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장사시설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필요 부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은 8일 “은하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장사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봉안시설 증설과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은 2010년 개관한 종합 추모시설로, 장례식장·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봉안시설은 현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7년 뒤인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전체 봉안시설 수용능력의 71.4%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올해부터 봉안당 최초 사용기간 만료로 연장 계약이 시작되면서 관리 문제와 시설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우선 봉안시설 수요 절감과 증설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연장 절차를 안내할 것이 아니라 수목장, 잔디장, 산분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을 함께 안내하고, 사이버추모관을 활성화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런 방식은 포화 시점을 늦추고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은하수공원은 현재 화장로 10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로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했다. 안 의원은 “순차적 교체와 보강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화장로 증설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보다 관외 화장 실적이 월등히 높은 만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주목됐다.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는 52.5%로, 전국 평균 41.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분장 선호도는 20.8%였으며, 제도화 추진에 동의한 비율도 58.5%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시민들이 이미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노년층 교육,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장례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며, 준비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더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며 “세종시가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도시, 미래지향적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세종시, 장애인·노인 위한 대피대책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재난 대피 취약성과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대책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지하심층화·밀집화된 특징을 갖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1,681개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180개에 달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인명피해 비율은 71%로 주거시설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김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 한계를 강조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등록 장애인 1만3천여 명도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9배나 높다. 그는 “대피 제약이 큰 장애 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대피소와 대피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세종시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보급된 응급안전안심기기 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1,570명에게만 지원됐으며, 이 중 장애인은 57명에 불과했다. 대상자인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고위험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6,15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당국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재난 시 몇 층에 누가 거주하는지조차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주거약자 실태조사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주거실태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기본 현황 파악조차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에도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전교육도 대부분 시설 내 교육에 그쳐 거동 불편 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종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장애인이 재난 앞에서 여전히 무력하다며 대응 미비를 비판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 역시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난의 예방·대피·복구·회복 전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생존권·안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 및 국내 다른 지역 사례도 언급됐다. 포천소방서는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을 도입해 소방대가 현장에서 즉시 취약계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소방본부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맞춤형 교육과 개별 대피로 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도 주거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취약계층의 위치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조력자 지정과 단지별 대피 매뉴얼 제작, 맞춤형 교육 및 시설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세종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향순 기자
여미전 의원, 충남은 3,500억 챙기고 세종은 빈손…시정 협상력 도마 위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3,500억 원대의 보상을 얻게 된 반면,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는 실질적 성과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 이어 이날 다시 단상에 올라 세종시의 협상력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라는 구조 속에서 수년간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으나, 최근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국유화로 방향을 틀었다”며 “그 결과 충남은 정부로부터 360억 원을 선지급 받고,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원의 재정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충남과 정부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세종시는 무엇을 얻었느냐”며 “실질적 소득은 전무하고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 의원은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리나 매각 권한은 모두 충남도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휴양림 존치나 대체 조성, 재정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여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을 예로 들며 자연휴양림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은 174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502억, 고용유발효과 339명을 창출했고,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은 연간 30만 명 관광객을 불러 441억 원의 경제 효과와 33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세종시 역시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2023년 일괄 중단되면서 동림산 조성도 보류된 현실을 지적하며, 여 의원은 “국고보조 중단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협상 과정에서 동림산 휴양림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가 곧 세종시민의 휴양권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충남은 보상과 부담 경감이라는 이득을 챙겼지만 세종은 빈손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 결정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을 지키는 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협상력과 주도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유아차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서 무료 대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는 영유아 가정의 외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유아차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난감대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최대 3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대여 품목은 디럭스형 7대, 휴대용 7대, 2인용 3대, 외출용 왜건 5대 등 총 22대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여 관련 문의는 세종시가족센터 또는 대여나눔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하미용 센터장은 “유아차 대여 서비스는 시민과 아이 모두의 안전하고 편리한 외출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유아차 대여 서비스는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족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 기반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공급도 흔들…尹 정부 공공택지 축소 직격탄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30만 평 줄고,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시 행복도시에서도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 사례가 발생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에 달했던 공공택지 공급이 20222024년 188만 6,000㎡(57만 평)으로 줄며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했다.공급 축소는 세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공공택지 가운데 ▲행복도시 42H3(주상복합), ▲42UR2-2(아파트), ▲42UR3-1(아파트) 등에서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했다. 예컨대 42UR2-2의 경우 공급액 134억 원 중 100억 원이 26개월 연체되었고, 42UR3-1 역시 공급액 103억 원 중 77억 원이 26개월간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지연과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또한,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해약된 공공택지 45개(116만㎡, 2만 1,612호 규모) 중 일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도 포함돼 있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향후 수천 세대 공급 계획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급 부진과 연체·해약 문제가 겹치며 정주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층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복도시 조성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택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민간 매각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개발·시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분양 지연과 해약 위험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분양대금 연체와 해약이 잇따른 만큼 분양대금 보증제 강화도 요구된다. 연체·불이행에 대비한 담보 장치를 강화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내 젊은 세대·신혼부부·공무원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정적 임대 공급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지방 균형 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도권은 물론, 세종·혁신도시 등 지방 거점에도 안정적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박용갑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세종시와 같은 균형발전 핵심도시는 LH가 직접 시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 미매각·해약 문제는 세종시 행복도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급 부실을 방치할 경우 세종시는 물론 수도권·지방 전체가 주거 불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증제 강화, 공공임대 확대, 균형 공급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조차 주거 안정성을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향순 기자
대전·세종, 119안심콜 가입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전 사각지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대전·세종에서조차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행정수도·과학도시라는 위상과는 달리 기본적인 안전망 관리조차 소홀히 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6년간 이용 건수가 늘었음에도 가입자 기반이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대전은 2만 1천여 명(1.59%), 세종은 1만여 명(1.77%)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20년 31만 건에서 2024년 52만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전과 세종의 경우 지난 6년간 건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전은 2019년 약 2만 8천 건에서 2024년 3만 5천 건 수준으로, 세종은 같은 기간 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증가했으나 구급차 출동 대비 활용률은 여전히 15% 안팎에 머물렀다.문제는 두 도시의 위상이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대전은 ‘과학도시’로 불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전망 관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이 행정서비스와 119안심콜을 연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응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임에도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의무적 등록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 홍보·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첫째, 지자체 주도의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해 주민센터·병원·약국 등 생활 밀착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적 등록제를 도입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모바일·온라인 원클릭 시스템을 마련해 젊은 층과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적립이나 건강검진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대전과 세종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이자 과학도시라는 위상을 내세우지만, 최근 6년간 이용 현황과 가입률 통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더 이상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두 도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정책 실행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권혁선 기자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할…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19부→19부·6처·19청’ 개편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인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며, 기후·에너지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둔다. 적용 시점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로 유예 기간을 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수립·조세·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됐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등의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며 AI와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이번 개편으로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는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화한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검찰 권한 분리, 예산과 경제 기능 분할, 기후와 AI 대응 역량 강화 등 새로운 정부 국정 비전을 반영한 구조 개편이다. 중대한 변화인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부처 간 조율, 현장 시행 과정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형 행정 체계’를 구축해 국정 목표 이행과 복합 위기 대응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평등 가치 확산과 예산 집행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평등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의미를 남겼지만, 초대 가수 공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향후 행사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기념주간으로,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세종시는 올해도 시민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양성평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날 기념식은 종촌중학교 동아리 ‘리고’의 수어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세종시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교제폭력 예방 캠페인, 집안일 나누기 게임, 임신부 체험 등 시민 참여형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하지만 기념식 이후 진행된 축하공연에서 1980~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유명 가수 이정옥, 위일청 등이 무대에 오른 것은 행사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의 공연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여주기식 행사 운영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목적의 공공행사가 유명가수 공연에 의존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전문가들은 지역 예술인이나 청소년 동아리 공연 확대, 양성평등 관련 강연·토론·실천 사례 발표 등으로 대체하면 예산 절감과 행사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성평등 문화를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양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넘어서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가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이 단순한 흥행 요소가 아닌 정책적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세종시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지출 논란은 행사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과 연계되는 실질적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창길수 기자
해밀동 찾은 최민호 시장, 주민 민원 청취…예산 제약 속 ‘단계적 해법’과 한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해밀동에서 주민들과 1박2일을 함께하며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나, 예산 제약을 강조하는 원론적 답변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행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올해 18번째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일정으로 해밀마을2단지에서 진행됐다. 최 시장은 주민들과 문화공연을 함께한 뒤 4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원사천변 편의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해밀동 카페거리 주차문제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청취했다.최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며 “준공 이후 리모델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중 개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사천변 편의시설과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는 발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는 “국가 보조금 축소와 시 예산 한계”를 반복 언급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특히 카페거리 주차난과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는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기존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통해 주차 순환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책 전문가들은 “생활환경 개선 과제는 국비 확보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며 “현장 소통 행보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예산 확보와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민들 역시 “매번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변화가 더디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최민호 시장은 행사에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 가용 예산이 제한적이다”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차근차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밀동 방문은 생활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 실행력과 예산 집행의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주민 신뢰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호우 대응,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지성 폭우 취약점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오후 8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장군면에서는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전의·소정 등에서는 20㎜가 넘는 집중호우가 기록됐다. 호우주의보는 7일 새벽 해제됐지만, 이번 사례는 세종시 재난 대응 체계의 성과와 동시에 취약점을 드러냈다.세종시는 오전 11시 호우 예비특보 직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초기대응반을 가동했다. 이어 오후 8시 호우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비상 1단계를 선포하고, 재난대응본부와 소방·경찰을 포함한 130명의 인력을 합동 투입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지역별 강우량 차이는 뚜렷했다. 평균 강우량은 8.21㎜였으나 전의는 27㎜, 소정은 26㎜를 기록하며 짧은 시간 내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지방하천 159개소와 국가하천 42개소가 통제됐고, 운당1리 통로박스, 사천교 하상도로, 백천 세월교 등이 막히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장군면에서는 낙뢰로 인해 변압기가 손상돼 도계리·하봉리·은용리 등 약 1,1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 긴급 보수반이 현장에 투입돼 두 시간여 만에 복구가 완료됐으나, 일부 주민들은 장시간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력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난 대목이다.재난 정보 전달은 SMS, 재난전광판, 마을방송, 공동주택 방송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안내 방송이 늦게 도착하거나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난 메시지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이처럼 이번 호우 대응은 인명 피해 ‘제로’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폭우와 정전, 통제 구간 발생에서 여러 과제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국지성 폭우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 평균 강우량 수치로는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읍·면 단위 세부 관측망 확충과 실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또 전력 인프라 보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낙뢰 한 번에 수천 세대가 정전에 노출된 만큼, 변압기 내구성 강화와 우회 송전망 구축, 스마트 계측 설비 도입이 필요하다.아울러 재난 정보 전달 체계의 신속성과 주민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다매체 홍보가 진행됐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한 대응 속도는 제각각이었다. 모바일 알림 강화와 마을 단위 비상 연락망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구 지원 시스템 역시 보완돼야 한다. 복구 시간이 길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 인력 확대와 주민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라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종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향후에도 돌발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시는 이번 호우주의보 발효와 해제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막아내며 대응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국지성 폭우와 전력 인프라 취약성, 정보 전달 지연 등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앞으로 재난 관리 체계 전반을 보완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향순 기자
상병헌 시의원, 민주당 제명으로 당적 상실…의원직도 본회의서 상실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9월 5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적은 이미 상실됐다. 의원직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제명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의석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은 유지하되 의회 운영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은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 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상 의원은 즉시 민주당 당적을 상실했다.세종시당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 당규상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명은 당적 박탈에 국한되며 의원직 상실 권한은 없다. 그러나 시당 차원의 제명이 이미 내려진 만큼, 의회 차원의 제명 절차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상 의원 제명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의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 곧바로 제명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안정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민주당 의석은 12석으로 줄어 과반(12석)을 간신히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향후 상임위 활동과 주요 안건 처리에서 민주당이 이전보다 더 신중한 전략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궐선거 여부도 쟁점이다. 제명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이내로 예정돼 있어 선관위가 공석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보궐이 치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임기 말까지 12석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의석 비중을 높여 협상력을 확대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타격과 함께 과반 의석을 턱걸이로 유지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명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상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회 전체 운영 구도와 정당 간 역학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턱걸이 속에 안정적 운영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협상력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돼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향순 기자
“아이들 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세종 학부모단체, 최교진 후보자 임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9월 4일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에서 입증된 교육 혁신 성과와 학부모와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 교실은 흔들리고 교사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세종학부모회연합회, 세종녹색어머니회연합회, 세종학부모아카데미 등 단체들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남긴 성과를 직접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간호사 100% 배치를 실현해 유아 건강을 지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심 환경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또한, 방학 중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과 성장을 이어갔으며, ‘장애학생 어울림 예술단’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온 점,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 점, 숲유치원 운영과 같은 혁신적 시도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학부모 단체들은 “무엇보다 최교진 후보자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섰고, 교직원을 존중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며 “교육을 행정이나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로 바라본 철학이 학부모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밝혔다.이어 “최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실천이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그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둘째,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최 후보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 셋째,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학부모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혁 동력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교진 후보자의 진심 어린 교육 리더십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세종지역 학부모단체가 발표한 성명문 원본 전문이다.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큰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실은 흔들리고 교사의 사기는 떨어졌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 학부모들은 세종시에서 교육감으로서 최교진 후보자가 보여준 성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첫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 간호사를 100%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심 정책이었습니다.둘째,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끊임없이 지원한 정책입니다.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과 성장을 이어갔고, 또한 ‘장애학생 어울림 예술단’ 설립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셋째,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한 교육행정입니다. 언제나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에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어느 도시보다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신뢰가 쌓여 왔습니다.넷째, 교실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정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숲유치원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무엇보다 최교진 후보자는 아이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섰고, 교직원을 존중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행정이나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고 실천해 온 그의 철학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그리고 이 밖에도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작은 변화와 현장의 노력 속에서, 그의 교육철학과 애정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적된 성과와 진심이 있었기에 세종교육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교육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그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이 모든 성과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곁에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낸 교육정책의 결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학부모들은 최교진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고, 대통령은 최교진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 주십시오.둘째,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최교진 후보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셋째,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학부모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교진 후보자에게 교육개혁의 동력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아이들의 미래는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을 간절히 염원하며, 그동안 후보자가 아이들·교직원·학부모와 함께 걸어온 진심 어린 교육 리더십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2025년 9월 4일 창길수 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 정서·치유 협력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스님)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원장 대리 심용출)은 9월 10일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디지털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상설 전문기관으로, 2014년 전북 무주에 설립됐다. 기숙형 치유 캠프 형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집단 상담, 대안 활동,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왔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결합해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관의 정보와 연구 결과물 공유 ▲기타 협력 사항 등이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과 드림마을의 디지털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확립과 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서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 학습 의욕 증진, 학교 및 사회 적응력 강화 등 청소년 전인 성장 지원에 협력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체험·상담·교육을 결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팀장급 전보…조직 재편 가속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8일 자로 과장급과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김상기 부이사관을 기획재정담당관에, 김주식 서기관을 사업관리총괄과장에 각각 임명했으며, 국제협력정보화팀장에는 이동훈 서기관을 발령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8일 자로 과장급과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 내 순환 보직을 통해 효율적 업무 수행과 조직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과장급 전보에서는 김상기 부이사관이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임명됐다. 김 부이사관은 그동안 사업관리총괄과장을 맡아 주요 사업 추진 관리와 예산 집행을 총괄해왔다. 이번 발령을 통해 기획·재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행복청의 재정 운용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김주식 서기관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사업관리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서기관은 그동안 재정기획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주요 예산안 검토 및 기획 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 추진과 관리에 나서며 행복청의 핵심 사업 관리 업무를 이끌 전망이다.팀장급 전보에서는 이동훈 서기관이 국제협력정보화팀장으로 발령됐다. 이동훈 서기관은 앞서 사업관리총괄과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현안과제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국제협력 및 정보화 분야에서의 업무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기관 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직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임 보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도시 건설과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행복청은 주요 보직 간 인력 교체를 단행하며,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책 추진력 제고를 도모하게 됐다. 향후 신임 보직자들의 역할 수행이 행복도시 건설과 시민 편익 증진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최민호 시장 “산하기관 이전 반대”…장동혁 대표의 미온적 답변, 세종시민은 원칙을 요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장 대표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가 아닌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며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극항로 개설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제외된 채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원칙과 절차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세종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그러나 장 대표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최 시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부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반대 의사 표명은 끝내 피한 것이다. 여권 지도부로서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세종시민에게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해수부 본부에 이어 산하기관마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세종은 또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대안은 명확하다. 산하기관 이전은 원칙대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해수부 본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세종의 위상을 보완할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이나 이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 근로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주 여건과 생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결국 최 시장은 해수부 본부 이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산하기관 이전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원칙과 근로자 피해 문제를 내세워 방어 논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앙정치와 협상할 여지도 남겨둔 전략적 행보이지만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세종의 요구가 중앙 정치 지형 속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만남은 세종시와 부산, 그리고 집권여당 내부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단면을 보여줬다. 세종시민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달라는 호소다.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