히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의 창업정책과의 연계성도 부각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창업 계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민간 대기업·투자사와 정부 지원이 결합해 청년 창업 생태계에 ‘민관 협력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사례로 평가된다.롯데그룹에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청년 기업가를 직접 키우는 ESG형 투자”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롯데는 기존의 소비재·유통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혁신 창업을 육성하는 기업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신격호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청년 세대와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올해 대회의 모집 및 예선 접수는 9월 29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며, 10월 10일 본선 진출팀이 발표된다. 본선 진출팀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 오르게 되며, 최종 결선은 11월 25일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열려 수상팀이 확정된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지원 구조와 초기 창업가들의 자금난 해소 같은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회 신격호 청년기업가대상이 청년 창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롯데재단, 신격호 평전 공모전 기념행사…임직원 결속·청년 도전정신 함께 다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재단은 21일 서울 강남 라스칼라에서 ‘신격호 평전 독후활동 공모전’ 시상 및 임직원 행사 를 열고,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그룹 임직원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에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전했다.롯데재단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라스칼라에서 수상자와 롯데그룹 임직원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평전을 매개로 그룹 내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재단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8주간 평전 『신격호의 꿈, 함께한 발자취: 롯데그룹 CEO들의 기록』을 읽고 글·그림·영상·카드뉴스 등 자유로운 형식의 독후활동을 제출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반부와 임직원부에서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일반부에서는 유튜버 정대철 씨를 비롯해 한창희, 이정숙, 김보미, 홍지혜, 박장흥, 유민준, 정윤지 씨가 선정됐으며, 임직원부에서는 박보서(롯데백화점), 박문인(캐논코리아), 신직수(롯데유통군HQ), 선지훈(롯데이노베이트), 유꽃비(롯데칠성), 안제헌(롯데월드), 이미린(롯데웰푸드), 정지수(코리아세븐)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행사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외할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삶과 정신을 읽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모인 자리라 더욱 특별하다”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수상자”라고 밝혔다. 이어 “평전은 한 사람의 삶과 정신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기록”이라며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롯데재단은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롯데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며 “임직원 여러분은 물론 청년 세대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수상자 소감 발표와 함께 롯데장학재단 예술가 자립지원 장학생 김준서 군의 오페라 공연, 롯데이노베이트 밴드 ‘플랫폼’의 무대, 재단 임직원 공연팀 합동 무대 등이 이어졌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돼 참석자들은 그룹 구성원으로서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도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롯데재단은 지난 4월 개최한 특별전시 ‘2025 롯데재단 상전 신격호 展: 그가 바라본 내일’에 이어 이번 독후활동 공모전까지,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미래 세대에 재조명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그룹 임직원에게는 창업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도전에 대한 영감을 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롯데그룹 임직원과 일반 참가자가 함께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결속과 교류를 통해 도전의 가치를 확산한 자리였다. 롯데재단은 앞으로도 임직원에게는 자긍심을, 청년 세대에는 도전과 혁신의 영감을 심어주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부터 시행, 충청권 관광산업 기회 확대…경제효과와 과제 병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확정하고, MICE·의료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한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회의에는 문체부와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국회 오기형 의원, 관광업계 및 학계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관광 규제 합리화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중국 국경절(10월 1~7일)에 맞춰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이는 작년 11월 중국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가 방한 수요를 견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 500명 이상 참가자에 적용 중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6년부터 정식 제도로 도입한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정 요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해, 연간 500건 이상 유치실적이 있는 기관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 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홍보 전략,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에도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은 ‘대전 0시 축제’, 으능정이 거리 미디어아트, 한밭수목원 등 도심형 야간관광과 ‘빵산책 in 대전’을 연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세종은 의료관광과 국제회의 수요 결합을 전략으로 삼는다. 세종호수공원·국립세종수목원 등 가족형 관광자원과 대학병원 검진 패키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단양·청남대 관광지와 한방·웰니스 체험 관광을 결합해 체류형 패키지를 개발 중이다. ▲충남은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세계유산과 보령머드축제, 태안 해양레저 관광을 중심으로 역사·자연·축제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강화한다.전문가들은 무비자 확대의 경제효과에 주목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800달러(약 240만 원)였다. 이를 기준으로 단체 관광객 10만 명이 추가 입국하면 약 2,400억 원 규모의 소비 지출이 발생한다. 숙박·음식·쇼핑·교통 등 내수 활성화 효과가 특히 크며, 비수도권으로 관광객이 분산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불법체류 및 무단 취업 가능성 △저가 단체관광 확산으로 인한 관광의 질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사드 사태 당시 단체관광 중단으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경고 신호로 꼽힌다.전문가들은 “무비자 정책은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지만, 불법체류 관리 강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비수도권 분산 유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의료·MICE·체험형 관광과 결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무비자 범위를 동남아 주요국이나 개별 관광객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가 논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자동차·부품,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을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한미 양국이 장기간 이어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세 인하 및 투자 협력을 포함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며, 특히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우리 측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총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유지보수(MRO), 기자재 산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마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비관세 장벽 완화도 병행된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적된 일부 장벽을 개선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총 1,000억불(한화 약 140조 원) 구매해 양국 간 무역 구조를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타결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이 유사한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숨통을 트게 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세부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국익을 지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전략산업 투자, 에너지 구매,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아우르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 해소와 함께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고 선언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30일 이날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United States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밝힌 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삼성전자 CFO 박순철은 “우리는 이번 협상 종료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본다”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확인된 협정이며, 2028년까지 21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직·간접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 확인과 기업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합의라 표현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결과로 포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환영하며 적극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발표했다.글로벌 시장은 단기적으로 관세 리스크 해소에 환호했지만, 중국 경기 흐름과 미국의 거시 경제정책, 연준의 금리 방향성 등 구조적 변수는 앞으로도 시장 반응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났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대열기자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확정…2.9%↑·17년 만에 노사 공익위원 합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최저임금을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 3자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계·사용자계·공익위원 간 조정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간선인 시급 1만320원(2.9% 인상)으로 최종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이라며 회의장을 떠났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은 협상에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급 인상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돼 전년 대비 약 96,140원 증가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합의했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고시되며,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진 사례로, 노동정책과 경제상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는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과 사회 갈등 해소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표결 직전,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극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급 1만 원~1만290원(인상률 1.4%~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각각 시급 1만120원(근로자안, 인상률 2.6%), 1만30원(사용자안, 인상률 1.7%)을 최종 제안했다.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3자 합의 구조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표결은 민주노총 위원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고려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별도의 생계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사실상 사용자위원”이라며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6,880원으로 상승하며, 2025년(2,060,740원)보다 96,140원이 증가했다.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노사 간 이견 속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타협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노동계 일각의 불참과 강경 대응 예고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추후 저소득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6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2% 상승...식품·비주류음료 상승세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는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한 116.31%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의 1.9% 상승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와 공업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기·가스·수도는 변동이 없었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이 전체적인 물가 변동을 상쇄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각각 0.2%, 2.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선어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했지만 신선과실은 7.6%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선채소는 전월 대비 6.7%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다. 지출 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1.1% 상승했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는 0.1%, 의류·신발과 교육, 주류·담배는 각각 0.1% 상승했다. 반면, 오락·문화는 0.6%, 교통은 0.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3.4%, 음식·숙박이 3.0%, 기타 상품·서비스와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각각 4.4% 상승했다. 상품 성질별로는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가 각각 1.8%, 3.1% 상승했으며, 서비스는 2.4% 상승했다.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2%, 개인서비스는 3.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변동이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강원이 2.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가 1.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은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연계해 다양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을 보여준다. 특히, 신선식품과 공업제품, 서비스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지며, 향후 소비자 물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동을 주시하며 경제정책과 사업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국세청, 주류 규제 완화로 산업 성장 발판 마련,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 폐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며, 주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이로써 일정한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여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종이팩 및 페트병 용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제조자의 생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방안으로, 주류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낮은 도수 술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수출용 위스키와 브랜디의 나무통 저장 및 숙성 기간을 기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술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류 제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체험, 교육,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과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영상]관세청, 덤핑관세 회피 집중 점검…100일간 단속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관세청은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제3국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며 불공정 수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38명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주요 점검 대상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낮은 관세율 적용을 위한 공급사 명의 허위 신고 ▲품목번호·규격 변경 신고 ▲가격 조작 등이다.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외환 거래,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뒤 관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납 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관련 정보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며 민간 협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수자원공사, 우크라 신도시 개발 협약…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경북 구미에서 우크라이나 호로독시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과 물관리 솔루션 적용 등 도시개발 참여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9일 경북 구미에서 우크라이나 호로독시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인 유럽투자지주유한회사와 스마트 도시개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월 호로독시 지방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 개발 계획과 참여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호로독시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에 위치한 물류 거점 지역으로 약 57.7㎢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계획돼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가운데 약 10㎢ 부지에 산업·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또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도시 내 물관리 체계 구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호로독시 대표단은 구미하이테크밸리를 방문해 도시개발 사례를 확인했다.구미하이테크밸리는 약 9.3㎢ 규모의 복합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와 주거, 연구개발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이 방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시개발 방식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다.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호로독시 및 르비우주와 도시개발과 물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국제 회의 등을 통해 스마트 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협력을 이어왔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 인프라 부문장은 “도시개발과 물관리 기술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원자력연구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전기차에 사용되는 LFP 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개발이 성공되면서 LFP 배터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기차에 사용한 LFP 배터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그동안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던 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NCM)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리튬인산철(LiFePO4, 이하 LFP) 배터리는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지만 최근 약점으로 지적되던 재활용 기술까지 개발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LFP 배터리는 양극 소재로 리튬인산철, 음극 소재는 흑연 등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 소재만 다르다. 리튬인산철의 화학적 특성으로 산소 배출이 억제되어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LFP 배터리를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방식인 산성 용액으로 처리하면 높은 비용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원료가 리튬(Li)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다량의 폐산성 용액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있었지만, 중성자과학부 김형섭 박사 연구팀이 염소(Cl2) 기체를 활용해 LFP 배터리의 양극 소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면서 LFP 배터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FP 폐배터리를 분해하면 나오는 분말 형태의 양극 소재를 염소 기체와 200℃에서 10분간 반응시키면 리튬이 염화리튬(LiCl) 형태로 추출된다. 염화리튬은 상용화된 기존 변환 공정을 통해 탄산리튬(Li2CO3)이나 수산화리튬(LiOH)으로 전환해 새로운 LFP 배터리의 양극 소재 합성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양극 소재의 인산철(FePO4)도 기존 산성 용액 처리 방법에서는 구조가 손상되어 재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 기술에서는 손상이 거의 없어 LFP 배터리 양극 소재로 재합성하거나 차세대 리튬 금속 배터리 소재로 활용 가능해 경제성을 높였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소금물(NaCl) 형태로, 기존 방식에서 나오는 산성폐수와 달리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강점도 가진다. 연구팀은 이번 공정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중성자 회절 분석 장치로 소재에 대한 정밀 분석한 결과 LFP 배터리에 있던 리튬 99.8%가 추출되어 있었으며, 추출된 리튬의 순도도 98.8%로 매우 높은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연 협력플랫폼구축 시범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13.4)’에 게재되었다.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추후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대용량 처리 기술 개발 등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 정영욱 하나로 양자 과학연구소장은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재활용 기술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성자를 활용한 폐배터리 진단 및 재활용 공정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