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13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반납과 사업비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지방비의 적기 확보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13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반납과 사업비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지방비의 적기 확보를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부진과 지방비 분담금 확보 지연 사례를 거론하며 예산 확보 이후의 집행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 추진된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고보조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대상지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최종 집행률이 저조해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별 교부 조건과 정산 결과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 부진으로 국비를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당초 기대했던 시설 조성이나 주민 편익 증진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

올해 신규 국비를 확보한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지방비 분담금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여름에 이미 관련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이에 맞춰 시비 분담금을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착수와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비 확보 이후에도 지방비 편성과 사업 일정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명시이월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제도다. 집행잔액 등을 국가에 반환하는 국비 반납과는 다른 절차지만, 사업비 이월은 당초 계획한 사업 일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국비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 대상지의 현장 여건과 실제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비 확보 이후에는 지방비 부담분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공모 신청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매칭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민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 의원이 거론한 공공건축물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과 국비 반납액, 환경 개선 사업의 총사업비 및 명시이월 규모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개별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과 재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관련 예산서와 보조금 정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제기된 국비 반납과 사업비 이월 문제는 세종시의 국고보조사업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비 확보 단계의 사업성 검토와 지방비 재원 확보, 집행 일정 관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