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배수문 기록 보존과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박병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이날 감사에서는 재난 대응시설의 운영기록이 충분히 보존되는지, 위탁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대응과 정원도시 사업의 기존 설계 활용, 빛공해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박병남 의원은 감사자료에 배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의 조회기간이 10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기재된 점을 짚고, 이전 자료가 별도로 보관되는지 물었다. 환경녹지국장은 기록이 덮어쓰기되는 방식이며 별도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려면 시설 운영자료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며 “정말 10개월만 보존해도 되는 데이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해 보존기간의 적정성과 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국장은 보존기간이 제한된 원인과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은 집행부가 설명한 시스템 운영 현황으로,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이나 현행 방식의 법 위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노후 배수펌프의 교체 시점과 수동 배수문 운영의 안전성도 점검했다. 배수문은 평상시 내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고,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닫아 역류를 막는 시설인 만큼 적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자료에 최초 설치연도가 1940년으로 기재된 신안 배수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이후 시설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초 설치연도만으로 당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수동 배수문은 담당자가 현장에서 조작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물관리정책과장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장마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운영자료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국장은 배수펌프가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도록 교체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민간위탁사업에서는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같은 기관이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지적하며,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장은 외부위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 수행 이후의 평가가 모두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회계감사 수행기관의 선정 경위도 확인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을 수탁기관이 직접 선정했는지, 시 담당 부서가 지정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했다. 선정 경위와 적용 규정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박란희 세종시의회의원이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박란희 의원은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이 필요한 장비와 자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도 관련 규정에 맞는지 점검해 참여 기회를 넓히고 경쟁의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여러 성과평가에 동일한 외부위원이 반복 참여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장은 외부위원을 고르게 참여시키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의 다양성과 사업별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친환경종합타운에서는 항소심의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대응이 쟁점이 됐다. 감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대안과 주민 소통, 관련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고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계속하는 이유를 따졌다.

집행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 보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면 송성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과장은 사유지의 약 95%를 매입했으며 국유지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현재 3,239억원을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에서는 절차 보완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까지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절차 보완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집행부의 대응 구상이다. 향후 추진 일정과 추가 지출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 후속 행정절차, 주민 협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남았다.

정원도시 조성사업에서는 추진 중단에 따른 기존 설계 결과물의 활용이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는 기본설계 예산 6억원, 실시설계 예산 10억원, 조성비 280억원 등 총 296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이미 설계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방향을 바꿨다면 변경 사유와 기존 투자비의 활용 방안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부는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기존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보존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기본설계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설계비 전액이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 결과물의 재활용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박란희 의원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관리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환경정책과장은 동지역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유보했지만, 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용역에서 제시된 공원·하천변 조명 관리의 미흡함과 부서별 업무 분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명 설치와 운영·점검, 민원 처리가 연결되도록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관리 방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담당 과장은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구역 지정과 가로등 등의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관리구역 지정과 시설별 운영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숲길 관리에서는 제출자료상 등산로·둘레길·동서트레일 세종 구간 등의 총연장 309.7㎞에 비해 숲길관리원이 2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 과장은 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인력 확충과 함께 등산 동호회와 시민의 현장 제보를 활용하고 구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숲길관리원 2명이 전체 정비업무를 모두 전담한다는 의미보다는 관리 수요에 맞는 인력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이날 집행부가 밝힌 개선 방안 가운데 배수문 기록 보존 검토 결과와 민간위탁 평가위원 구성 보완은 후속 점검의 핵심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연내 지정 추진과 숲길 관리인력 확대도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개선이 가능해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