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강해정 의원이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하수공원 봉안당의 2030년 포화 전망과 높은 관외 이용 비율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조례 개정과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시 은하수공원 봉안당이 2030년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해정 세종시의원이 시민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조례 개정과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은하수공원 시설 전경과 봉안당 사용률 74.7%, 관외 이용 비율 54.4% 등 주요 현황을 재구성한 이미지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자료 활용·대전인터넷신문 재구성] 

세종시 대표 공공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의 봉안당이 향후 4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설 이용 자격 정비와 장기적인 안장 공간 확보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은하수공원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전체 이용은 1만 8,032건으로, 이 가운데 관외 이용이 9,804건(54.4%)을 차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강해정 5분자유발언 자료]

다만 해당 통계에서 관외 이용에 조례상 준관내 지역인 대전·충남·충북이 포함됐는지, 시설 간 이동에 따른 중복 집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실제 이용 인원이나 안장 공간 점유 비율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시설 포화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 의원이 인용한 세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봉안당은 2030년, 수목장은 2032년, 잔디장은 2035년경 각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세종시의회 강해정 5분자유발언 자료]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봉안당 사용률은 74.7%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집계 기준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별 포화 예상 시점 역시 향후 이용 수요와 계약 연장률, 추가 공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화장시설과 달리 고인을 안치하면 장기간 공간을 사용한다. 특히 봉안당은 15년마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안장 공간이 곧바로 새로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5년 봉안당 계약 만료 대상 가운데 62.8%가 재계약했으며, 12%는 은하수공원 내 자연장지로 옮긴 것으로 제시됐다. 기존 이용자의 계약 연장과 자연장지로의 이동이 이어지는 만큼 봉안당뿐 아니라 다른 안장시설의 장기적인 수용 능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세종시의회 강해정 5분자유발언 자료]

강 의원은 발언문에서 "은하수공원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례와 추모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세종시의 공공장사시설인 만큼,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이용과 미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5199호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확인된 의안정보에는 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결과가 기재돼 있지 않다.

[사진-세종시의회 강해정 5분자유발언 자료]

개정안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가족, 관내 개장유골 및 무연고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는 원칙적으로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중장지 이용에는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세종시를 관내, 대전·충남·충북을 준관내, 그 밖의 지역을 관외로 구분하고 있다. 사용료 역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 자격 제한 여부와 사용료 차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지역별 사용료를 달리하는 수준을 넘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구체적인 적용 요건에 따라 일부 이용자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강 의원은 대전시와 청주시, 화성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거주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장사시설 이용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세종시가 이용 자격을 강화할 경우 기존 계약자의 권리와 세종시 외 지역 이용자의 이용 가능 범위, 가족관계에 따른 예외 적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여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은하수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시설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정된 안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세종시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지역 연고성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시설별 포화 예상 시점과 장래 이용 수요,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시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수요뿐 아니라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의 이용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세종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봉안시설 계약 연장률, 자연장 선호도, 시설별 잔여 안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필요한 시설 확충 규모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외 이용 자격을 조정하더라도 기존 봉안시설의 높은 사용률과 계약 연장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조례 개정만으로 시설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가 실제 잔여 안장 규모와 향후 수요를 분석해 시설 확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발언문에서 "그 슬픔의 순간에 고인을 모실 공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용기준과 중장기 시설 확보·관리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히 관외 이용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한정된 공공장사시설을 어떻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가 조례 개정 논의와 함께 시설별 수용 능력과 장기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제 안장 공간 확보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