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 경남, 강원도 지자체장 대전에 다 모였다 중부권 정책협의회 대전시청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사업 공동건의문으로 채택 지난해 6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현안에 대한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호 협조 및 도시발전을 위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7개 광역단체가 참여한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21일 오후 14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지사가 참석하여 국민대통합, 민생안전 등 새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과 특히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안건을 정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감시권한 부여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위급상황을 대비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관련법령 재·개정 등을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주민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중앙기관의 국·공유지 관리방식을 일자리 창출지역, 지역공동체 거점 확보, 관광자원 활용 등 사회적 투자관점으로 전환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 지방간의 협업을 통한 국·공유지 적극활용에 대해 정부에 건의 하였다. 이밖에 강원도는 개발규제 보전금을 신설하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자치단체에 보전금 교부, 충북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충남은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지원 확대와 수계(댐)간 연계망 구축, 전북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차별적용 해소, 경북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개선할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 하였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중부권 시도지사가 모인자리에서 향후 논의되고 채택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연방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 공동안건을 지향하고 공동대응을 통한 집중된 역량을 주문하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