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 최우수상… 세종의정 위상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전국 의정 무대에서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개인적 업적을 넘어 세종시의회의 의정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 의원은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초광역협력 제도화를 주도했고,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와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생활과 밀접한 입법 성과를 남겼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정책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교육감, 11년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9월 2일 사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2025년 9월 2일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최교육감은 29일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며 11년간 이어온 세종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세 차례 연임하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했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최 교육감은 사임 입장문에서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노력하였다. 함께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교육감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종교육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최교진 교육감의 사퇴는 세종시 교육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향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교육의 성과를 전국 교육정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조치원중, ‘이도창의융합페스티벌’…세종 미래교육 비전 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중학교(교장 주원석)는 8월 29일 교내 강당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이도창의융합페스티벌’을 열고, 세종시가 추진하는 창의융합형 미래교육과 발맞춰 과학·수학·정보 융합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에 나섰다.조치원중학교는 29일 교내 강당에서 ‘이도창의융합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의 본명인 ‘이도’에서 착안하여 과학기술 발전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동시에 ‘이공계 도약 프로젝트’라는 약칭으로,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도 반영했다.‘미래를 향한 첫 발자국, 지금 여기서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혁신의 현장 실천 사례로 꼽힌다. 행사에서는 수학·과학·정보 교과를 아우르는 20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소마큐브와 펜토미노 퍼즐 ▲다빈치 다리 만들기 ▲친환경 분자 요리 체험 ▲AI 얼굴 인식 체험 등 학생들이 즐겁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특히 학생들은 체험자가 아닌 운영자로 참여해 기획과 준비, 진행을 주도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업 역량을 키웠다. 이는 단순한 교내 체험 활동을 넘어, 세종시가 추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정책의 교육적 모델로 의미를 더했다.주원석 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이과적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진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교과 융합형 탐구 활동을 확대해 세종시 미래교육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조치원중학교의 ‘이도창의융합페스티벌’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실현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종시 교육청이 강조하는 융합교육·진로체험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따뜻한 마음 담은 삼계탕, 어르신 건강 기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은 29일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삼계탕 100그릇을 기탁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세종시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9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세종·충남)지구 세종지역 윤동필 감사와 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삼계탕 100그릇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삼계탕은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경로당에 배부될 예정이다.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은 이번 나눔 외에도 마을 환경 정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해왔다. 이번 삼계탕 기부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자 마련됐다.전계도 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삼계탕으로 기운을 보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김학용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잘 전달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세종행복라이온스클럽의 삼계탕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와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6급‧7급 전보 인사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9일자로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6급과 7급 일부 전보 인사로, 의정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6급 전보 인사에서는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 김빛나 주무관이,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 양영실 주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7급 전보 인사에서는 의정담당관실에 차현주 주무관이 새로 임명됐다.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며 “하반기에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인사로 세종시의회는 전문위원실과 의정담당관실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다양한 현안이 집중되는 하반기 의정 운영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보강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지원과 심사 기능 수행이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성인도 거뜬히 받치는 ‘빅토리아수련’, 국립세종수목원에 활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의 끝자락을 맞아 지난 8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계절전시온실 앞 연못에서 빅토리아수련을 비롯한 19종 수생식물이 전시되는 특별전 ‘그 여름, 반짝이는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앞 연못에서는 성인이 직접 올라가도 끄떡없는 빅토리아수련 잎의 견고함이 시연됐다. 빅토리아수련은 직경이 최대 3m에 달하는 거대한 수생식물로, 두꺼운 잎의 구조 덕분에 무게를 단단히 버틸 수 있어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번 전시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마련했으며, ‘그 여름, 반짝이는 수련’을 주제로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빅토리아수련뿐 아니라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지닌 열대수련을 포함해 총 19종의 수생식물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수목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빅토리아수련을 비롯한 다양한 수련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가 여름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수생식물 전시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식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단단한 생명력으로 여름을 장식하는 빅토리아수련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생태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 원안가결…9월 8일 최종 확정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월 27일과 28일 열린 예비심사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을 843억 2,501만 9천 원 늘린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결과 사업별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효율적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홍보와 관련해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또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장 인건비 보완을 위해 국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김재형 위원장은 저상버스 탑승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차량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9월 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검정고시 합격률 93.42%…2회 연속 90%대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9일 오전 10시,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월 12일에 실시됐으며, 전체 지원자 358명 중 319명이 응시하여 298명이 합격했다.합격자는 ▲초졸 20명 ▲중졸 40명 ▲고졸 23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합격률은 93.42%로, 이는 지난 4월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의 평균 합격률 90.9%보다 2.52%p 상승한 수치다. 이로써 세종시 검정고시는 올해 들어 2회 연속 90%대 합격률을 기록했다.연령별로는 최고령 합격자가 초졸 48세, 중졸 69세, 고졸 72세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과 중졸에서 각각 11세, 고졸은 12세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도전이 이어져, 학력 취득을 통한 배움의 의지가 확인됐다.합격증서는 사전 교부 신청자에 한해 교육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기관 제출용 서류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 발급은 세종시교육청 민원실과 각급학교 행정실에서도 할 수 있다.개인별 성적은 오는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내 검정고시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합격자 안내 및 관련 사항은 교육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자율방재단, 얼음물 나눔으로 폭염 속 시민 건강 지킨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자율방재단은 28일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 장기화된 무더위 속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6월부터 이어진 폭염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이날 현장에서 시와 자율방재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제공하며, 폭염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체감형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폭염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양길수 세종시자율방재단장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찰활동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대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안전망을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얼음물 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폭염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생활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여민전 캐시백 13%로 확대…지역경제 활력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9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한다. 이번 확대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세종시는 내달부터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13%로 높인다. 이로써 1인당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환급액은 기존 2만 1,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개인별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이 2%에서 8%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비 보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완화됐고, 세종시는 이를 활용해 시민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여민전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세종시 관내 약 1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캐시백 비율 인상은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민전 캐시백 확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상권 보호와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 구조 안정화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국비 지원과 사용처 다양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선 기자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 9월 세종서 세계와 만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계 유일의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 일원에서 열리며, 한글의 가치와 예술적 확장을 주제로 국내외 작가 39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한글 비엔날레가 9월 1일 세종시에서 막을 올린다.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2025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는 조치원 1927아트센터와 산일제사 일원에서 42일간 진행된다.이번 비엔날레는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39명이 참여한다. 전시는 한글을 매개로 예술, 과학, 기술이 결합한 실험적 작품을 통해 한글의 역사,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첫날인 9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전시장이 개방되며, 오후 2시와 4시에는 ‘한글 시민 도슨트’가 직접 해설을 제공한다. 조치원1927아트센터 1층 키즈존에서는 컬러링 체험이, 학사동 2층에서는 엽서쓰기와 구본창 작가의 도록 감상 등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9월 2일에는 세계적인 영국 작가 미스터 두들(Mr Doodle)이 1927아트센터 외벽에 한글을 활용한 라이브 드로잉을 진행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창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널 위한 문화예술’ 계정을 통해 생중계도 함께 이뤄진다. 단,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한편, 산일제사에서는 미스터 두들이 한지를 활용해 제작한 ‘꼬불꼬불 글자’ 연작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1927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최민호 시장과 박영국 대표이사, 참여 작가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민락 공연과 내빈 축사, 전시 소개에 이어 세계적 작가 빠키(Vakki)가 선보이는 미디어아트·디제잉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세종시는 이번 비엔날레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 시설 점검,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일의 한글 비엔날레가 예술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라이브 드로잉, 미디어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2025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는 한글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8천호 매입…실효성 논란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8천호를 매입하는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건설사 지원 성격이 강하고 임차인 혜택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이다.LH는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3천호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매입 상한가를 기존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8천호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천호(1차 매입 포함), 2026년 5천호를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상한가 이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상한가 대비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단지부터 우선 매입한다.정부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방침이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원할 경우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받는다.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는 논란거리다.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시세 90% 전세가 일반 전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시세 90%는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며 “주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결국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라고 분석한다. 한 주택정책 연구자는 “LH가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고 다시 시세 90%로 임대하는 구조는 미분양 물량을 사실상 공기업이 저가에 확보해, 세입자보다는 건설사 자금난 완화와 LH 자산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공기업이 정책을 빌려 영리적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지역 건설업계는 반대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경영 압박이 심각했는데, LH의 매입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과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사 자금난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철저히 심사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낮추거나, 청년·신혼부부에 특화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강화하려면, 건설사 지원을 넘어 실제 무주택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열기자
9월 1일부터 얌체 운전 전면 단속…5대 반칙, 과태료·벌점 엄중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 도로에서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전면 단속을 시행하며, 새치기·불법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에 각각 과태료와 벌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7~8월 두 달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실질 처벌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캠코더, 드론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먼저 새치기·불법 유턴은 가장 빈번한 얌체 운전으로 꼽힌다. 고속도로 진입로나 톨게이트에서 줄을 무시하고 급히 끼어드는 경우, 유턴 금지 구역에서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는 줄을 선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직진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최대 15점이 부과된다.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집중 단속된다. 출퇴근 시간대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거나 휴일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동 시간을 지연시키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 또한, 일반 도로 4만 원, 고속도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억지로 진입해 신호 변경 후 다른 방향 차량의 흐름을 막는 꼬리물기역시 주요 단속 항목이다. 경찰은 “꼬리물기는 교차로 전체를 마비시켜 대규모 교통체증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끼어들기는 불법 차선 변경을 뜻한다. 합류 구간에서 정해진 지점을 무시하고 급히 끼어드는 행위나, 정체된 차선을 끝까지 달리다 마지막 순간 끼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후방 차량의 급제동과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 위반도 단속된다. 응급환자가 없음에도 사이렌을 울리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사설 구급차가 환자 없이 과속·신호 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실제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위반 상황에 따라 최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처럼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이 차등 적용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 단속과 비대면 캠코더 단속이 병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5대 반칙 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라고 강조했다.‘얌체 운전’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전형적 이기주의다. 9월부터는 계도 없는 실질 처벌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경찰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좌장 맡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이 28일부터 30일까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 ‘주민자치 제도의 전환과 지역 공동체 실천’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주민주권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돼,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주민자치학회, 지방자치TV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특별좌담회와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등이 이어지며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유인호 의원은 제2세션 5분과 좌장으로 나서 ‘주민자치 제도의 전환과 지역 공동체 실천’을 주제로 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변화와 성과 분석 ▲지역 공동체 기반 주민조직 발전 방안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등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발표됐다. 유 의원은 발제와 토론의 흐름을 조율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치모델 정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지방의회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제도적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세션에는 최인수 선임연구위원과 최지민 연구위원(이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한병훈 연구위원(성남시정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오단이 교수(전주대), 최준규 미래전략연구실장(경기연구원), 민현정 포용도시연구실장(광주연구원), 김지연 연구원(경기연구원), 최한별 교수(국립군산대), 김민영 교수(전주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지방자치 실천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의회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 중심의 자치 모델 정착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거버넌스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학령인구 전국적 감소에도 세종만 증가…교실 550개 이상 추가 필요... 교육청, 의회 직무유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가 1만2천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최소 550개 이상의 교실이 새로 필요하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와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교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해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여 명 줄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학생 수가 오히려 0.3%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은 841명(5.3%), 고등학생은 568명(4.1%)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세종의 학령인구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향후 5년 내 최소 1만2천 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교실 수는 초·중·고 전반에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초등학교는 약 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급당 평균 19명 기준으로 260개의 교실이 필요하고 중학교는 약 4천 명 증가 예상으로 학급당 평균 25명 기준, 160개의 교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약 3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23명 기준, 130개의 교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즉, 세종은 앞으로 최소 550개 이상의 교실, 학교 수로 환산하면 초등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상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새롬동·다정동 등 신도심 지역은 초·중학교 수요가, 조치원 지역은 고등학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학교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실제 개교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전후로 세종 교육 현장은 심각한 교실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특별실까지 교실로 쓰는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늘어나는 학생 수를 뻔히 알면서도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거스르는 유일한 도시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은커녕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만 커질 것이다. 550개 이상의 교실 확보와 학교 신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