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하는엄마들이 학부모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교육시간 확대와 공적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등록된 3시 하교제 반대 의견이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심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국가교육위원회법령에 따르면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의견이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정식 공론화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이번 부결로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이 정식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의제를 재구성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미 위원 역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며 절차 진행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기구임에도 학부모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공식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는 역시 국가교사위원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에 치우쳐 학부모와 양육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국교위가 지난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개편, 교원·재정 문제 등이 이미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일정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국교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해당 일정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국교위가 최종 확정한 정책이나 시행계획은 아니다.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쟁은 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본지는 지난 9월 22일 전교조와 정치하는엄마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OECD 교육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확인하고 세종교사노조를 직접 취재해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했다. 당시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약 28.7% 적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평균 수업시간도 한국 655시간, OECD 평균 845시간으로 약 190시간의 차이를 보였다.본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6’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많았다. 반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다만 순수업시간에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다른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교사의 전체 업무량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사교육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다만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참여율도 3.3%포인트 하락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정규교육 시간이 가정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규수업 확대가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 늘봄학교와 방과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특히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과 피로도, 학교 공간 부족,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시간 감소 등을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며 교육시간 확대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했다.반면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동시하교제를 단순한 돌봄 문제가 아닌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체육, 예술, 독서, 체험활동 등을 포함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돌봄·방과후 종사자들의 인력과 고용 문제도 연결돼 있다. 본지가 지난 10월 6일 보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정규수업 연장보다 돌봄교실과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지역 읍면학교의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학교별 수요에 따라 모집·계약·배정되고 있으며, 개인 위·수탁 계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운영방식만으로 세종지역 전체 방과후강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돌봄·방과후 확대가 정규수업 연장의 대안이 되려면 실제 수요와 인력 확보,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초등 3시 하교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대한 절차는 종료됐지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정책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를 교육 문제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우리는 학부모의 입을 막은 국교위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사안은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이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3시 하교제 반대 집회에는 일부 학부모단체도 참여했으며, 정규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단체와 돌봄·방과후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 사이에서도 정책적 차이가 나타났다.결국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사교육 부담,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도 정식 수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교육부가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 같은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대응한다.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 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6.21. 발표)’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