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시의원 월정수당을 8.9% 인상하는 조례안과 올해보다 3.92% 증가한 134억 3,955만 원 규모의 202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조례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조례안 2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관심을 끄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월정수당을 기존 지급액보다 8.9%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번 8.9% 인상률은 월정수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가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원 월정수당 인상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월정수당의 현행 지급액과 인상 후 금액, 연간 추가 소요 예산 등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지만, 재정 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검토 역시 요구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심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회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정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의 시간외근무 제한을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는 사항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상위법령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의 내년도 예산안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2027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134억 3,955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129억 3,251만 7,000원보다 약 5억 703만 원(3.92%) 증가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로 감액 편성됐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존 129억 3,238만 원보다 4억 7,528만 원(3.68%) 감소한 124억 5,710만 원이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비 등 6개 항목에서 2억 8,428만 원, 인건비 관련 항목에서 1억 9,100만 원이다.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내년도 본예산은 확대하는 만큼, 감액 사유와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일관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점검한다. 위원회는 올해 의회사무처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개선 대책과 이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제109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서는 성과평가 체계 개선,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 예산의 적기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 청사 이용 편의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김현미 위원장은 정량적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반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심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9일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조례안 및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이번 제110회 정례회는 2026년의 결실을 맺고, 2027년 세종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정표'가 될 회기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의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의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뿐 아니라 의원 월정수당 인상안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 건전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