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라이콘타운의 스튜디오 이용 실적을 지적하며 공간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생존·지역 정착을 확인하는 성과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라이콘타운의 스튜디오 이용 실적을 지적하며 공간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생존·지역 정착을 확인하는 성과관리 강화를 요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국비로 창업을 지원하고 세종시가 공유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교육과 창업자 배출 실적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본지가 공식 의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한은 2028년 4월이다.

김 위원장 측이 공개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창업지원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지난해 48회, 올해 1~7월 13회다. 집계 기간이 다른 두 수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4회에서 올해 약 1.9회로, 이용 빈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올해 이용 내역은 사업설명회 10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촬영 1회, 예비창업자 제품 촬영 2회였다. 총 13회 가운데 사업설명회가 10회를 차지했으며, 예비창업자 제품 촬영으로 분류된 이용은 7개월간 2회였다.

김 위원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튜디오에서 실제 제품 촬영은 7개월 동안 단 2회에 불과하다”며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창업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 횟수 감소는 확인되지만, 이를 시설 전체 가동률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제시된 횟수만으로는 회당 이용 시간과 참여 인원, 예약 가능 시간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간 활용을 평가하려면 이용 빈도와 함께 실제 사용 시간, 창업자의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 공간인 라이콘오피스에 대해서도 실제 활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라이콘오피스는 218.29㎡, 약 66평 규모이며, 올해 7월 기준 제출 자료에서 졸업기업 3곳과 예비창업자 1명의 이용 실적이 확인됐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이용 현황으로, 상주 인원이 4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김 위원장도 실제 상주 인원과 공간 활용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설 규모에 비해 실제 상주 인원과 공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기업 현황뿐 아니라 실제 이용인원, 입주기업의 성장 및 독립 현황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라이콘타운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창업지원시설이다. 의원 측 자료에 제시된 국비 사업비는 2024년 6억 원, 2025년 6억900만 원으로 두 해 합계 12억9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창업지원 사업비로, 스튜디오만의 운영비로 볼 수 없다.

세종시는 공모사업 선정 요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5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이더라도 시 소유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공식 회의록에서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 면제 절차도 확인된다. 시는 지난 7월 21일 경제문화위원회에 2026년 8월부터 2028년 4월까지 1년 9개월간 사용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설명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성과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만큼 지역 창업 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신청자 77명 가운데 20명이 선발됐고, 이 중 19명이 졸업 후 창업한 것으로 의원 측 자료에 제시됐다. 선발 인원 대비 창업 비율은 95%다.

다만 창업 비율과 기업 생존율은 서로 다른 지표다. 19명이 창업했다는 실적만으로 현재 사업 유지 여부나 세종지역 사업장 정착, 매출·고용 창출 수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요구는 창업 이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창업자 19명을 배출했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세종시에 정착해 매출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창업기업의 생존율, 지역 정착률, 매출 및 고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의 시설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지방재정 부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종료 시점과 국비 지원 종료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할 사안이다.

이번 행감은 시설 이용 횟수와 창업자 배출이라는 실적을 기업 성장과 지역 정착으로 연결해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국비로 육성한 기업들이 세종에 뿌리내리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