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0일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전년보다 243억 원 증가한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436억 원을 교육부 추가 교부금과 세종시 미교부 법정 이전수입, 기금 등을 활용해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이 10일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1조 2,060억 원의 편성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박영신 정책국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민선 5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1,817억 원보다 243억 원(2.1%)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은 새로운 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와 AI·디지털교육, 진로·진학 지원,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등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실질적인 재정운용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9.7%인 9,608억 원에 달하면서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예산은 2,452억 원(20.3%)에 그쳤다.

특히 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대전인터넷신문이 필수경비 43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추경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한 결과,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일부가 교육부 유보금으로 남아 있어 향후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비도 교육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교부받을 계획이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교육부 추가 교부금과 세종시가 아직 교부하지 않은 법정 이전수입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이제 확정교부 때 교부금이 조금 더 올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시청에서 좀 못 준 게 있어요"라며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 "조금 더 필요하면 기금에서 조금 더 80억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모아서 해야죠"라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에 따른 보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특례가 연장되면 보정액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 확보 여부와 규모는 법 개정 및 향후 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더라도 436억 원 전액의 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정부 교부금 규모와 세종시 이전수입 확보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804억 원을 편성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다만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도 1,693억 원보다 889억 원(52.5%) 감소해 기금 활용 규모도 전년보다 축소됐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은 1조 1,14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18억 원(11.1%) 증가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163억 원(12.9%) 늘어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28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8억 원이 각각 감소하면서 총 46억 원 줄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등 내부재원 활용 규모가 크게 줄고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필수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증가 폭은 2.1%에 머물렀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등 인건비 7,316억 원(60.7%),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07억 원(34.1%), 교육일반 598억 원(5.0%), 평생교육 26억 원(0.2%), 예비비 14억 원(0.1%) 등으로 구성됐다. 항목별 금액은 억 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도 3,623억 원보다 484억 원(13.4%) 증가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637억 원에서 1,004억 원으로 367억 원(57.6%) 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도 1,280억 원에서 1,621억 원으로 341억 원(26.6%) 증가했다.

반면 교육일반 예산은 전년도 751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153억 원(20.4%) 감소했다. 기관운영비는 410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184억 원(44.9%) 줄어드는 등 교육행정 운영 분야에서도 상당한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

학교급식 예산 항목은 전년도 393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270억 원(68.7%) 감소했고, 교육복지 항목도 667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61억 원(9.1%) 줄었다.

그러나 학교급식 예산 항목의 감소는 실제 급식 지원 규모 축소가 아니라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면서 발생한 예산 편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인터넷신문이 학교급식 예산 감소 원인을 확인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아 감소된 거는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학교에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상 그래요. 교육청에서 감되고 학교는 늘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예산 항목에서는 금액이 감소했지만 학교에 직접 교부되는 예산은 증가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예산서에 나타난 270억 원 감소만으로 실제 급식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학생 1인당 급식 지원액과 전체 급식 관련 재원의 전년 대비 증감 규모는 별도의 세부 예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 통합교부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사업비 전환에 따른 522억 원 증가와 일부 사업 신설에 따른 8억 원 증가, 사업 통폐합 및 감축에 따른 219억 원 감소가 반영되면서 통합교부사업비는 전년보다 311억 원 순증했다.

또한 학교에 교부하는 학급당·학생당 기본운영비를 7% 인상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통합교부사업 확대를 통해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5기 핵심 교육정책에는 5대 정책 분야에 총 1,960억 원을 편성했다. 학력과 수업혁신 190억 원,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381억 원, 맞춤형 진로·진학 179억 원, 마음보듬 생명사랑 안전망 1,040억 원,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170억 원이다.

학력과 수업혁신 분야에서는 학생평가 내실화, 고교학점제 온라인학습체제 구축, 국제중 설립 타당성 연구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81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과 학습지원튜터 운영 등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에는 69억 원, 학교지원본부 수업지원강사 운영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등 교육활동 지원에는 40억 원을 배정했다.

AI·디지털교육 분야에는 총 381억 원을 편성했다.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과 피지컬 AI 거점학교 운영 등에 69억 원,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및 디지털 교수학습 분석체계 구축에 230억 원, 과학·수학·체육·예술 융합교육에 82억 원을 반영했다.

맞춤형 진로·진학 분야에는 179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입지원단 운영 등에 78억 원을 투입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에 32억 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확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에 6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분야에는 5대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1,040억 원을 반영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확대와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에 96억 원, 누리과정 지원과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에 606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 338억 원을 배정했다.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분야에는 170억 원을 편성했다. 교권보호 법률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에 10억 원,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교육자치에 140억 원, 생태전환교육과 국제교류·역사·헌법교육 등에 20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청은 올해 말 만료되는 세종시법 재정특례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와 학교 신설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증가했지만 필수경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학교급식 예산 항목의 감소는 실제 지원 축소가 아닌 편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 수치를 해석할 때 세부 재원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결국 2027년도 세종교육 예산의 핵심 과제는 추경 편성을 예정한 436억 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있다. 특히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 여부와 정부 교부금 확보 규모가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