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종 빛 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지난 23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인 추경안에 감액됐던 항목이 사전협의 정책적 설명 없이 재편성되는 등 집행부가 추경을 본예산 보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빛 축제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직성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과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지방의회의 책무와 예산 심의의 원칙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세종시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와 의회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편, 김현미 행정복지 위원장은 예산안 4억 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더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쳐 다시 상임위로 내려와 증액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다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최초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 심의 과정 중 다시 상임위로 내려와 재심의 후 전액 다시 증액이 됐다"면서도 "집행부가 계수 조정을 하는 과정에 민생 예산을 다시 뒷전으로 미뤘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빛 축제 예산이 최종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만큼 이를 인정하려고 했지만, 이는 집행부의 실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예산안 심의 및 집행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빛 축제 예산 삭감 논란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민생 예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축제의 실효성 및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