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어진동·나성동을 포함한 제8선거구에서 고등학교 신설 공약과 정책 실행력·행정 경험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잡한 학교 설립 절차와 실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8선거구에 출마한 정성헌 예비후보(왼쪽)와 김효숙 시의원 후보. 고등학교 신설 공약과 정책 실행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선관위 제공/대전인터넷신문 합성]

세종시 제8선거구 선거전이 ‘고등학교 신설’과 ‘정책 실행력’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대결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성헌 예비후보는 나성고등학교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성과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어진동·나성동은 세종 중심 상업·행정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지만 공립 고등학교는 생활권 외부에 배치돼 있다. 현재 이 지역 학생들은 새롬동, 한솔동, 도담동 등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어 생활권 내 교육 인프라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헌 예비후보는 이를 ‘15분 도시’ 개념의 한계로 보고 나성고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등학교 부재가 단순한 통학 불편을 넘어 정주 여건 약화와 교육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교 신설은 절차상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업이다.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분석과 중기학교설립계획 반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학교용지 확보, 예산 심의, 설계 및 공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통상 4~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은 학생 수요와 생활권별 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사안으로, 교육청 단독 판단만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1개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요와 학급 편성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설 대신 인근 학교 배치나 통학 여건 개선이 우선 검토된다. 이러한 기준은 교육부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정 예비후보의 공약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은 학교 설립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교육청 정책에 대한 협의와 예산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교육청조차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 공약으로 단순화해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부지·학생 수요·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선언적 공약에 가깝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중심생활권의 교육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한다.

김효숙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 편익 사업 반영을 요구해왔고, 조례 제·개정과 행정 질의를 통해 교육·복지·생활환경 분야 정책 개선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통학 환경 보완 등 기존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형 신설 사업보다 당장 체감 가능한 개선을 우선하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결국 두 후보의 차이는 ‘구조적 문제 제기’와 ‘현실적 해결 방식’으로 나뉜다. 정성헌 후보가 고등학교 부재라는 근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김효숙 후보는 현재 제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접근 방식 모두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나성고 신설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학생 수요, 재정 계획, 교육청 협의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현실 개선 중심의 정책 역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세종 8선거구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필요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 사이에서 선택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과 같은 대형 교육 인프라는 행정 절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선언적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