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정치하는엄마들이 학부모 의견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교육시간 확대와 공적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 모습과 초등학생 하교 장면을 합성한 이미지. 국교위는 11월 1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초등 3시 하교제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등록된 3시 하교제 반대 의견이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심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

국가교육위원회법령에 따르면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교육정책 의견이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할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정식 공론화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부결로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이 정식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의제를 재구성하고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미 위원 역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며 절차 진행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기구임에도 학부모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공식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는 역시 국가교사위원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에 치우쳐 학부모와 양육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교위가 지난 9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개편, 교원·재정 문제 등이 이미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초안에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일정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국교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다만 해당 일정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국교위가 최종 확정한 정책이나 시행계획은 아니다.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쟁은 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본지는 지난 9월 22일 전교조와 정치하는엄마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도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OECD 교육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확인하고 세종교사노조를 직접 취재해 교육시간 확대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했다. 당시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약 28.7% 적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평균 수업시간도 한국 655시간, OECD 평균 845시간으로 약 190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본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6’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많았다. 반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다만 순수업시간에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다른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교사의 전체 업무량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교육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000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다만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참여율도 3.3%포인트 하락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정규교육 시간이 가정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규수업 확대가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0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 늘봄학교와 방과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과 피로도, 학교 공간 부족,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시간 감소 등을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며 교육시간 확대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반면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동시하교제를 단순한 돌봄 문제가 아닌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체육, 예술, 독서, 체험활동 등을 포함해 교육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돌봄·방과후 종사자들의 인력과 고용 문제도 연결돼 있다. 본지가 지난 10월 6일 보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정규수업 연장보다 돌봄교실과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종지역 읍면학교의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학교별 수요에 따라 모집·계약·배정되고 있으며, 개인 위·수탁 계약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운영방식만으로 세종지역 전체 방과후강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돌봄·방과후 확대가 정규수업 연장의 대안이 되려면 실제 수요와 인력 확보,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초등 3시 하교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대한 절차는 종료됐지만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정책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를 교육 문제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우리는 학부모의 입을 막은 국교위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은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이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는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3시 하교제 반대 집회에는 일부 학부모단체도 참여했으며, 정규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단체와 돌봄·방과후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 사이에서도 정책적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사교육 부담,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견에 대해서도 정식 수렴·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