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종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법치주의 원칙 확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와 세종시당이 법치주의는 확인됐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는 국헌문란 행위치고는 엄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지역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형량 수준을 둘러싼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다.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도 이어졌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국헌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노력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면서도 “헌정질서 수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내란을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에게 무기형을 내린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으며 국민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향후 2심과 3심 재판에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이번 선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사유물이 아니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며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판단이 사회에 남기는 역사적 메시지도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재판부가 고령과 초범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안전을 위협한 내란 사안으로, 공직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도 “군과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상급심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세종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이 잇따랐다.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 과정에서도 헌정질서 회복과 책임의 엄중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세종지역 정치권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심 판단 결과가 향후 정치권의 평가와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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