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해, 세종시의 재정위기 해소와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웹포스터. [사진-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번 포럼은 세종시 재정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발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맡으며,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행정수도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은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교육·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인수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철용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세종은 가진 게 많은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지자체가 보통교부세 3,443억 원을 받을 때 세종시는 1,156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세종시민이 동일한 국가 구성원임에도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설계된 도시지만 현재는 그 역할과 재정지원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며 “한시적 예산지원이 아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장기적 재정특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의 재정 특례 강화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