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치원 단일 거점 운영과 선착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5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구조와 접근성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세종형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과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고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흐름 속에서 세종시도 처음 도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약 7800만 원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산 대부분은 식료품 꾸러미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며, 별도의 인건비 투입 없이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의 기존 인력과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치원 소재 푸드마켓에서 진행된다. 가구당 월 1회 2만 원 상당 식료품을 하루 50개 한정으로 선착순 제공하는 구조다. 물품은 기부 물품과 일부 예산 구매 물품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단순 계산으로 주 100개, 월 약 400가구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다만 실제 수요 대비 충분성 여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현장으로 유도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사람을 찾아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접근성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생활권이 넓게 분산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조치원 외 지역 주민이 해당 거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위기가구의 경우 이동 자체가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 과정에서는 “월 1회 2만 원 상당 식료품을 받기 위해 외곽 지역에서 조치원까지 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선착순 지급 방식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기존 발굴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거점으로 대상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조직을 활용하면 접근성과 발굴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점 분산이나 방문형 지원 방식을 병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일 거점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는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푸드마켓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운영을 진행한 뒤, 이용률과 발굴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이용 현장에 대한 평가는 향후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거점 확대, 이동형 지원 도입, 선착순 방식 개선, 읍면동 연계 강화 등을 주요 보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찾아오게 하는 복지’에 머물 경우 실질적 성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접근성 개선과 전달체계 보완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정책 효과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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