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정부사업으로 전환하고 1년6개월 단축 준공 한다 ! -25년 12월 준공 예정에서 1년6개월 앞당긴 24년 6월 준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기재부2․문체부1․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제도개선비서관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부사업으로의 전환과 조기 완공을 심의, 확정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 `09년 예타(B/C=1.19), 타당성조사(B/C=1.28)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나, 세종시 논란 등으로 보류 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 최소화 및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全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15.11 경제관계장관회의)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명절 통행료 무료화, 민자도로통행료 경감), 서울~세종 조기완공 등 대선공약 제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민자 →한국도로공사 시행)을 검토하도록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동시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전환(민자→도공)을 검토(`17)하여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완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안성-구리 : `16년 착공, ´22년 완공 / 세종-안성 : `19년 착공, ´24년6월 완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상징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민자 약 9,250원(도공의 1.2배) → 도공 7,710원(현재 기준) : 연평균 592억원 경감)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분산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사업기간 단축(1년 6개월)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6,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 예상)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재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등을 거쳐 17년 12월 말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착수하여 24년 6월에 조기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정부사업 전환과 조기완공 발표에 따라 그동안 이 사업의 조기완공 및 정부사업으로의 희망을 갖고 마음을 조려왔던 27만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완성의 참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