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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7년 예산 750억 늘었지만 시민지원 축소…6개 사업 12억 5천만 원 감액 - 법정·의무지출 1,091억 증가, 재량지출 341억 감소…실제 정책사업 재원은 축소 - 아빠장려금·일자리·청년문화 등 60여 개 사업 구조조정…109억 원 절감 추진 - 교육청 전출금 200억 조정·이응패스 전환…지원 공백과 인건비 추경 의존도 검증 과제
  • 기사등록 2026-11-22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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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50억 원 늘어난 2조 1,579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법정·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를 추진하면서 교육·일자리·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의 변화와 대체 지원책 마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750억 원 증가한 2조 1,579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법정·의무지출 증가로 재량지출은 341억 원 감소했다. 시가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를 추진하면서 시민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과 대체 지원책 마련 여부가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외형적으로 3.6% 증가했지만, 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인건비와 복지 등 법정·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세종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예산안 편성자료와 11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본회의 제안설명을 종합하면,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151억 원과 특별회계 3,428억 원을 합한 2조 1,579억 원이다. 2026년도 본예산 2조 829억 원보다 75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예산의 내부 구조는 전체 규모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 법정·의무지출은 2026년 약 1조 3,183억 원에서 2027년 약 1조 4,274억 원으로 1,091억 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3%에서 66.2%로 2.9%포인트 높아졌지만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약 7,646억 원에서 7,305억 원으로 341억 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7%에서 33.8%로 2.9%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예산 증가분보다 법정·의무지출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재량지출이 감소한 구조가 수치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시의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변화다. 예산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시민지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 또는 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하고, 확보한 재원을 복지 수요 등 주요 시정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개별 사업을 축소하는 결정의 적정성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재정 절감이 필요하더라도 기존 지원 대상자의 혜택이 중단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지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세종시의 예산 편성 발표자료에서 감액 규모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업은 아빠장려금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고용환경 개선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등 6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아빠장려금 지원사업은 2026년도 최종예산보다 4억 3,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은 4억 1,700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의 감액액만 8억 4,800만 원으로, 확인된 6개 사업 전체 감액액의 약 67.8%를 차지한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1억 9,800만 원,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억 3,400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사업은 5,000만 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들 6개 사업의 감액액을 합하면 12억 5,000만 원이다. 시가 발표한 전체 구조조정 절감액 109억 원의 약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6개 사업의 감액액은 2026년도 최종예산 대비 수치로, 모든 사업이 전액 폐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109억 원의 전체 절감액과 대표 사업 감액액의 집계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사업별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 차액을 나머지 사업의 확정 감액 규모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빠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육아와 관련된 기존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산 감액 이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신규 신청자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는 2027년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20억 원과 아이맞이지원금 6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맞이지원금은 같은 해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신규 출산·혼인 지원사업이 기존 아빠장려금의 지원 공백을 모두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원 목적과 대상,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의 4억 1,700만 원 감액도 시민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참여 기회와 관련돼 있어 예산 조정 이후 참여 인원과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감액액만으로 일자리 감소 인원이나 기존 참여자의 지원 중단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다.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 구성, 2026년 참여 실적, 2027년 잔여 편성액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 역시 1억 9,800만 원이 감액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예산 축소가 사업장별 지원 범위와 신규 신청 기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다.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사업과의 중복 조정 여부, 기존 지원 대상자의 다른 제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5,000만 원과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2,000만 원도 조정 대상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지원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달라 단순히 감액 규모만으로 정책적 중요성이나 사업 효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시가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국비사업과의 중복, 낮은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개별 사업의 최근 집행률과 지원 실적, 성과평가 결과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감액액만으로 각 사업의 효율성이 낮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재정 조정이 이뤄졌다. 세종시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을 일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시 부담 예산 조정액은 159억 원으로 알려졌다. 비법정전출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재원과 구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재원이다. 따라서 전출금 조정이 곧바로 무상급식 중단이나 학부모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청이 조정된 재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지, 다른 교육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 조치가 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특히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과 무상급식 관련 조정액 159억 원은 서로 독립된 절감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관련 금액이 전체 전출금 조정에 포함되는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정돼 있다. 세종시는 기존 세종형 대중교통 정액권인 이응패스를 2027년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에 따라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응패스 전환으로 약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48억 원과 2026년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이 반영됐다. 기존 이응패스 이용자가 누리던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도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전환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이응패스와 모두의 카드의 지원 기준이 다르다면 월 이용 횟수와 교통비 지출 규모, 연령 등에 따라 실제 혜택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85억 원과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변화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이용자가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입·등록 방법과 적용 시점을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유치와 의료서비스 확충, 저출생 대응 등에는 예산을 확대했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은 올해보다 130억 원 늘어난 17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도 70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성장 기반과 필수 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기존 지원사업 축소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 운용의 또 다른 쟁점은 공무원 인건비다. 세종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약 8.5개월분만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일반적인 재량사업과 달리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필수 경비다. 따라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를 연중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향후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지출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를 12일에서 5일로 줄이고, 건강검진비 지원을 매년에서 격년제로 전환한다. 문화향유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지원도 일시 중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부 경비 절감은 시민지원사업 축소에 앞서 공직사회도 재정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인건비의 일부를 추경으로 확보하는 계획과 직원 복지 예산 감액은 성격이 다른 조치인 만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은 일시적인 세출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 행정수도 기능과 관련된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 법정·의무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채 41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발행 규모 736억 원보다 318억 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일부 재정 수요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 채무비율을 최대 22.3%에서 21.3%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려면 향후 세입 확보와 의무지출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 자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조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절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시민지원이 중단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지, 사업 축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없는지까지 검토해야 재정 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가 발표한 109억 원의 사업 구조조정 절감액,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 조정액, 이응패스 전환에 따른 85억 원의 절감 예상액은 산정 기준과 사업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이들 금액을 단순 합산해 전체 절감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종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7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사업별 감액액과 신규 사업 편성액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이며, 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60여 개 사업의 폐지·유예 사유와 대체사업 마련 여부, 인건비 추경 재원 확보 가능성은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2027년 세종시 예산안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전체 예산 증가와 실제 정책사업 재원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산이 750억 원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까지 확대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줄였느냐보다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보호했는지에 있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구조조정의 재정 효과뿐 아니라 기존 지원 대상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변화와 대체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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