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맞춰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제3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별공급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행복청에도 특별공급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읍면지역에서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행복도시 밖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생활권의 분양물량을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 이전계획이 확정된 뒤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정부가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발표하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과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여건을 갖춘 뒤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기관의 인원이 약 3천750명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의 최종 계획이 나오면 기관별 이전 인원과 가족 동반 규모 등을 토대로 주거·교육·교통을 포함한 정착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재개 여부와 대상·물량·시기는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 제도에서 제기된 투기·형평성 논란을 차단할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에도 속도를 낸다. 조 시장은 8일과 9일 이틀 연속 국회를 방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 이후 국회 앞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 시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만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면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김민석 당 대표가 당 사무처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추진 방안을 협의해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는 법·제도적 기반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법·제도 분야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뿐 아니라 세종시법 개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조 시장은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면 행정수도가 된다는 논의에 머물렀다”며 “각 중앙부처가 행정수도에 부여된 기능을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LH 개발이익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자체 재원 확충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국가의 정치·행정 기능이 세종에서 집행되는데 정작 세종시가 재정적 취약성을 안고 국가 기능을 지원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시 관련 국비 1조8천383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천63억 원, 6.1% 증가한 규모로, 세종시 관련 정부안 반영액 가운데 역대 최대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해 세종지방법원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예산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세종 기업지원센터 16억 원, 국가채용센터 15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 원 등도 반영됐다.

조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설계와 착공 등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부서별 검토안과 본청 조정안, 외부 전문가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비교·조정해 시의회 제출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신규 사업을 계속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을 달성했거나 환경이 달라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출범 이후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며 “이번에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취임 100일을 전후한 10월 초 제5기 세종시정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이전기관 정착, 자족기능 확충, 재정혁신과 조직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조 시장은 “올해 안에 세종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란을 끝내는 한 해로 마무리했으면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