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 마련…강준현, 행복도시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되었으나,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제외 대상이 되었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청소년·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범정부적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에 집적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여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를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성가족부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여가부의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서울청사에 잔류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행·성’ 워크숍 개최…AI 기반 성과 혁신 시동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4일 본원 강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소·행·성(소통하는 조직의 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AI 도구를 활용한 성과 창출 역량 강화와 창의적 학습 문화 확산에 나섰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4일 본원 2층 강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행·성’ 조직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과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은 가인지 그룹이 진행했으며, 임직원들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실제 직무에 적합한 결과물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면서 동시에 AI 활용 능력을 높였다.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AI의 파도에 올라타 개인의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학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함께 조직 전체의 성과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창의적 산출물 제작을 장려하고, 행복한 소통 문화를 확산시켜 조직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내부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워크숍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AI 기반 혁신을 조직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임직원의 창의적 역량과 협력적 소통이 강화될수록 조직 성과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AI로 행정서비스 혁신, 세종이 앞장서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5일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9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관행적 업무를 혁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공지능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 분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대학 학부생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수백만 원의 진료비와 수십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검진 절차를 단 9개 문항의 설문조사로 대체한 사례를 전하며, “AI의 진단과 의사의 진단이 90% 일치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 현장에도 크고 작은 비효율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행정 업무에서 AI가 불필요한 관행적 절차를 정비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무엇보다 행정수도라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앞장서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시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5년 안에 AI 기반 ‘특이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 직원이 변화의 첫걸음을 과감히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장민주 정책기획관이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저출산·지방소멸·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드리운 ‘삼각파도’의 위험성을 짚으며,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제시했다. 장 정책기획관은 “세종시가 출범 취지에 걸맞게 행정수도의 지위를 완벽히 갖추게 된다면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직원 소통의 날은 AI 시대의 변화를 행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책무를 완성하기 위한 비전까지 공유한 자리였다. 이는 행정 효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과제가 세종시 공직사회에 동시에 던져졌음을 보여주며, 향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실천이 요구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제2회 ‘찾아가는 탄소중립 골든벨’ 개최 ... 나성초 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9월 5일 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제2회 ‘찾아가는 탄소중립 골든벨’을 열고, 6학년 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교육과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본 시상식은 연말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9월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제2회 ‘찾아가는 탄소중립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는 나성초등학교 6학년생 181명(남 108명, 여 73명)으로, 학생들은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받은 뒤 OX퀴즈 예선을 치렀고, 본선인 서술형 골든벨 무대에서는 약 10명이 최종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시상은 대상(세종특별자치시장상), 최우수상(세종시의회의장상), 우수상(한국전력세종지사장상), 장려상(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상) 등으로 나뉘며, 수상자는 연말 별도의 시상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세종시의회 부의장, 세종시 환경정책과장,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단순한 지식 경연을 넘어 학생들이 기후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일상 속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 관계자는 “작은 행동의 변화가 모여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학습과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때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2024년 9월 폭염일수는 8.2일, 연간 폭염일수는 32.5일로, 평년(9월 기준 0.1일, 연간 10.2일)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이미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 저감이 늦어질 경우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어린 시절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실천 경험을 갖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세종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나아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초등생 유괴 미수, 경찰 해명으로 가려지지 않는 초동수사 실패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줬다. 경찰은 차량 혼선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학교의 가정통신문 발송과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재점화됐고, 결국 피의자 3명이 체포됐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응 실패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사건은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30분 무렵, 서대문구 홍은동 ㄱ초등학교 후문과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쥐색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다가가 “너희 귀엽다. 집까지 데려다줄게”라며 세 차례 유인했다. 놀란 아이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곧바로 부모와 학교에 알렸다. 학교는 즉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교 후문과 놀이터 주변에서 낯선 차량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피해 아동이 ‘흰색 스타렉스’라고 진술한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이 ‘쥐색 소렌토’였다는 점이 달랐고, CCTV에서도 명확한 범행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피의자들이 차량 밖으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유리창만 내리고 말을 건 방식이어서, 영상만으로는 유괴 시도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허위 정보 가능성”으로 축소 판단했다.하지만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가 발송한 가정통신문이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확산됐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아이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복수의 피해 진술이 확인되자 경찰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강력팀을 투입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20대 남성 3명이 긴급 체포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1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체포된 피의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심심해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접근해 유인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 아동과 학부모가 받은 충격은 결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다. 경찰이 이를 초기 단계에서 막지 못한 책임은 무겁다.이번 사건은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아동 진술을 불완전하다며 신뢰하지 않고, CCTV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한 태도는 변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직접 경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경찰은 ‘허위 정보’라며 무시했다. 이는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가 기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됐음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의 추가 신고와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면,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 차원의 안전수칙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에게는 낯선 사람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싫어요, 가지 않아요”라고 크게 외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 연락망을 항상 지니게 하고, 위급 시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귀가 시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다니도록 지도하는 것도 기본이다. 위험을 느낄 경우 가까운 가게·학교·관공서 등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관행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아동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켰다. 경찰은 이제 변명 대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 아동 대상 범죄는 사소한 단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하며, 무혐의 종결이 아니라 보류·추적 관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에 즉각 경고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의무화돼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은 한 번의 방심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초동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마음 똑똑’ 캠페인…학교 마음건강 주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은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한 달 동안 ‘마음건강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에 마음건강 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한 학습·정서 격차 및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마음건강 교육주간’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학생 대상 활동을 넘어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건강을 돌보는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주간 동안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는 ‘우리 서로 마음 똑똑(knock-knock) -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어주는 학교문화 조성’을 주제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학생·교사 집중 상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회정서교육, 등굣길 캠페인,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문예행사, 교직원 생명지킴이 연수, 학부모 정신건강 특강 등이 포함된다. 학교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교육주간은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상호 존중과 지지 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하고 있다.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마음건강은 학습과 생활 전반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주간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9월 25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에는 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참여해 학부모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의 이번 ‘마음건강 교육주간’은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을 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마음을 두드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생명 살리는 응급처치, 세종소방이 함께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박태원)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세종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19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을 지정했다. 이번 기간은 추석 명절 이동과 가을철 등산·야외활동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소방본부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생명 구조에 직결되는 응급처치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리 홍보, 시민 참여 캠페인, 온라인 안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세종북부소방서와 세종남부소방서에서 상시 운영 중인 응급처치 교육 과정도 홍보해 시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처치 교육은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응급처치를 익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기본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소방의 이번 홍보와 교육 확대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생활체육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9일까지이며, 세종시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시스템(sejongs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속 체육문화 확산을 목표로 12월까지 관내 19개 민간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5일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되며, 관내 19개 민간체육시설에서 축구, 수영, 탁구, 합기도, 주짓수, 필라테스 등 총 36개 종목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가자 선발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며, 선발 결과는 신청 마감 이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신청 과정의 문턱을 낮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무료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생활 속 체육문화 확산과 건강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단순한 운동 기회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제2회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는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세종시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창의적 글쓰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종시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어린이 환경 시인 공모전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물다양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취지다.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세종시환경교육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된 생물다양성 교육 영상을 먼저 시청한 뒤, 주제에 맞춰 자유롭게 동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서와 자필출품서를 세종시환경교육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세종시장상을 비롯한 시상을 진행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1일 세종시청과 환경교육센터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수상작은 오는 10월 17일 열리는 ‘2025년 제7회 세종환경교육한마당’ 개막식에서 시상식과 함께 공개되며, 세종시청 로비와 환경교육 체험 박람회장에 전시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자,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글쓰기를 통해 환경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문학 활동을 넘어 미래 세대의 환경 의식을 확산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경찰, 이륜차 무질서·음주운전 집중 단속…‘교통사고 취약 구조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운행, 음주운전, 반칙운전,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세종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이륜차·고령자 관련 사고 비중이 높아 경찰의 단속 강화 배경으로 작용했다.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통·기동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 내 배달 오토바이와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 음주운전 및 전동킥보드 음주 이용, 출퇴근길 반칙운전(꼬리물기·끼어들기), 보행자 무단횡단이다. 이는 최근 세종시 교통사고 양상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최근 3년간 세종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와 사고 유형별 비중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교통사고는 1,240건, 사망자 34명, 부상자 1,800여 명이 발생했고 2023년에는 1,175건으로 줄었으나 사망자는 31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24년에는 1,11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29명에 달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사고에서 이륜차와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관련 사고 비율은 평균 21%로 전국 평균(18%)을 웃돌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은 전체 사망사고의 28%를 차지했으며, 농촌지역에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빈번했다.음주운전은 또 다른 고질적 문제다. 세종시는 대학가와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사고 비율이 평균 11%로 전국 평균(9%)보다 높았다. 주말과 야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음주 사고도 늘고 있어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출퇴근길 주요 교차로에서 빈번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2차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세종경찰은 캠코더 단속을 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치명률이 높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작은 부상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교통법규 준수가 생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 교통사고 통계는 단속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고, 이륜차·고령자·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은 단순히 위반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구조적 취약성을 줄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대응이다. 교통질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 약속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법 의식이 동반될 때 비로소 안전한 세종의 도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대열 기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민간이 메우는 공백…롯데장학재단 1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9월 4일 ‘2025 발달장애인 일상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발달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1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주거·돌봄 위주로 한정된 정부 지원의 빈틈을 메우는 실습형 교육으로, 민간이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57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최소 15회차 이상으로 △자기 건강관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간편조리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술 습득’을 전면에 둔 점이 특징이다.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돌봄과 보호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생활 기술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발달장애인의 71%가 기본적인 일상에서 여전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롯데장학재단은 공공정책이 놓치고 있는 영역에 주목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은 표현이 서툴러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 기회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자립도 가능한 만큼 사회적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발달장애인을 편견 없이 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특수교육 교수는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선도적으로 시작한 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사업은 민간이 선제적으로 제도 공백을 메운 사례로서, 정부의 주간활동서비스·자립생활센터 등 기존 정책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공공이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이 현장형 실험을 이어간다면 발달장애인 복지체계 전반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완우 기자
체육계 ‘솜방망이 징계’ 막는다…징계권한 외부기관에 부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단체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 권한을 외부기관에 부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내부 징계 절차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각 단체 내부 공정위원회에 있어 사실상 ‘셀프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의 갑질, 용인시체육회 간부의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의 성추행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각 단체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체육계 전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뚜렷해진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을 침해했으나 ‘견책’에 그쳤고, 윤리센터의 징계요구조차 무력화됐다.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축소해 단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절차 위반까지 겹쳤다.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과 권한 남용을 저질렀으나 협회는 무징계로 처리하려 했고, 결국 추가 심의 끝에 자격정지 5개월에 불과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마저도 회장 해임 절차는 지연됐다.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반복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에 착수하면 단체 내부 징계 절차를 중단시키고 ▲임원 징계권한을 문체부 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나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외 단체 임원)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징계권의 외부화와 독립성 확보를 통해 체육단체의 ‘자기 보호’ 문화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외부 기관이 징계 권한을 행사해야 공정성이 보장되고,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 시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징계 권한 이관을 넘어 체육단체 자율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호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징계 주체가 외부로 이동하면 이해상충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징계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될지는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한편,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설립 계획을 밝히며, 체육·문화 전반의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단체 자율 규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징계권한의 외부화라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체육계 투명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의 신속성,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번 개정 논의는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새마을금고 절반, 금융당국 경고선 넘어…대전·세종·충남도 ‘위험권’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2025년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 절반가량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도 97개 금고 중 27개가 ‘위험 금고’로 분류되며 지역 금융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단순 공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선과 채권 정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 여신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8%를 넘길 경우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구체적인 우려를 보여준다. 해당 권역에는 총 97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7곳(27.8%)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넘겨 감독기준상 위험 금고로 분류됐다. 대출잔액은 1조 4,581억 원에 달하지만, 연체액만 1,222억 원으로 전국 평균 연체율(8.37%)을 웃도는 8.38%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금융안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대전·세종·충남 금고들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10.48%로 전국 평균(10.7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개별 금고는 15% 이상을 기록하며 구조적 위험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에서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누적될 경우 금융 불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전북(15.3%),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등 전국적으로 부실이 심화된 권역과 비교하면 대전·세종·충남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금고가 관리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지역경제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정책적 해법으로는 구조조정과 감독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부와 중앙회가 추진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은 금고별 경영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시제도는 정상화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중앙회·금고가 합심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금고에 부실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다. 금융전문가들은 “부실금고에 대한 합병·구조조정, 중앙회 차원의 자본 확충, 예금자 보호 장치 강화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의 최전선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자금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금고가 위험 수준에 들어선 현실은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전·세종·충남을 포함한 전국 금고의 부실 위험은 곧 지역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중장기적 구조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중앙회, 지역 금고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창길수 기자
중앙행정심판위, 고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환수처분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부가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내린 보훈급여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민법상 신분 변동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사건의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 인정된 77세 고령의 국가유공자다. 그는 자녀가 없는 무의탁 상태임을 근거로 2009년부터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 변경되자, 국가보훈부는 무의탁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 소멸했다고 보고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 1,062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청구인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국가유공자법은 보훈급여의 지급 사유가 소급 소멸할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환수 사유가 수급자의 책임과 무관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과 수급자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청구인은 무의탁수당 신청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수당 수령은 정당했으며, 자녀 인지 이전에 부양 사실도 없고 인지 직후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했다. 따라서 부정수급 의도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는 본래 자녀의 상속권 보장을 위한 민사 제도이므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셋째, 청구인이 고령과 지병으로 생계 전부를 보훈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환수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규정의 법률효과가 곧바로 보훈급여 환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청구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한 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재결은 민사법상 신분 변동이 공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고령 수급자의 구체적 생활 여건을 고려해 권익 보호를 우선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마을공동체 새싹 발굴로 공동체 키운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9월 4일 마을공동체 신규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2025년 마을공동체 새싹교육’ 수료식을 열고, 15명의 시민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체 활동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참여 의욕을 높였다.세종시는 마을공동체 기반 확산을 위해 2025년 마을공동체 새싹교육을 운영하고, 4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새싹교육은 주민 주도의 공익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 과정으로, 지난 7월 모집을 통해 20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 이들은 8월부터 3주 동안 공동체 개념, 지역 문제 발굴, 사업 기획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이번 과정에서는 전문 강사가 참여해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공유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에 필요한 공동체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하는 실습도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교육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15명이 교육 과정을 마쳤다. 수료생 황규선(48) 씨는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방향을 잡게 됐다”며 “내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꼭 도전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세종시는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익적 활동을 추진할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새싹교육 수료자는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대순 시민소통과장은 “교육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동체 활동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새싹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실습을 통해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공동체 교육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