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국가 의사결정이 실제 세종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국회 이전과 이를 뒷받침할 산업·인재·교통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국가 의사결정이 실제 세종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국회 이전과 이를 뒷받침할 산업·인재·교통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 시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세종에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지만 주요 업무와 의사결정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의 정치·행정적 결정이 세종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다.
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일단은 이 문제가 원래 세종이라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이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험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조성을 국가 전체의 정책 역량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이사장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일정에 따라 세종의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는 현실을 거론하며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업무 부담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경제 기반으로는 자본시장과 고급 전문서비스 기능이 논의됐다. 조 시장은 수도권과 같은 혁신 역량을 갖춘 공간을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안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충청권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바라보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자리 잡으려면 생산·연구시설뿐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금융과 서비스 기능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의 특성을 살릴 산업으로는 정부와 기술을 결합한 ‘거브테크’를 꼽았다.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세종시가 축적한 행정 경험을 인공지능 기술과 연결해 AI 정부의 거점 기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위원장도 공공서비스의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데이터를 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세종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서비스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집적을 활용한 학술·국제회의 산업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책·연구 분야의 회의와 세미나 수요를 지역 경제로 연결하고, 충청권 첨단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및 바이오 분야 전문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 기획, 부처별 사업 간 연계 부족, 기업 참여 부족 등을 지목했다.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대학 지원을 연결해 지역에서 인재와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 양성에서는 대학별 연구 역량을 권역 안에서 모으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대학을 반드시 통합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 기업 연구시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과 연구가 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한주 이사장은 지역 대학이 개별 대학의 발전을 넘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과 인근 대학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외부 인재가 가족과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생활 여건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역 협력을 실행할 주체로는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다뤄졌다. 이병헌 위원장은 광역연합이 독자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갖는 조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연합의 주요 기능으로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고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시·도 사업을 광역연합으로 넘기기보다 새로운 혁신산업을 초광역 단위로 기획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새로운 혁신 산업들은 이거는 무조건 초광역 단위로 해라”라고 제안하며, 지역 특성과 투자 방향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는 지역 간 사업 중복을 조정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권역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자체와 광역연합, 중앙정부, 기업 등이 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확보와 충청권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실·국회 이전과 더불어 산업·교육·교통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를 실행할 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원 확보 필요성도 짚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