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행정사무 감사와 동떨어진 학원비 인상 발언한 세종시의회 의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박용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31일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날 박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동떨어진 학원비 인상안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사와 무관한 특정 단체인 학원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올해 안에 인상하라고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성 질의를 하는 등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박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중 학원비가 7년간 동결되었다며 교육청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고 묻고, 교육청의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안에 인상하라는 압박성 요구를 하였다.박 의원의 시민 정서를 뒤로한 특정 단체를 대변한 발언에 대해 학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사교육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사교육비는 전국 4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 의원의 학원비 인상에 대한 발언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전국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비 16년 대비 17년 인상률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 도 가운데 경기도, 충남, 충북, 강원도,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만 소폭 인상되었고, 세종시 18년 기준 분당 교습비는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종시 관내 독서실 2곳은 지난해 1월 월 사용료 8만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또한 박 의원의 올해 안 교습비 기준액 조정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학부모,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 용역 실시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학원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습비 인상에 대한 학원의 개별조정 요청시 교육청은 학원의 회계자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이송하고, 검토용역 및 계약을 체결한 후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16일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후 폭풍이 예상된다.박 의원으로 회장을 지냈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부모회 운영비로 95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각 200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신규예산이 필요하고, 조례제정에 앞선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학부모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치·운영을 찬성하는 학부모 측과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자며 반대를 표명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박 의원이 발의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세종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 “독립성․전문성․거버넌스로기초 다져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016년 11월 출범한 세종시문화재단이 세종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이영세 의원은 “대중문화진흥팀과 문화시설관리팀이 보강되면 재단 내에 총 8개 팀이 사무처장 1인에 집중돼 있다”라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인지, 전문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면서 “시로부터 견제나 지원을 받는 입장이지만 독립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지금부터 기초를 잘 다져서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세종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한 문화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현재 재단 사업비 예산 49.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 사업 62%, 출연사업 34%의 비율로 구성돼 시 기획․특화 사업과 정책과제 발굴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이 의원이 언급한 세종시문화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과 독립성, 거버넌스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재단의 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화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노력의 결과를 정책 연구집으로 제작해 정기 발행하는 등 기초 자료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 운영 철학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세종시에 산재돼 있는 문화기관과 공간 등과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는 사업들도 검토 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행복 청 주부모니터단, 행복도시 내 환경기초시설등 방문 도시건설 체험기회 넓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 청은 주부 모니터단과 함께 6월 4일(화) 세종폐기물매립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동 클린넷 집하장, 세종 도시교통공사 등 행복 도시 내 환경기초시설과 교통시설을 견학하고 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주부 모니터단은 환경, 교통 등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참관하면서 국가행정의 중추도시인 행복 도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시 구성원인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서 행복 청은 앞으로도 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체험 기회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주부 모니터단 이채원 회장은 “도시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들을 주부들이 직접 눈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간의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도 잘 경청하셔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복청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주부모니터단은 2011년 첫마을 입주민 12명으로 창단되어 지난 7년간 도시건설과 관련된 제안, 주민 의견 발굴, 봉사활동, 행사 등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도시 전역의 주민들로 제7기 단원 44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을 분석, 향후 발전방안 찾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4일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 보건소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1.72명)이 전국(평균 1.01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보육 인프라를 꼽았다.특히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모든 임산부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22년까지 110곳)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운영(10곳) 등은 세종시만의 강점으로 분류됐다.다만, 우수한 보육 인프라에 비해 다자녀 지원 정책과 아빠 육아 휴직제도, 미혼모 및 자녀 등 취약계층의 돌봄 시설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수당제도 마련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자녀돌봄 시설 확충 등 저출산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며 “향후 이러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저출산 정책 방향을 설정·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학원장, 교습자, 강사 등 총 2,522명 대상, 2019년도 학원관계자 연수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4일‘2019년도 학원관계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치원읍 소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원장과 교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수는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세종시지회에서 주관하며 4일 학원장, 교습자 정기연수를 시작으로 강사 연수 등 총 2,522여 명을 대상으로 5차례의 정기연수와 2차례의 재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학원 운영 조성 방안 ▲학원 등 시설 안전지도 사항 ▲아동 학대 범죄․성폭력 예방 및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 ▲통학차량 안전관리 ▲장애인식 개선 ▲학원법 등 관련 법규 ▲학원의 적정운영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등 법정 의무교육과 학원장과 교습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 안전과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회 교육자 로서의 자질 함양을 통해 교육 동반자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학원 및 교습소는 2016년 말 380여 개에서 2018년 2월말 590여 개, 2019년 4월말 730여 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향후에도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와 인근 상가 분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원수산 일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대상 제7회 세종 자연관찰탐구대회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평생교육학습관이 4일‘제7회 세종 자연관찰탐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연관찰탐구대회는 학생들이 자연에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의 세계를 초보적으로 탐구하는 관찰 탐구력을 체득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과학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자연관찰탐구대회는 학생들이 자연에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의 세계를 초보적으로 탐구하는 관찰 탐구력을 체득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과학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 세종과학교육 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세종평생교육학습관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종 자연관찰탐구대회는 세종시 원수산 일원에서 세종시 초등학교 30개교, 60명의 5, 6학년 학생이 팀(2인 1팀)을 이루어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숲과 습지의 다양한 식물과 수목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우수함과 위대함을 느끼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대회의 수상 팀 중 상위 2팀은 세종시를 대표하여 오는 9월 21일 한국과학 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정영권 관장은 “숲속과 습지를 돌아보고, 고민하며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꼬마 과학자를 연상케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 읍․면지역 교육네트워크 학부모회 연석회의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4일 세종교육원 소강의실에서 읍·면 지역 학교 학부모회장 29명을 대상으로 ‘읍·면 지역 교육 네트 워크 학부모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교육네트워크 연석회의’는 ▲학교장연석회의 ▲학부모회연석회의 ▲지역교육단체 및 기관과의 연석회의로 운영되며, 이번에 개최되는 학부모회연석회의는 읍·면지역 29개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이 참가하는 협의체이다.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읍·면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연석회의는 지난해에 6차례의 학부모회연석회의를 운영했다.세종시교육청은 매월 1회 학부모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종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올해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진로체험카드 가맹점 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건의 등 다양한 학교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나아가 읍·면지역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교육사업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학부모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학부모 회장은 “읍·면지역에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그동안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매개체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었다”며, “동지역이 아닌 조치원에 위치한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사안과 마을의 여러 문제점 등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올해도 지금처럼 연석회의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올해부터 폐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연구실적평정점을 금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2001년 올해의 스승상 제정 당시 상의 영예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고, ’02년부터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면서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해왔다.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격려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스승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사회적인 귀감이 되고 미래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과 상금을 수여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교육부가 올해의 스승상에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한편, 교육부는 6월 중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서기자
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지자체·유관기관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17일(월)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하는 한편,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6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은 형사고발과 함께 호스텔업 또는 도시민박업 지정을 권고하고,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은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변경은 (1차)경고․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 영업장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 ▲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연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한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에는 (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는 (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장 폐쇄명령,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에정이다.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신중년 세대를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청춘 사진관’참가자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은 신중년 세대를 위한‘2019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프로그램 ‘청춘 사진관’ 참가자를 모집한다.「2019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인생 준비와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총 25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청춘 사진관’은 만 50~64세에 해당하는 신중년 세대에게 사진을 매개로 인생의 전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나의 성장과정을 앨범 속 사진에서 만나보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생각 열어보기’ 등 사진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청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작년 ‘청춘문화 VJ’는 16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청춘문화 VJ’ 심화과정 20명과 ‘청춘 사진관’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접수는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오는 1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21일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6월, 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9월 집중단속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식품부가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금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전국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점 등이며, 점검결과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 중국인에 상향된 과태료 첫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 체류 중국인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번 사례는 과태료가 상향(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하여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126편/주) 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시스템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되었으며,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행복도시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을 6월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운영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 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토)부터 10월 31일(목)까지 ‘2019년 행복 청 장마․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준비․경계․비상) 비상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 및 인근 현장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경찰서와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로통제가 필요 할시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상근무자는 ▲ 기상․수위 등 정보수집 ▲ 사전 현장 확인 및 점검▲ 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 ▲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유근호 행복 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여름철 장마․태풍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적극 개방 및 학교시설예약사이트 개편 필요”지적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임채성 의원이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많은 시민이 복컴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동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마을의 중심인 학교시설의 개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학교는 안전, 보안, 유지보수, 관리인력 부족을 문제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의 학교시설예약사이트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며‘학교시설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예약 시에는 교육 활동 명목으로 예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임 의원은 ‘지난해 무상교복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교육청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라고 밝혔다.‘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 무상교복 지원방식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갈등 없이 무상교복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라’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두 곳의 수상 안전요원 처우가 매우 열악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 수영이 고학년까지 확대되었지만 구명 조끼 등 생존 수영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며 수상 안전요원의 처우 개선과 생존 수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차량 운행 줄여야...”주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손현옥 의원이 31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 올해 동지역 초등학교 6대, 중학교 2대의 통학 차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3억 2천여만 원”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학교배정으로 통학 차량 운행 소요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손 의원은 또 “통학 차량 계약이 계속 유찰되어 학교에 업무가 과중 되고 간신히 학기 시작에 임박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질타하고 “동지역 한 학교는 4월 중순에 계약이 이뤄져 한 달 반 동안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손 의원은 “올해 교복 계약 단가를 보면 계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교복 납품지연, 재고 교복 납품의 사례가 있었고, 관내 학교에서도 교복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교복 납품시 학교에서는 계약 전 확인한 시제품과 실제 납품교복의 품질이 같은지 제대로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또 손 의원은 “학교시설의 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신설학교의 하자보수 요청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리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되고 제대로 보수처리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 인사교류 등을 활발히 해 교육청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체된 조직분위기도 일신할 것”을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