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시민과 함께하는 제4기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는 9일 시청 세종실에서 제4기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30명을 위촉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고령친화 정책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발굴 등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세종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4기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세종시가 중점 추진 중인 8대 분야 50개 사업을 일상 속에서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게 된다.시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과 연령의 다양성을 고려해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고령친화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며, 지역사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활동 교육에서는 제3기 모니터단에서 우수 정책모니터로 선정된 이필규 씨가 지난 2년간의 활동 경험을 나누며,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시는 모니터단의 지속적 활동 지원을 위해 시청 누리집 내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활동게시판’을 상시 운영,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와 제안을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제4기 정책모니터단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를 점검하고 우수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지난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재인증을 획득하며 정책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4기 모니터단 출범은 이러한 성과를 시민 참여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원 대상 SW·AI 연수로 수업 역량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9월 8일부터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SW·AI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습형 피지컬컴퓨팅과 인공지능 기반 수업 설계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SW·AI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교원 대상 SW·AI 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종 SW교육체험센터(세종교육원 정보관 3층)에서 진행되며, 초·중등 교원 중 SW·AI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해 소규모 맞춤형으로 운영된다.연수는 ▲학생 흥미를 높이는 피지컬컴퓨팅 체험형 실습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과 적용 중심 SW·AI 수업 설계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크 프라임 활용 피지컬컴퓨팅 수업 설계’ 과정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9차시로 운영된다. 해당 과정에서는 스파이크 프라임의 구조 이해, 초등 실과 교과와의 연계 분석, 다양한 프로젝트 실습이 이뤄진다.중등 교원 대상 ‘텍스트 프로그래밍 기반 정보과 수업 설계 및 실습’ 과정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은 2022 개정 중·고등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데이터·인공지능 단원에 활용 가능한 실습형 예제를 개발하고 교과 융합 사례 중심의 수업 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실제 연수는 교육과정 분석부터 실습형 프로젝트, 수업안 설계 및 공유, 예상 문제 해결 토의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교원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장 적용 경험을 쌓도록 운영된다. 한 참가 교사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AI·피지컬컴퓨팅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종필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SW·AI 교육이 가능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체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SW·AI 연수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 수업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어진동 환승주차장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8일 어진동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인수계획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8일 어진동(1-5생활권) 환승주차장을 찾아 다음 달 예정된 인수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함께했다.어진동 환승주차장은 연면적 18,942㎡, 지상 4층 규모에 총 568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시설이다. 지난 2022년 12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무상양여 대상에 포함된 이후 합동점검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운영해왔다.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과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시설 전반을 살폈다.김재형 특별위원장은 “환승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 수지율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운영 정상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인수특위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연면적 13,564㎡, 119안전센터·경찰지구대·우체국 포함)에 대해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하자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AI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은 9월 8일 본청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직원 AI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선도할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데이터 이해와 분석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된 첫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이다.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AI의 기초는 데이터이며,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곧 교육행정의 경쟁력이 된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이 AI 기반 데이터 행정의 선도적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데이터 기초 개념 ▲AI 기반 공공데이터 분석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실제 ‘교육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AI 도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습 과정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데이터 행정의 중요성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향후에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기적인 데이터 활용 연수와 AI 행정 혁신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모든 직원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기술 학습을 넘어 데이터 행정의 문화와 역량을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첫걸음이다. 세종시교육청이 AI 기반 데이터 행정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 고복저수지 일원 환경정화활동 전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회장 최영환)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고복저수지 일원에서 하반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연합회 소속 대원 150명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직원 3명,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최영환 회장의 인사말과 김광운 의원의 격려 인사에 이어 주의사항 안내가 진행된 후 본격적인 정화활동으로 이어졌다. 연합회 대원들은 주말 무더위 속에서도 고복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다.특히 연합회는 단순한 환경 정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환 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원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방범연합회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활동은 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가 올 하반기 주요 봉사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연합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환경정화와 안전 캠페인을 병행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체육진흥협의회 개최…2026년 전문·생활·장애인체육 발전 청사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체육진흥협의회’를 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으며, 2026년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9일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과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세종시체육회 관계자, 체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시는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과를 공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용역은 체육시설의 적정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 제안됐다.이어 시는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세종스포츠과학센터 유치,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구축, 전문체육지도자 초빙 등을 추진해 선수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은퇴 선수들의 진로교육을 확대해 체육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성과 아동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령별·수준별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 누구나 체육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회원종목단체 운영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회원종목단체 승강제 시범 운영, 정기 감사 강화, 교육 이수제 도입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적이면서도 건전한 체육행정 체계를 확립한다.특히, 장애인체육회 2026년 사업계획도 병행해 발표됐다. 장애인 전문 체육선수의 기업 연계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강화와 선수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대회 유치 및 대표 종목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체육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아울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강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물 자체 개선 활동,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진정한 체육복지가 완성된다”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세종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세종시 체육정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체육 발전 전략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체육계 전반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최민호 시장 “새 정부 조직개편, 부처 이전 대비 철저히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다른 부처 유치를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동시에 예산 집행·청년 농업 육성·세종한글축제 홍보 강화 방안도 지시했다.최민호 시장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가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정부 부처가 자리 잡고 있고 추후 다른 부처까지 유치해야 하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환경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의 개편도 검토되고 있어 세종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다.최 시장은 “수도권에 있는 부처 소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는 우리 시로서는 어느 부처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주도면밀하게 살펴 조직개편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 소재 부처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해수부의 빈자리를 다른 부처 유치로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그는 “부처 이전이 결정될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이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주요 현안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꼼꼼한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발굴과 지속적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 농업가가 지역 농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종호수공원 등에서 열리는 ‘2025 세종한글축제’와 관련해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올해 축제는 ‘세종, 한글을 품다’를 주제로 전통·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최 시장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만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정부 조직개편과 부처 이전 움직임 속에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할 기회를 맞고 있다. 동시에 지역 농업의 미래를 열 청년 인재 육성과 한글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의 성공은 행정도시 세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길수 기자
추석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시 과태료 폭탄…선관위 “신고 시 최대 5억 포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위법 사례가 우려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금지된 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는 명확히 제시됐다.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동 동보 문자메시지로 인사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대로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불법이다.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거에도 명절을 전후해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잇따랐다. 경북 김천시장은 설·추석 명절에 지역 인사 수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 처리됐고, 선물을 받은 시민 902명에게 총 5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장아찌·곶감을 택배로 보내 선거구민 수백 명이 각각 수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남에서도 지자체장이 조례 근거 없이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이처럼 명절을 앞둔 금품 제공은 소액이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담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시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위법행위 신고를 즉시 접수하겠다”며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된다.이번 추석에도 선거법 위반은 엄정 단속 대상임이 분명하다. 작은 선물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며, 명절 인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치인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숲에서 만난 돌봄으로 시민과 신뢰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는 지난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나눔, 숲으로’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확대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체험형·소통형 홍보 모델을 적용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기관 브랜드 경험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행사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공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체험 부스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운영됐으며, 대표 프로그램으로 ‘LED 부채 꾸미기’와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가 진행됐다. 참여 시민들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리플릿과 물티슈 등 홍보물이 배포돼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는 이러한 체험형 홍보 활동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김태수 센터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 또한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 해소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이번 행사 참여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넓힌 자리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해, 세종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영상]김현미 의원,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설치와 관련해 김현미 의원은 지난 8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보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이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에서 시민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우선 설치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며, 세종시는 이미 인접한 대전과 청주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시험장보다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있어 별도의 시험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 부지 역시 1만7,800㎡로 협소해 광주·부산 시험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결국 3생활권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안전 문제를 가장 우려했다. 그는 “소담동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된 주거지로, 초보 운전자가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되면 보행자와 차량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시민 교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는 시험장 설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주민 7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없는 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일부 찬성 측에서는 세종시가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시험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리는 지역 특수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일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험장 대신 면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편의성 논쟁을 넘어 교통안전, 행정 절차, 지역사회 합의라는 복합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시험장 설치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시와 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아이폰 17 사전예약 시작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애플 ‘아이폰 17’이 오는 19일 출시를 앞두고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허위·기만 광고와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지원금 지급 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불분명한 유통점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온라인 허위광고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불법 개통을 진행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공식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면 판매점에 방문할 경우 광고에 게시된 온라인 주소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단말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와 내용,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등 중요사항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최종 계약서 확인 없이 구두 안내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만약 단말기 구매나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경고한 대로 이용자 스스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승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통신사 또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지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농업부산물로 가죽·화장품 만든다…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7건 승인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섯폐배지·감귤껍질·커피찌꺼기 등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6건과 도축잔재물 바이오가스화를 포함한 1건 등 총 7건의 신기술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에는 세종과 충청권 기업도 일부 참여해 지역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환경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농업부산물과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7건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슬러지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등 12건이 특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7건은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과제 6건과 도축잔재물 활용 1건이다. 식물성 잔재물 과제에는 ▲버섯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제 개발(어스폼) ▲선인장 잎과 감귤박을 원료로 한 식물성 가죽 제조(그린컨티뉴) ▲대두박·왕겨·홍삼 찌꺼기를 재활용한 신소재 생산(어라운드블루) ▲커피박과 고흡수성수지(SAP) 미세가루를 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개발(알프래드) ▲맥주박·감귤박·쌀겨를 원료로 한 화장품 제조(라피끄) ▲배박·감귤박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루츠랩) 등이 포함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비료, 사료, 연료 등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해 화장품, 플라스틱, 가죽 소재 활용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특례로 새로운 재활용 방안이 실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선인장 잎과 감귤박 가죽화 기술’은 자동차 내장재 등 기존 가죽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목표로 하며, 2년차에는 사과껍질, 고구마줄기 등으로 확대한다.또 다른 사례로 ‘커피박 고양이 모래 제조’는 커피박에서 카페인을 제거하고 기저귀 생산 시 발생하는 펄프·SAP 미세가루를 혼합해 응고력과 탈취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커피박 처리 문제 해결과 반려동물 시장 수요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다.동물성 잔재물 활용 과제는 ‘도축잔재물 바이오가스화 기술’이다. 이는 가축분뇨에 돼지 내장, 털 등 도축잔재물을 혼합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잔재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상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특히, 이번 특례 과제에는 세종과 충청권 소재 기업도 일부 참여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충청권은 농업과 바이오 자원이 풍부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책 실증 기반이 강해 순환경제 모델 확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 과제는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 충청권에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 자원순환국 김고응 국장은 “재활용 기술이 현장에서 사업화되려면 규제특례가 큰 역할을 한다”며 “산업계가 도전과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농업·산업 부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 환경부담을 줄이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충청권 기업 참여는 지역경제와 순환경제 확산을 동시에 이끌며, 국가 균형발전과 친환경 산업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감염병 대응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9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시는 9일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강의실에서 ‘2025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열었다. 이번 훈련은 신종 감염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과 현장 실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훈련에는 세종시 감염병관리과를 비롯해 보건소,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경찰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엔케이세종병원 등 8개 기관에서 40여 명이 참여했다. 기관별 역할을 점검하며, 위기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특히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 물품 지원과 실행·토론 기반 훈련을 주도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훈련 프로그램은 ▲생물테러 감염병(탄저) 발생 시 대응 방안 ▲조류인플루엔자의 역학적 특성과 초동 대응 방법 ▲유관기관의 감염병 대응업무 소개로 구성됐다.또한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접촉자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토론훈련, 일대일 역학조사 실습, 개인보호복(레벨D) 착탈의 실습 등도 진행됐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강창수 세종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과 협력체계 점검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세종시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시는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축산물 취급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코너 등 10곳이며, 최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달걀 유통업체도 포함됐다.점검 항목은 ▲국내산·수입산 둔갑판매 여부 ▲육류 선물세트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와 원산지(한우 유전자) 검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육, 달걀 등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세종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명절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역 식품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성비위 면죄부 준 세종시의회, 공사(公私) 구분하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의회가 상병헌 의원의 제명안을 사직허가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해 “성비위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3년이나 지체하다가, 사직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의 윤리 체계 붕괴와 시민 신뢰 상실을 경고했다.■ 사건 발생과 의회의 지연된 대응상 의원은 2022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와 피해자 측은 줄곧 엄정한 징계와 책임을 요구했지만, 세종시의회는 명확한 대응을 미루며 3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초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지난 9월 4일이 되어서야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민사회는 이를 “시간끌기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제명 의결 나흘 만에 뒤집힌 본회의그러나 제명 의결 나흘 만인 9월 8일, 상황은 급변했다. 상 의원이 본회의 직전에 사임계를 제출하자, 여야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의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의장은 직권으로 사직 허가안을 표결에 부쳤고, 제적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 2명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기권은 회의를 주재한 의장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제명 대신 자진사퇴에 동의한 셈이다.이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여야가 사전에 사실상 ‘합의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비위라는 중대한 사안조차 정치적 유불리와 동료 감싸기 속에 봉합됐다는 지적이다.■ 제명과 자진사퇴,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제명은 의회의 최고 수준의 징계로, 성비위 사실과 책임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다. 반면 자진사퇴는 ‘스스로 물러났다’는 형식만 남아 징계 기록은 전혀 남지 않는다. 이번 사직 처리로 상 의원은 성비위 징계 기록 없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특혜를 얻게 됐으며, 이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엄정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위원회는 “이는 곧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민사회와 피해자 보호 정책에 미칠 영향이번 결정은 세종시의회의 윤리성과 공적 책무에 치명타를 입혔다. 시민사회는 “3년 동안 시간을 끌며 징계는 미루더니, 사직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과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정책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성폭력 무관용 원칙’의 실효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번 사건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제명 대신 자진사퇴로 마무리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여성·청년층의 신뢰 이탈이 우려된다.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표결에서 사실상 동조한 만큼 ‘방관자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여야 모두 도덕성 검증과 윤리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으며, 시민사회는 선거 국면에서 “성비위 무관용”을 핵심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세종은 젊은 세대와 전문직 비중이 높은 도시로, 도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많다. 성비위 사건을 정치적 합의로 봉합한 이번 결정은 세종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며,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책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선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세종시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세종시의회와 민주당 세종시당에 △성비위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발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공개 △윤리특위 결정 무력화 경위 설명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사)세종YWCA,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사)세종여성, 세종여성회,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위원회는 “세종시의회가 피해자와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하고 성비위 사건을 사적으로 무마한 것은 스스로 윤리적 권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공사(公私) 구분 없는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