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도입을 검토했던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의 월 3만 원 지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이용금액 제한 없는 현행 무료 교통지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전시가 2027년부터 적용을 검토했던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의 월 3만 원 지원 한도를 철회하고 현행 무제한 지원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한 AI 생성 이미지다. [AI 생성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제작]

대전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월 지원금액을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과 이동권에 미칠 영향, 시의회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지원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2027년에도 현행 무임교통카드 지원 범위에서 별도의 월 이용금액 한도 없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월 3만 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대전시가 공개한 2026년 4월 기준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총 11만 1,927명이다. 이 가운데 월 이용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이용자는 7만 2,579명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반면 월 이용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이용자는 3만 9,348명으로 약 35%에 달했다. 당초 검토한 월 3만 원 지원 한도가 시행됐다면 전체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기존보다 교통비를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일수록 지원 한도 설정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령층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시는 월 지원한도 설정 외에도 무임교통 지원 연령을 조정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지원 연령을 높일 경우 일부 어르신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면 병원 방문이나 일상적인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대전시는 무임교통 지원 규모를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보다 기존 수혜자의 이용 편의성과 교통복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과 교통복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교통카드의 본래 취지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는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임교통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원 한도 도입을 철회하면서 이용자 증가와 이용금액 확대에 대응할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의 중요성도 커졌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연간 총사업비와 향후 재정 소요 전망, 월 3만 원 한도 도입 시 예상됐던 예산 절감액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부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고령층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재정 절감보다 우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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