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10 (일)
[영상뉴스]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해야”…민주당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헌법소원 확대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최민호 후보는 공동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일부 참석자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정책과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가능 여부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권한 범위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조상호 “세종을 365일 스포츠도시로”…체육 중·고 설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체육 중·고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등을 담은 ‘365일 스포츠도시 세종’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스포츠산업·관광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정책 구상이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6일 세종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일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체육 정책 과제로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 생활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도시 대표 스포츠 브랜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체육계 학생들이 중·고교 진학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스포츠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약은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관광 연계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우선 시민 참여형 체육 거버넌스 기구인 ‘스포츠시민의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체육 동호회와 학교·전문체육 관계자, 장애인·청소년·어르신, 지역 체육인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형 체육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조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지역 체육 수요를 반영해 체육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설계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균형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 연령·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복지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체육 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청 및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부지·시설·행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는 단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 스포츠행정까지 연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읍·면·동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시설·공공체육시설 개방형 운영, 유소년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체육시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은 시설과 재정 지원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과 관리는 협회와 생활체육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협회가 개방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호한다”며 “시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되 운영 관리만큼은 협회나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협회 중심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나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재정 지원과 운영 책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스포츠산업과 관광 활성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아레나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금강·호수공원·BRT 도로망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또 BRT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 파크골프 대회, 청소년 스포츠 축제 등 세종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스포츠 이벤트 추진 계획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스포츠 관광은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산업”이라며 “세종형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체육 중·고 설립과 공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세종아레나 조성 등은 교육청 협의와 중앙정부 정책 방향, 국비 확보, 학생 수요 분석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조 예비후보의 ‘365일 스포츠도시’ 공약은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와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는 종합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에는 재원 조달 방안과 중앙정부·교육청 협력 가능성, 읍·면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실효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기업 100개 유치·일자리 1만개”…세종 경제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4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과 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단기 민생 안정과 중장기 자족경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한 민생 대책을 우선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2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이자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상인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응 방안을 내놨다. 상권별 활성화 전략 수립과 주차 환경 개선,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공실 밀집 지역 용도 변경 검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업지역 내 미매각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신규 상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방안은 공급 과잉 완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이응패스’ 확대와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충청권 광역 단위 알뜰폰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계획도 공약의 핵심이다. 최 예비후보는 “임기 내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중장기 전략으로는 국책연구단지와 대덕연구단지, 오송바이오단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연구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창업·벤처 지원 확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구축, 청년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국제회의 산업(MICE), 한글문화 산업, 정원문화 산업, 박물관 중심 문화산업, 인공지능 기반 산업 등 5대 전략 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다. MICE 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시 브랜드와 관광 수요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분야다.특히 2029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재추진 계획을 밝히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도 포함했다. 다만 과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원 부담과 사업성 논란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남았다.이날 최 예비후보는 “민생 회복과 자족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은 민생 지원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점에서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200억 원 규모 대출 재원 마련 방안, 기업 100개 유치의 현실성, 공실 해소 정책의 실행 로드맵 등은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향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여부가 유권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예비후보인 조상호·허태정·박수현·신용한이 29일 세종시에서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수도 완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초광역 협력 비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수도권 중심 구조를 재편하고 충청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예비후보 입장 발표, 협약 취지 설명, 공동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네 후보는 협약서 서명을 통해 초광역 공동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선언의 핵심은 8대 과제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운영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해 행정 중심을 충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충청권을 ‘대한민국 경제·기술의 심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업, 충북의 바이오 산업, 세종의 행정 기능을 결합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중심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1시간 생활권’ 구축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경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청년 정책에서는 주거 지원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청년이 몰리는 충청’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을 첨단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이 포함됐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충청’을 구현하고 경제·행정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초광역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문화 분야에서는 충청권 인문·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후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중간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선언의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쟁점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며, 광역교통망과 산업벨트 구축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또한 이번 협약이 4개 후보 공동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후보만 당선될 경우 초광역 협력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책 구체성 측면에서도 재원 규모, 단계별 추진 일정, 입법 전략 등 세부 계획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충청권 공동대전환 선언은 초광역 협력과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 정치적 변수 극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선언이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임전수 “모두의 학교” 선언…개소식서 세종교육 비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세종시 나성동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모두의 학교’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지세 결집과 본격적인 세 확장 행보에 나섰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세종의 학교를 모두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최교진, 조상호, 홍영섭, 이종승 등 정치권과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로 붐비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조직 결집력이 강화된 모습이 연출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집결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향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된다.개소식은 상징적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자원봉사자 5명이 우산을 펼치며 등장해 “비를 함께 맞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는 임 예비후보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평가된다.축사에서는 임 예비후보의 정책 방향과 교육 비전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단일화 경선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세종 혁신교육이 10여 년을 지나온 만큼 이제는 그 성과를 더 넓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임 예비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함께 응원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도시가 함께 가르치고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모두의 학교’라는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의 진정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세종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세종은 국가가 미래를 위해 만든 도시로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지금은 세종교육이 도시 성장에 맞춰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교사가 자부심을 갖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도시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세종의 내일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후보 부부에게 운동화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는 지역 곳곳을 직접 누비며 민심을 듣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사랑의 씨앗 심기’ 퍼포먼스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상징하며 교육 비전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로 활용됐다.이번 개소식은 ‘모두의 학교’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상징성을 동시에 부각시킨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의 대거 참여는 선거 초반 판세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임전수 예비후보가 제시한 ‘모두의 학교’ 비전은 공동체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 구체성과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방 격화…사과 요구·입장 수정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 정치권 갈등이 23일과 24일 사이 사과 요구와 입장 수정으로 확산됐다.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 정치권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위헌 소지 여부와 입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지며 처리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캠프가 법안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4일 자정까지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인 최민호 측은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명우 아리아리캠프 홍보단장은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했다”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후보 측은 지난 22일 국회 소위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유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을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실질적 진전 여부는 여야 간 협의 복원과 쟁점 정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행정수도 완성 승부수 던진 최민호… “이달 말 협의체 구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2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종주 131km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범시민 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자고 촉구하며 입법과 개헌 논의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주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의지는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전역 약 131km를 걸으며 접촉한 시민들의 요구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세종종주는 4월 13일부터 시작돼 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최 후보는 이동 과정에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향후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특히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치권·범시민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정당을 초월한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동 목표로 추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설명이다.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긴박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4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확정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과거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2003년 특별법으로 행정수도의 방향이 설정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22년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를 초월해 세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공약 발표 일정도 공개했다. 최 후보는 “4월 23일 선거사무소에서 첫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도시 발전,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분야별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후원과 관련해서는 “후원은 세종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이자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한 응원”이라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세종종주 완주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 의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킨 행보로 평가된다. 협의체 구상이 실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로 이어질지, 국회 입법과 개헌 논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202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기억을 넘어 안전으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4월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 교육 강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재확인했다.세종시교육청은 16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과 본청 직원들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가 남긴 교훈을 되짚었다. 기억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모 묵념, 추모사, 추모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책임을 공유하며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행사 현장에서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관련 영상 메시지가 소개됐다. “기억을 통해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생명 존중, 안전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세종시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4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4·16 세월호참사 12주기 안전(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사 1층 로비에는 ‘4·16 가족 공방 작품 전시’가 마련돼 유가족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이와 함께 로비에는 추모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다.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기억과 공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기억식을 학생 대상 안전교육과 연계해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과 연결해 안전 의식을 생활화하겠다는 취지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대형 참사는 희생자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라며 “참사의 기억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할 때 안전한 사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억식은 추모를 넘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 의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안전교육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현될지 관심이 모인다.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이번 기억식은 ‘기억’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가 일회성 다짐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교육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제시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연합체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 선거사무소 브리핑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은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개헌과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민호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수차례 약속된 국가 과제”라며 “더 이상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법안은 계속 뒤로 밀리고 정치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정쟁이 아닌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행하느냐”라고 강조했다.국회 논의 지연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 사안이 반복적으로 유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를 위해서는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병합 심사가 추진되고 있다.최 예비후보는 이날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 각 당 관계자, 지방선거 후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당을 넘어 실행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2단계로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시민 연합체로 확대해 서명운동과 국회 대응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계적 구상도 제시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100km 도보행군’도 언급됐다. 최 예비후보는 “시민들을 만나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며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며 “약 39만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의지가 결집돼야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측은 속도보다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본지 보도를 통해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개헌 절차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최 예비후보 제안에 대해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 협의와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통과와 개헌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연합체 구상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합의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시각도 제기된다.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는 실행을 강조하는 정치권 공세와 절차적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이 맞서며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법 처리 여부는 결국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이춘희 연대 확대…김수현·고준일에 이어 홍순식 합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에서 이춘희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의회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연대를 확대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결선 구도가 이춘희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순식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공식화하고,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로써 1차 경선 탈락 후보 가운데 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가 모두 이춘희 예비후보 측으로 합류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결선 국면에서 조직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이날 연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자신의 공약을 전달했지만, 해당 공약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 상태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수현·고준일 예비후보는 이춘희 예비후보와 공동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며 공개된 형태의 정책 연대를 구축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번 정책연대는 세종의 미래를 위한 결집”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순식 예비후보 공약을 포함한 정책을 검토해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에서 열린 이날 49재에는 지역 정치인, 시민·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탄대 스님(광제사 주지)은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행사에서는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고인이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겼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세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행정수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 내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거론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세종 전월산 광제사서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정치권·시민 추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공헌을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14일 오전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49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 전통 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 형식으로 치러졌다.49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치르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기리고 남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명복을 비는 추모 의례다.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박란희 세종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에 참여하며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새겼다.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며 “고인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대한불교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원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 뜻이 사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추모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고 이해찬 전 총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 정치 활동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이날 49재에 참석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유산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제1부의장과 박란희 시의원도 추모 자리에 함께했다. 두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정치인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의미와 세종시 발전 비전을 되새기며 헌화했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원성수·유우석 후보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고준일·홍순식 후보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며 세종시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평가된다.광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찰로 전월산 자락에서 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다양한 불교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49재 역시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행사 이후 사찰 측은 추모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답례품을 전달했다. 광제사 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49재는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돌보며 명복을 기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이번 추모 법회는 정치권과 시민, 불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균형발전 철학을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졌으며, 세종시와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의 삶을 기억하는 지역 추모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세종시 ‘잃어버린 4년’ 공방…부채·재정위기 인식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양측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김현미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형 공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을 예로 들며 “시비 4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정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한글문화수도 구상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문화수도 구상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처럼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관련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공약사업의 의미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 공약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4년 안에 완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 변동 폭을 제시하며 계획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사업 일몰제 강화,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그는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영상뉴스] 세종 시민 40% 이용 ‘B1 황금노선’…김현옥 “운영권 구조 개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은 이용객의 약 40%가 세종시민인 BRT B1 노선의 운영권이 대전시에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무정차 통과와 긴 배차 간격, 열악한 정류장 인프라 등 시민 체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과 대전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1 노선의 운영 구조가 세종 시민의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B1 노선 이용객 가운데 약 40%가 세종시민이며 해당 노선은 연간 약 76억 원의 운송수입을 기록하는 이른바 ‘황금노선’이다. 그러나 운영권은 대전시에 있어 세종 시민의 교통 편익 확대나 서비스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B1 노선은 세종 시민의 핵심 통근·통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권 구조 때문에 세종시의 정책적 개입이 제한적”이라며 “세종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운영 구조 역시 시민 편익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체감 불편도 함께 언급했다. 일부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무정차 통과 문제와 긴 배차 간격, 비가림 시설이 없는 무개 승강장 등 기본적인 이용 환경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용객 증가 수치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편의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무정차 통과 문제 개선과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환경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최근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어 대중교통 운영 구조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서비스는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BRT 노선 운영 구조와 대중교통 정책을 시민 체감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와 대전시 간 광역교통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BRT 노선의 관리 체계와 시민 편익 간 균형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통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 인구 증가와 통근 수요 확대 속에서 BRT는 사실상 광역 생활권 교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 이용 비중이 높은 노선의 운영 구조와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향후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뉴스]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향후 의정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04회 임시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4건을 포함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타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논의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돼 복지 정책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회 조직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운영된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역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상뉴스] 정월대보름 온정 나눔…금남면 송림사, 쌀 200포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 송림사가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670만 원 상당의 백미 10㎏ 200포를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세종시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선영·유길선·김홍란)는 3일 금남면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주지 혜진스님)로부터 670만 원 상당의 백미 10㎏ 20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송림사는 매년 정월대보름마다 사랑의 쌀을 기탁해 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연말연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내 대표적인 나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날 전달된 백미는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상 가구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혜진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신도들과 작은 정성을 하나하나 모았다”며 “앞으로도 송림사는 이웃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의미를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선영 금남면장은 “늘 금남면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송림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월대보름의 풍요와 나눔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 이번 기탁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 복지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영상뉴스] 세종시 구조적 재정문제, 국무총리 T/F로 국가 의제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T/F 설치 지시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행·재정 특례 개편과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초 몫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뒤처지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이러한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 한시적 지원이 아닌 행·재정 체계의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방식 개선, 그리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 삭제다.특히 행정구 설치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성장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의 보정체계를 도입해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 시장은 위원회에서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시하고,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실질적 정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민간위원들도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최민호 시장은 “정부 전담조직 설치는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기반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영상뉴스] 쿠팡 3,367만 건 유출…‘내부자·인증 취약’ 대형 보안사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인증키를 악용해 2024년 4~11월 쿠팡 이용자 3,367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배송지 정보를 1억4,805만 회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 3,367만3,817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6,502회 조회됐으며 성명·전화번호·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최종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한다.공격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직 당시 확보한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보관하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 로그인 없이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이용해 약 7개월간 대량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전자 출입증 검증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발생 이후에도 서명키를 즉시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일부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정상 접속이 반복됐지만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로그 저장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웹·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발표 과정에서는 쿠팡이 언급한 ‘3,000건 유출’ 주장과 정부 조사 결과 간 차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사단은 “피조사기관의 설명은 참고 요소일 뿐이며 서버 전수 분석을 통해 실제 조회·유출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 추정치 3,370만 건은 정밀 분석을 거쳐 3,367만 건으로 확정했다.‘조회’ 표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사단은 “조회하는 순간 정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회도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지 페이지는 한 화면에 최대 20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단위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산정할 예정이다.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크웹 등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접속 IP와 국가 정보는 수사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내부자에 의한 주요 정보 탈취 위협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위·변조 전자 출입증 탐지·차단 체계 도입, 인증 취약점 개선, 서명키 발급·폐기 및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 정비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오는 6~7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대규모 플랫폼에서 내부자 위험과 인증 체계 결함이 결합될 경우 장기간 대량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기업 보안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상뉴스] 공실률 43.6% 어반아트리움…김효숙 의원 “행복청·LH 책임론”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5일 세종시의회에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침체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종합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의 심각한 공실 실태와 상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과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어반아트리움 P1(퍼스트원), P2(더센트럴), P3(마크원에비뉴), P5(더가로수길)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관계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어반아트리움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 13.5%의 약 3배, 세종시 평균 공실률 24.1%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올해 2월 2일 기준 개별 상가별 공실률은 퍼스트원 48.2%, 더센트럴 21.9%, 마크원에비뉴 62.1%, 더가로수길 42.5%로 나타났으며, 특히 P3 구역의 침체가 두드러졌다.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기 인식은 뚜렷했다. 응답자의 84%는 어반아트리움과 인근 지역에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다고 답했고, 93%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향후 추가 상업시설 공급이 기존 상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달했으며, 상권 안정을 위해 상업시설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대안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7%로 집계됐다.김효숙 의원은 공청회에서 “어반아트리움은 네 개 구역이 각각 난립하듯 입점되면서 공간의 장점과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처럼 쇼핑몰 단위의 마케팅과 MD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반아트리움만의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어 실질적인 입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문화상업가로로 조성됐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어린이 소극장이나 청소년 소공연장 조성 등 문화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인들과 관계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세종시와 시중은행의 협약을 통한 고금리 대출의 2~3%대 정책자금 전환, 위락시설용지의 당초 계획대로 공급, 어반아트리움 경유 버스노선 확대와 관광 프로그램 연계, 상설 협의기구 운영, 도시상징광장의 적극적 활용, 중단된 P4 공사의 조속한 재개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특히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며 “행복청과 LH가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개발지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상권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김효숙 의원은 “차갑게 비어 있는 공간이 시민이 찾아오며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회성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유관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라는 오명을 안은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