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박성수 의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통해 출산율의 뚜렷한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종시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성수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3일 차 2019년 행정 사무감사에서“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효과는 지금까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라며 “이보다는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수 의원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라며 “이때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는 독일 출산율 반등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근거로 “세종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 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시 공무원 92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배 이상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일‧가정 양립과 공공보육정책이 중요하다”라는 박 의원의 발언대로 세종시 출산장려 정책 분야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19개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20년 5월 30일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장재리, 황용리, 달전리, 영대리, 남곡리, 영치리, 발산리, 감성리, 축산리 , 금천리, 대박리, 두만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천리, 용담리, 용포리, 호탄리 등 19개리 38.3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과 KTX세종역, 대전도시철도, 공공주택 분양, 데크밸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녹지지역 100㎡ 초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세종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관내기업과 중장년층 21명 고용을 위한 현장면접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가 중장년층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9일 오후 2시부터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강의실에서 개최한다.㈜신대한관리가 경비원 6명과 환경미화원 15명 등 총 21명을 선발하는 이번 채용행사는 사전에 세종시가 이력서를 제출받고 업체에 전달된 상태에서 선발된 70명에 대해 채용 전 실시되는 면접으로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와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1대1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게 되며 2차면접이 필요한 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등으로 세종시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세종예술인(단체) 복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세종예술인 복지 및 지원사업 홍보 지원, 세종지역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의 내용으로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문화재단은 지난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세종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정희섭 복지재단 대표와 인병택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사업 교류를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단체) 복지 확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예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지원과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준비금·예술인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2012년 11월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향선기자
세종시 관내 수출기업 실적 전년 대비 30%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 19년 1분기 수출실적이 18년 1분기 대비 30% 증가(7,534달러)한 3억2,638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대전광역시 4,1%, 충청남도 16.1% 증가에 비춰 전년 동기 대비 월등한 수출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세종시 관내 자동차부품(미국)과 합성수지(베트남) 및 기계류(인도)가 수출을 주도하면서 높은 수출실적으로 작용하였다.세종시 19년 1분기 수출실적을 주도한 관내 기업으로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페더럴모굴세종이, 화장품 분야 한국콜마, 기계류의 한국터보기계 등이 주도하며 전체적으로 수출실적을 향상 시켰다.단 세종시 관내 수출 실적이 30% 증가한 반면 일본 수출은 11%, 대만 수출은 39.7% 감소함에 따라 세종시는 관내 수출기업과 함께 해외지사, FTA활용 지원사업, 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수출실적 극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세종시는 세종시 출범이후 수출기업 및 수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기관 부재로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세종시는 세종상공회의소 내에 ‘세종 FTA활용 지원센터’ 설치를 산업부에 건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세종시가 산업부에 건의한 ‘세종 FTA활용 지원센터’ 가 승인되면 그동안 전담기관 부재로 수출기업들이 겪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되고,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의회 2019 행정 사무감사에서 김원식 시의원, 청춘 공원 보상 협의 지연 막대한 시민혈세 낭비 지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은 지난 24일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를 집중추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청춘 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총 270필지에 대한 제1차(2016.3월) 토지 감정평가 결과 688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협의 119필지에 283억, 미협의 151필지에 405억 원이 발생 됐으며, 2017년 2월 미협의 151필지에 대한 제2차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476억 원의 보상액이 산정되어 협의 42필지 142억, 미협의 109필지 334억 원이 발생하여 1차 감정평가 대비 72억 원의 보상액이 증가했으며, 2018년 8월 미협의 토지 109필지에 대한 제3차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2차 감정평가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4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조치원 청춘 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치원 및 연서면 일원에 건설되는 총사업비 1,16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공원 조성면적은 242,252㎡로 산책로 및 하늘데크, 캐스캐이드, 참여정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어 김 의원은 “청춘 공원 조성사업의 미협의 토지 보상에 대한 재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총 150억 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 되어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됐으며, “심지어 조치원읍 신흥리 2*7-1번지는 3차에 걸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당초 대비 ㎡당 보상단가가 230% 폭증하는 필지도 있었다”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신속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시민 혈세 낭비를 미연에 막았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청춘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감정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신속한 행정처리로 시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연세초등학교,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학생, 교직원, 학부모 약 650명 대상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행사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연세초등학교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한 날을 맞아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약 650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연세 초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청소년 비행을 사전 예방하며,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이번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행사를 준비했다.우리 정부도 2011년 이후 금연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6.7%에 이르는 등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흡연 예방 인형극 관람(1∼4학년) ▲학생회와 함께 하는 금연캠페인 ▲금연 엽서 쓰기 및 금연 지문 트리 찍기 ▲ 흡연 예방 배너 사진 촬영 ▲금연 메시지 쓰기 및 금연부채 만들기 ▲금연 볼링 치기 ▲대형담배 자르기 퍼포먼스 ▲금연자료 전시 ▲금연 현수막 게시 ▲교직원과 학부모 흡연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강해정 교장은 “이번 행사로 학교와 가정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 할것”이라며,“연세 초 학생들이 중고생이 되어서도 흡연의 유혹을 자신 있게 거절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재난·안전 아는 만큼 보인다” 강연 진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재난 그리고 안전’을 주제로 6월 정책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한다.이번 정책아카데미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려는 실천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세부 강연 일정으로 우선 4일에는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이 ‘최근 재난 사례와 국민의 아픔(시사점)’을 주제로 6월 정책아카데미의 시작을 연다.이어 11일에는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 ‘인류 최고의 안전한 세종시를 꿈꾸며’를, 18일에는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식생활 환경 변화와 건강 안전’을 각각 강연한다.25일에는 문현철 초당대학교 교수가 ‘국민외교 시대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6월 정책아카데미를 마무리한다.수강신청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으로 연락하면 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6월 정책아카데미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세종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소방서가 2019년 ‘안전도시 세종’ 신규 의용소방대원 모집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소방서가 관할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신체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하며,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의용소방대원 남녀 각 10명씩 총 20명을 공개 모집한다.신규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면 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이 없는 마을주민을, 동 지역은 소방관련 자격자 및 중장비 등 자격자를 소지한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와 화재 예방 업무, 행사장 및 주민 생활 안전 활동 지원 등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신청방법은 오는 6월 7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 또는 각 119 안전 센터및 지역대에 제출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저녁시간 활용하여, 이웃과 함께 제천 개울길 걸으며 건강 챙겨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건소가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종촌동 아로내2교 인근 제천 산책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을 활용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종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저녁 시간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이웃과 함께 걷는 개울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특히 지난해 방축천 야간 걷기가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천 산책길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유도와 함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운영 시기와 횟수를 확대해 실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운동 전문 강사와 함께 걷기 전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 자세 익히기를 시작으로 제천 산책길 2㎞ 걷기, 마무리 운동 순으로 진행된다. 걷기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종촌동 가재마을 405동 앞 아로내2교 인근 제천 산책길로 모이면 된다.첫날(6.4.)과 마지막 날(9.26.)에는 고혈압·당뇨 관리, 금연 등 다양한 건강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야간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터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걷기 실천 문화가 확산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전기차 충전계량기 법정계량기 사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 제공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18년 5만대를 넘어섰고, ’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하고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2019년 5월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계량법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국회의원 아무나 하나, 당내 경선이 민심은 아니다, 세종시민은 세종시를 완성할 힘 있고 강한 적임자를 원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내년 총선을 미리 앞두고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들의 물밑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적임자가 누구냐가 관심사로 떠 오르며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모든 후보가 자신이 적임자라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입성,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는 3선 이상의 거물급 국회의원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권리당원 몇 사람 포섭으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무조건 당선된다는 자만과 권리당원의 지지는 유권자인 세종시민의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여당의 권리당원으로서 혜안과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배출에 사명감을 갖어야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 제기하는 거물급 전략공천은 세종시 완성을 위한 불가피한 제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현재 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대신할 세종시 완성의 주역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당내 권리당원의 경선을 통한 초선의 의원들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해도 초선의 의원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당 대표자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국회 입성보다 국회에 들어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적임자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현실을 후보자 모두가 깊게 세기고 치열한 경쟁보다는 세종시를 완성할 적임자를 도와주는 것 또한 세종시 완성의 주역으로 행정수도 세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경쟁은 자유지만 당내 권리당원의 지지만 받아 당선된다 해도 유권자인 시민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후세에 오명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후보자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최대열 기자
27일 대만 문화고와 말레이시아 쑨인고 학생 및 교사단 99명이 세종국제고등학교 방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국제고등학교는 27일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문화고등학교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쑨인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단 총 99명의 세종국제고 방문은 한국 교육 여행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세종국제고와 교류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특히, 세종국제고는 올해 대만 문화고등학교와 자매학교 결연식을 개최함으로써 두 학교 간에 더욱 활발한 국제 교육 활동과 국제문화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국제고 학생들은 이번에 방문한 대만,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일대일로 짝(버디 학생)을 이루어 서로의 학교와 국가에대한 소개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글로벌 인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 가는 기회를 가졌다. 강당에서는 세종국제고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K-pop 댄스 공연으로 대만 문화고와 말레이시아 쑨인고 학생들을 환영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만 문화고와 말레이시아 쑨인고 학생들이 문화 공연을 선보여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교류 행사의 영어 사회자인 송고운 학생(2학년)과 중국어 사회자 오다빈 학생(2학년)은 “대만과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고, 두 나라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과서에서만 접할 수 있던 문화를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또한, 대만 문화고 첸리안 학생(1학년)은 "세종국제고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고, 말레이시아 쑨인고 쿰차이인 학생(1학년)은“세 국가의 문화 공연을 공유하는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며 감동을 전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단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2.1%, 착공 8.6%, 준공 0.4%, 각각 감소되었다고 밝혔다.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4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2천㎡, 기타 6,489천㎡, 개인 10,074천㎡로 각각 5.9%, 6.8%, 26.2% 순으로 감소하였다.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5,079천㎡, 동수는 14.9% 감소한 52,900동이었다. 수도권은 18,736천㎡(100천㎡,↑0.5%), 지방은 16,343천㎡(△4,948천㎡, ↓23.2%)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78.5% 증가한 386천㎡, 동수는 29% 감소한 340동, 착공면적은 62.6% 감소한 383천㎡, 준공은 62.7% 감소한 502천㎡로 나타났다.용도별 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7.5%)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5.7%), 기타(13.8%), 문교사회용(18.8%), 상업용(23.9%) 순으로 감소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이 136.7% 증가한 71천㎡, 상업용 또한 328% 증가한 214천㎡, 문교사회용에서는 55% 증가한 31천㎡로 조사된 반면 주거용에서는 56.4% 감소한 17천㎡로 나타났다.2019년 1분기 용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6,183천㎡, 동수는 11.0% 감소한 41,893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용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2.6% 감소한 383천㎡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용은 전년 대비 98% 감소한 10천㎡로 나타난 반면, 상업용은 63.6%, 문교사회용은 40,7%, 특히 공업용에서는 1,675% 증가한 71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용도별 준공 실적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등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경제산업국 대상 세종시의회 2019 행정 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안전관리비 등 집행 부실 시민혈세 낭비 막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은 지난 22일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여전히 부실하게 집행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집중추궁했다. 김 의원은 “창업 키움 센터와 SB 플라자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진대지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보인다”라며 “어떤 사진을 보면 상자 한쪽이 뜯겨 있거나, 심지어 화물트럭에서 안전화 박스를 실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 수량과 지급 과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SB 플라자 환경보전비 정산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임대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일부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받는 자가 없었다”라며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도 문제지만 발급 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산서류를 토대로 해당 비용이 집행됐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된 안전기원제 기념품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안전기원제 비용 사용은 가능하지만, 행사 이후 기념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내달 7일까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