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2017년 4월 3일 분할 설립된 기업이다. 이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하였으며,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하여 각 부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의 집합체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16.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참고로 굴삭기 한 대에 통상적으로 20여 개의 하네스가 장착된다.현대중공업은 하네스 업체의 도면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각종 전장 부품 사이에 연결되는 전체적인 전기회로를 도시한 것) 및 라우팅 도면 (하네스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루트(route) 정보 등이 기재된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네스 업체들의 도면에는 회로도나 라우팅 도면에는 없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16.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다.또한 현대건설기계는 ’17.7월 경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17.10월부터 ’18.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18.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추가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하였다.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분할 설립되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기존에 배터리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던 하도급 업체의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 업체 두 곳에 전달하였다.현대건설기계 등은 제공된 승인도면은 납 배터리 충전기에 관한 도면인 반면, 입찰 품목은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이므로 무관한 품목의 도면이 실수로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납품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제조업체로, 이 승인도는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개발에도 중요하게 참고할만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경우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 업체에게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승인 완료까지 한 후,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품목 개발업체의 도면을 경쟁업체에게도 제공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입찰에서 시제품 개발업체들이 가장 낮은 견적을 제출함에 따라 제3의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10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행위는 궁극적으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또한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납품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이미 하도급 업체가 승인받아 납품하고 있던 품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17.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으며, 해당 품목 총수는 396건이다. 현대건설기계 역시 분할 신설된 17.4월부터 17.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 요구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 총수는 118건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산정되었는데,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판단하고,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는데에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20년 7월로 공원기능을 상실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340㎢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음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우선관리지역(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지방채 발행여건을 개선한다.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하여 추진한다.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인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하여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19년 신규 대책으로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며,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먼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하여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