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국세청은 8. 17.(목)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 국세청(한승희 청장)사진-국세청
▲ 단체사진(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신뢰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았고 이를위해.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과제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공유하였다.
국세청은 그간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과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단장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아름동, 초등 독서동아리 회원 모집
아름동, 초등 독서동아리 회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제1생활권통합행정복지센터(동장 이광태)는 22일부터 초등독서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 아름동 독서실 내부장면
`책 읽는 도시 세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각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며,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아름동도서관에서 매주 1회씩 수업할 예정이다.
수업은 각 학년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놀이 한국사 등의 주제별 책 읽기 및 독서방법, 북아트 등의 독후활동, 독서토론을 통한 발표력 및 공감능력 향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세종시 재학 중인 2~4학년 초등학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올해 3곳 지적재조사 진행
세종시, 올해 3곳 지적재조사 진행
명학․부강․문곡 3개 지구 214필지, 내년까지 완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곳으로 3개 지구를 지정했다.
▲ 세종시 연동면 명학지구 일원
▲ 세종시 부강면 문곡지구 일원
▲ 세종시 부강면 부강지구 일원
세종시는 17일 연동면 명학리 일원(47필지, 37,584㎡), 부강면 부강리 일원(75필지, 31,081㎡), 부강면 문곡리 일원(92필지, 55,440㎡)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등으로 진행되며, 내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세종시는 관내 총 884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고, 현재 장군면 금암리 일원 362필지를 재조사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지방세 세입증대 공로, 시민 포상금 지급
지방세 세입증대 공로, 시민 포상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세종시청사 전경
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세금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시민에 대해 일정금액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세금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제보 ▲부당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보 ▲부당 지방세 감면신청자 제보 ▲명의신탁 납세자에 대한은닉재산 제보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한 제보 ▲창의적 제도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또는 각 읍면동 징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한솔동, 연동면복합커뮤니티센터 잇단 착공
세종시, 한솔동, 연동면복합커뮤니티센터 잇단 착공
- 한솔동 기능보강 8월말 착공… 247억 투입, 8레인 수영장 등 반영 -
- 연동면복컴 9월 착공, 면사무소‧자치공간 등 배치, 2019년 4월 오픈 -
- 지방자치회관도 265억 투입 8,049㎡규모, 9월 착공 19년 3월 완공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와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복컴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도시를 비롯해 읍면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건립하고 있으며,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과 연동면 복컴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무소 (현재 33개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업무 협력을 위해 세종시에 사무소 운영)가 입주할 지방자치회관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사업은 부지매입 32억 / 설계비 8억 / ´17년 공사·감리비 80억 확보 / ´18년 공사비 127억원 확보 예정 등 총사업비 247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복컴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자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복컴을 건립하고, 근린공원과 연계한 등산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 암벽등반장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아리·학습실과 카페 등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쳤고 오는 8월말 착공하여, 2019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한옥의 처마와 한글 `미음´자 형태로 한옥의 안마당과 같은 분위기 연출한 연동면 복컴은 읍면지역에 처음 건립되는 농촌형복컴으로, 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되며, 복컴 건립협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위치와 공간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시설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상담소 및 복합체육공간과 주민자치공간 등을 배치하였고, 다목적강당에는 배드민턴 코트 3개면을 설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자치회관은 훈민정음의 천(․), 지(ㅡ), 인(ㅣ)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외관 및 메인 로비에 적용하고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설립근거인 정관을 마련한 한편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건립위치 및 시설, 면적 등을 확정하였다.
시·도지사협의회 및 16개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사무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공간, 회의실 및 카페 등 편익시설을 배치하였고 지난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종형 디자인을 적용한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이에대한 시민과 언론인 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7월 집중호우 복구비용 충북도 가장많은 1,754억원 지원 결정
7월 집중호우 복구비용 충북도 가장많은 1,754억원 지원 결정
-충북 1,754억, 충남 788억, 강원 230억, 경북 및 기타지역 104억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피해복구 소요비용은 14개 시·도와 82개 시·군·구에 2,876억 원(사유시설 202, 공공시설 2,674)을 지원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과 자체복구비 431억 원 등 총 2,876억원을 지역별로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449억 원(청주 209, 천안 180, 괴산 60)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또한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첫째,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 ▲둘째,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주택전파 9백만 원, 침수 1백만 원, 농약대 500천 원/ha(채소류), 대파대 1,500천 원/ha(무,배추) 등),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자방자치사무이관 놓고 세종시와 행복청 머리 맞댄다!
자방자치사무이관 놓고 세종시와 행복청 머리 맞댄다!
-행복청 차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주도하는 정책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종시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사무권한이 행복청에 있어 그동안 세종시가 행복청에 꾸준히 요구해온 14개 지방자치사무이관을 놓고 17일 행복청에서 세종시와 정책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행복청 안시권 차장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고 세종시에서는 고기동 기획실장을 비롯 균현발전 국장과 실무과장이 참석하여 세종시가 요구해온 14개 지방자치사무 이관을 놓고 실·득을 통해 이관 및 미이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7만 세종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높여 임대주택 늘린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높여 임대주택 늘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를 위해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문화재단, 30일 호수공원에서 B-BOY배틀 합동공연 개최
세종시문화재단, 30일 호수공원에서 B-BOY배틀 합동공연 개최
도깨비 난장 OST 시민 참여 콘테스트`낮도깨비 춤판´도 펼쳐져
세종시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세종호수공원에서 2017 문화가 있는 날 `낮도깨비에게 홀린 마을 난장 – 힙합도깨비들의 열정´을 개최한다.
▲ 포스터(출처-세종시문화재단)
B-BOY 배틀 합동 공연으로 진행될 `도깨비 판타스틱´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비보이 월드컵대회`배틀오브더이어´에서 우승한 힙합크루`LAST FOR ONE´과 화려한 디제잉을 선사하는 국내 최고의 여성 DJ 마르샤, 월드 챔피온 수상에 빛나는 비트박스팀 `잭팟´등이 참여해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천여 명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낸`마을이 몰려온다!´는 이번에도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여, K-POP 댄스부터 랩까지 다양한 힙합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낮도깨비 행사 주제곡 인기에 힘입어 시민 참여 콘테스트`낮도깨비 춤판´도 개최한다. 사전에 선착순으로 15개 팀을 선정하고, 당일 대회를 통해 최고의 도깨비 3개 팀을 선발하여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그 동안 낮도깨비 OST 및 안무에 대한 문의 등이 많아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했다”며 “행사의 취지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것인 만큼 낮도깨비 춤판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CNG(천연가스) 시대 열린다 !
세종특별자치시 CNG(천연가스) 시대 열린다 !
-2030년까지 디젤버스 사라지고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 고속버스터미널 내 공용주차장 부지에 CNG(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현재의 디젤버스를 30년까지 CNG버스 및 전기, 수소 버스로 교체할 방침이다.
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천연가스 충전소가 들어설 공용터미널부지.(원안은 충전소 시설인 디스펜셔)
세종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재의 디젤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의 공용버스 주차장 내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올 추경에 부지 계약금 및 실시설계비 5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충전소 시설공사비 약 21억원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일 100대정도의 버스가 충전할 저장시설과 충전 서스펜셔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세종시 보유의 BRT 버스 27대와 올해 구입할 5대, 18년 구입예정인 20여대의 버스 또한 CNG버스로 구입할 예정이며 기존의 디젤버스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30년까지 CNG버스로 개조·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천연가스 활성화 정책으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청정 명품도시로의 발판을 다지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산업곤충교육 성료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산업곤충교육 성료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는 16일 관내 산업곤충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업곤충 교육을 진행했다.
▲ 산업곤충(사진-세종시청)
이날 교육에는 한국벤처농업대학 임용택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굼뱅이 등 주요 산업 곤충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피옥자 친환경축산담당은 “산업곤충은 미래식량 자원뿐 아니라, 체험 교육용 등 수요가 다양하지만 아직 곤충산업이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식용, 체험용 등 관심 분야별로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곤충연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 신고부가가치 작목을 집중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사회적 약자보호 위해 지역사회 힘 모은다”
“사회적 약자보호 위해 지역사회 힘 모은다”
세종서, 8. 16.(수) 여성·아동 관련 4개 유관기관과「업무협약」체결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 유관기관과「업무협약」체결(사진-세종경찰서)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에서는 8월 16일 오전 10시 세종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철문 서장, 장은정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장, 이미경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장, 권우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고승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5개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자료 등을 활용한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치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기관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 및 권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참석 및 상호 자문협조 ▲범죄예방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캠페인 전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5개 기관 실무자회의를 정례화해 협업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기존 추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문 세종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공통된 업무를 담당하는 5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출생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생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 -
16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오늘 당정청협의회에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인상 추진한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인상 추진한다!
-현행 20만6천원에서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8.16일)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퉁부 제1차관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8월 22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조치원읍, 마을별 안전문화교육
조치원읍, 마을별 안전문화교육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양완식)는 16일 조치원읍 신흥3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가졌다.
▲ 조치원읍 마을별 안전문화교육
2년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안전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조치원 의용소방대(대장 윤종진) 협조로 ▲심폐 소생술 ▲소화기 사용요령 ▲심정지시 응급 대처요령 등 실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연말까지 죽림리, 번암리, 신흥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이어 진행된다.
양완식 읍장은“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주민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