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종촌동 지사협, 아동들과 함께 ‘우리동네 초록화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4일 종촌동 행복누림터 하늘정원에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초록화분’ 사업을 진행하며, 모종 심기와 작물 수확 체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였다.세종시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재희)는 4일 종촌동 행복누림터 하늘정원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초록화분’ 사업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여해 직접 상추, 쪽파 등 다양한 작물을 심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우리동네 초록화분’은 아동의 정서 안정과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목표로, 지사협 위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아이들이 정성껏 키워낸 채소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박재희 민간위원장은 “모종을 심고, 직접 키운 수확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 참전용사, 시의회 항의 방문…“지원금 인상 시급”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지역 참전용사들이 9월 4일 세종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월 15만 원에 불과한 참전유공자 지원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 등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지원 규모를 지적했으며,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단층제 구조로 한계를 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세종지역 참전유공자들은 이날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을 만나 “현재 월 15만 원으로는 생활 보조 효과가 미미하다”며 “충남은 도지원금과 시·군 보조금을 합해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세종시의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 재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어 구조적 제약이 크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자체 세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며,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참전유공자들은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에 대한 예우는 지역별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중식 제공 재개도 요청했다. 한 유공자는 “작은 배려지만 보훈의 달 행사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큰 위로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이에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참전유공자 지원은 국가적 책무이자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세종시의 재정 한계를 고려하되 집행부와 협의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지원 확대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 참전유공자 지원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라는 과제와 직결돼 있다. 이번 논의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훈 가치의 실질적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출범 이래 첫 화기애애한 심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여미전 위원장 주재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가 이뤄졌으며, 총 1,05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비쿠폰 726억 원을 비롯해 보육·청년·안전망 강화 사업이 포함돼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013억 원과 특별회계 44억 원을 합친 총 1,057억 원이다. 이를 반영한 세종시의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으로 확대됐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된다.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726억 원(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여민전 캐시백 91억 원(기존 60억 원에서 증액)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 ▲기초 생계급여 확대 21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노후 도로·교통안전시설 보수 9억 원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3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279억 원 증가와 세출 206억 원 증액안을 원안 의결했으며, 특별회계는 일부 조정만 있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단계에서도 큰 폭의 수정 없이 심사가 진행돼 원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과 여민전 캐시백 확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라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세종시는 즉시 사업 집행에 들어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게 된다.이번 추경 심사는 세종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속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제명 결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세종시의회는 2025년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병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결정됐다.상 의원은 202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성 동료 의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 조직 내 절차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특별위원회는 법원 판결문 송부 즉시 징계 대상 심의를 시작했고, 징계 수위로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중에서 ‘제명’을 가장 강력한 수위로 선택해 9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된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 스스로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김충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상의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서만 배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무고하고 가해자인 상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라니”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회 내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내에서도 파장을 낳았다. 당 윤리심판원도 곧 구성되어 별도의 징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당 차원의 징계(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등)도 병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시민사회 또한 이번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만큼,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긍정적 여론이 있는 한편, 절차적인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한편 이번 제명 결정은 징계 절차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심리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 윤리·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숙고를 촉구한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원장 회의 통해 세종미래교육 방향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9월 2일과 4일 세종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교·원장, 교·원감 회의를 열고, 교육청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준비와 학교 자율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이하 세종교육청)은 2일과 4일 양일 간 세종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교·원장, 교·원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세종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학교급별로 2026학년도 교육과정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유초이음교육’을, 중학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집중 논의했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온세종학교와 고교학점제 연계 및 내실화 방안’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며 실질적인 준비가 이뤄졌다.세종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자율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학교 특성화 운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과 학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지혜를 모아 세종교육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원장 회의는 단순한 행정 전달을 넘어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세종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의 장이 됐다. 세종시교육청이 강조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반영은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세종 산울마을에 LH 희망상가 42호 공급…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송종호)는 9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마을 도심형 주택 1·2단지 내 희망상가 4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6-3생활권 UR1·UR2 블록에 조성된 산울마을 도심형 주택 1단지(200세대)와 2단지(216세대) 내에서 총 42호 규모의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단지는 BRT도로변에 위치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가 이어져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희망상가는 LH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감정평가 임대료의 최대 50%를 할인해 제공한다. 임차인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이번 공급에서는 일반형 12호와 공공지원형 30호가 포함된다.일반형 상가 12호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반면 공공지원형 상가 30호는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세의 50%,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는 청년 창업과 여성 재취업, 소상공인 영업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급 일정은 일반형의 경우 9월 15일 LH 청약플러스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공지원형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 및 세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 입점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가능하다.LH 세종특별본부는 “이번 희망상가 공급은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산울마을 희망상가 공급은 단순한 상업공간 분양을 넘어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최장 10년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부강면 주택 화재, 공용소화기 활용한 주민 초기 대응으로 진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지난 1일 세종시 부강면 부강7리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설치된 공용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는 1일 부강면 부강7리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의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로 추정되고 있다.주택 거주자인 A씨는 창고에서 불길을 발견하자 즉시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1대와 마을회관에 설치된 공용소화기 5대를 활용해 불길을 진화했다. 덕분에 화재는 주택 전체로 번지지 않았으며,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잔불을 완전히 정리했다.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세종북부소방서는 부강7리 마을회관을 포함한 관할 지역 251곳에 총 1,031대의 소화기를 비치해 농촌지역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공용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에 대응하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례는 소화기의 적절한 활용과 주민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감염병 전문가와 소통마당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김성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치원 행복누림터 대공연장에서 ‘2025년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통마당’을 열고 시민 대상 감염병 예방 특강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이번 소통마당은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관해 진행되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행사에서는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정옥 교수가 ‘예방접종으로 챙기는 100세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 교수는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최신 백신 정보를 중심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이자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똑똑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꿀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그는 해외여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최근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특강 후에는 김성민 단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진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참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김성민 단장은 “성인 예방접종과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법 등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무료로 진행되는 유익한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맞춤형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출범했으며, 단장인 김성민 교수를 비롯한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세종시는 이번 소통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창길수 기자
세종, 올여름 폭염·집중호우·가뭄 삼중고…전국 최고 더위 경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4일 2025년 여름철 기후 분석을 발표하며, 세종시가 폭염·열대야·집중호우·가뭄이 겹친 전형적인 복합 기후재해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기온이 2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세종 역시 평년을 크게 웃도는 더위와 짧은 장마, 기록적 호우로 생활·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았다.세종시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6월 중순부터 이미 이른 더위가 시작되었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시민 체감 더위가 심화됐다.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크게 늘어 전국 평균치인 28.1일을 상회했으며, 열대야도 6월 중순부터 기록되며 장기간 이어졌다. 세종의 여름철 기온은 전국적인 상승 흐름과 동일하게 평년보다 2℃ 이상 높아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보건·산업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강수 패턴도 극단적이었다. 장마철은 평년보다 일찍 시작돼 7월 중순 무렵 종료되었고, 기간은 2주 남짓으로 매우 짧았다. 하지만 7월 1620일과 8월 초·중순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해 세종시 일부 지역에 시간당 80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저지대 도로와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8월 하순 이후에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등 극심한 기후 변동성을 겪었다.전국적으로도 올여름은 기록적이었다.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지난해(25.6℃)를 넘어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8월 하순 평균기온은 27.8℃로 평년보다 3.9℃ 높았으며, 강릉·대관령 등 전국 13개 지점에서 일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다.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았고, 서울은 열대야일수가 46일을 기록해 관측 이래 최다를 보였다.강수량은 전국 평균 619.7mm로 평년의 85.1%에 불과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8.8일에 그쳐 평년 절반 수준이었지만, 짧은 장마 대신 7월과 8월에 국지적 호우가 집중됐다. 서산·산청·무안·인천 덕적도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쏟아졌으며, 수도권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극한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반면 강원 영동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2%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뭄 피해가 장기화됐다.해양 환경도 달라졌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여름철 평균 해수면 온도는 23.8℃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7월과 8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 이상 높아져 고온 현상 지속에 기여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세종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기상재해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중국인 이어 외국인 주택 매수 급증…2년간 1만7천여 명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최근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1만7천여 명 늘고 중국인 소유자만 1만1천여 명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은 서울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8만2,666명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4만7,912명에서 2024년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어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국적자 1,039명, 베트남인 647명, 캐나다인 482명, 유럽 국적자 476명, 호주인 192명 순으로 집계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다. 이 중 30억50억 원 구간이 89건, 50억100억 원 구간은 22건, 100억 원 이상 거래도 5건이 있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과 달리 초고가 주택이 외국인 자금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16건, 서초구 서초동이 15건을 기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포구 연남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도 다수의 고가 거래가 확인됐다.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의 1954년생 A씨가 무려 18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미국 국적의 1978년생 B씨는 한남더힐을 현금 63.55억 원과 은행 대출 56.45억 원을 합쳐 총 120억 원에 매입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도 각각 100억 원을 웃도는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호주처럼 외국인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외국인 주택 소유 급증과 초고가 현금 거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이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 제2차 추경 순항, 소비쿠폰·보육·청년 지원 확대…민생 회복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비쿠폰 726억 원을 비롯한 보육·청년·안전망 강화 예산이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투입해 민생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인 여민전 캐시백을 기존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확대, 소비쿠폰과의 시너지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쿠폰 발행 시기와 대상을 폭넓게 조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보육·복지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이 반영됐으며, 난임부부와 임신부 지원 사업도 증액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등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 생계급여는 21억 원 확대됐고,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확충에도 힘이 실렸다.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예산은 7억 원 증액돼 총 1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보수,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경제전문가는 “소비쿠폰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매출을 끌어올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구조 개선 정책과 연계돼야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 연구자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민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 만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생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진작과 함께 보육·청년·안전망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서, 세종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미전 위원장, 첫 회의 주재로 제2회 추경안 심의 착수…“민생·효율 중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미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생 회복과 보육·안전 중심 사업이 포함된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여미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추경안은 일반회계 1,013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 등 총 1,0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의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에 달한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726억 원(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여민전 캐시백 91억 원(기존 60억 원에서 증액)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 ▲기초 생계급여 확대 21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노후 도로·교통안전 시설 보수 9억 원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3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여미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경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세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는 집행부 정책 방향 점검이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279억 원 증가, 세출 206억 원 증액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일부 조정만 이루어졌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과 보육·복지, 안전망 강화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사업이 중심인 만큼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미전 위원장의 첫 회의 주재는 향후 예결특위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됐다.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이번 추경은 세종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최민호 시장, 국무총리에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건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고, 한글 진흥과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세종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이전 방안이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원칙과 상충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목적이 북극항로 개발 성공이라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극지연구소가 우선 이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인접해야 효과적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세종에 위치한 14개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은 모두 세종에 와야 한다”며, “그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세종시 역점 사업인 한글·한글문화 진흥 및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세종 국제캠퍼스를 설립해 해외 인재들에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어 세계화와 함께 국가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완공 및 완전 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면담을 마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태어난 도시”라며 “정부가 세종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연서중학교, 초·중 연계 ‘선후배 만남의 날’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연서중학교(교장 유효종)는 오는 9월 3일과 5일 양일간 ‘선후배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인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8명을 초청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중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초등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와 다양한 중학교 활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중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연봉초 22명, 연서초 18명, 쌍류초 8명 등 총 48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골프, 레슬링 등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조별 순환 방식으로 체험하며, 연서중 학생자치회가 조별 안내와 진행을 맡아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선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초등학생들은 실제 학교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얻고, 중학생들은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르며 후배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진로 탐색의 길잡이가 되며, 중학생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성장을 경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서중학교 관계자는 “선후배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이번 행사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보육 현장의 안정성, 청소년 복지, 문화체육 정책의 신뢰 확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했다.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구매 품목을 소모품에 한정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확대해야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비율이 낮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률 하락과 필요경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보육현장과 가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편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당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의 충청권 역사·문화자원 연계 필요성과 모바일 고지서 전환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를 제안했다.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청소년 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교감 부족이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홍나영 의원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전하며 필요 경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부족 문제와 민간위탁 제도의 형식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예산 3천만 원을 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테니스팀 해체·유도팀 전환이 충분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의 혼란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집행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협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사후 보고를 넘어 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향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