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의회, 자동집하시설 예산 2억 9천만 원 삭감…도로조명에 증액 - 도시환경위, 추경안 수정가결…자동집하시설 관리·감독 및 악취 문제 지적 - 마을택시 이동권·산불진화차량 시비 매칭·화재안전 조사 지연도 점검 - 예결특위 심사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
  • 기사등록 2026-11-16 12:10:46
  • 기사수정 2026-11-16 12:14:3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2억 9천만 원을 삭감해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2억 9천만 원을 삭감해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3일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 감소한 4,817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점검했다.


심사 결과 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제출액 4억 1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은 이번 심사에 제출된 해당 예산액을 기준으로 약 70.7%가 감액돼 1억 2천만 원이 남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 조정은 자동집하시설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순열 위원장은 수정가결 직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여러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 등을 통해 수거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악취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 실태와 민원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관리·감독 부실이 실제 행정점검이나 감사에서 확인됐는지, 악취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이번 심사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예산 삭감 이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도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삭감된 예산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전액 재배분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수정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도로조명은 야간 차량 운행과 보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안전 시설이다. 다만 이번 증액분이 기존 조명시설 보수나 유지관리, 기타 운영비 가운데 어디에 사용될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과 국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확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 여건 변화를 적기에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으로 인해 읍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액이 실제 운행 횟수나 이용 대상,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감액 사유와 집행 현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확보 이후 시비를 적기에 편성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재원 분담 기준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시비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 착수와 집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재원계획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박란희 위원도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주문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시행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량은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활용되는 장비인 만큼 적기 도입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 심사자료에는 차량 구매 예산과 도입 대수, 구체적인 지연 기간 등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지연의 실제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박병남 위원은 공장 및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사업이 명시이월된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박 위원은 “해당 사업 외에도 관내 다른 창고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래되고 위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공장 등 세종시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명시이월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절차다. 이월 자체가 사업 부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사업인 만큼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과 도로조명 유지관리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교통취약계층 지원과 산불 대응 장비 확보, 화재안전 조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 의결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삭감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악취 민원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로조명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실제 시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1-16 12:10: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