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 발생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행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으나, 곧 천범산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휘체계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위기 대응뿐 아니라 신도시 학교 신설과 교원 충원 등 지역 교육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후임 인사를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천범산 부교육감 주재로 열린 회의 모습[사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화재 직후 나이스, K-에듀파인, 누리집 등 주요 시스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 팝업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안내했으며, 일부 업무는 수기 전환으로 불편을 해소했다. 27일 저녁부터 대부분의 시스템이 정상화됐으나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천범산 부교육감을 총괄로 한 비상대책반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복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등 주요 장비도 긴급 점검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천 부교육감은 “현재 대부분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와 기관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천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내정돼 빠르면 10월 초 자리를 옮긴다는 점이다.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세종시 교육청은 단기간에 두 가지 공백을 동시에 맞게 된다. 교육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해 보통 3~4주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신도시 내 학교 신설과 교원 충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부교육감 공석이 길어지면 교육부와의 예산 협의, 교원 배치 조정, 학교 신설 승인 절차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AI·디지털 교육 확대 정책 역시 부교육감의 총괄적 리더십이 약화될 경우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한 교육정책 연구자는 “세종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새로 유입되는 특수한 지역”이라며 “부교육감 부재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휘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교육청 간 후임 인사 조율 가속화 ▲단기 대책으로 간부 대리 체계 법제화 ▲비상시 업무 연속성 매뉴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 교육행정학 교수는 “세종은 전국 교육정책의 실험장이자 시범 지역인 만큼, 정책 공백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구체적 인사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령상 절차 준수와 신속한 공백 해소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를 직접 조율하며 안정적인 지휘체계 유지를 강조해 왔다. 이번에도 신속한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교육청은 전산시설 화재 대응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그러나 곧 닥칠 부교육감 공석 사태는 더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신도시 학교 신설, 교원 충원, 교육과정 개혁 등 긴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휘체계 공백은 곧바로 정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의 위기 대응력과 교육부의 신속한 인사가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