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공직 비위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특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종이 행정수도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전 일정 단축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 및 관련 기관들이 3년 만에 받는 감사로, 행복청·세종시교육청·새만금개발청 등이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 및 세종의사당 이전 사업의 지연 우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도시 자족 기능 미비, 광역 교통망 확대 미흡 등을 집중 질의했다.

■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연내 당선작 선정… 차질 없이 추진”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S-1) 기본계획의 국제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등 핵심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가상징구역은 설계 단계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을 여의도의 약 75% 규모(210만㎡)로 조성하고, 전월산과 원수산 사이의 중앙부에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행정·상징 기능을 집약할 계획이다.

또 세종~서울 고속화도로, 트램 도입,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충 등 교통망·정주 기반 강화를 병행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비위 적발·기관 신뢰성도 도마 위

국감에서는 공직 비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기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부·새만금청·행복청 등 산하기관에서 총 85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21건), 직무위반(19건), 개인윤리 일탈(17건), 성비위(16건), 금품·이권 비리(9건), 갑질·폭력(3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음주·성비위·금품 관련 비위만 4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일부 간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도 거론되며 기관의 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 황운하 “국회·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국토부 “조기 이전 검토”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행정수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부터 국회·대통령 기능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국회는 2033년 이전 예정이나 조기 이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기존 ‘단계적 이전’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길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정 부담, 설계 변경, 중앙정부 기관 재배치 등 현실적 과제가 많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국감에서는 대법원 신청사를 세종이나 대구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당국은 관련 법 개정 시 세종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이번 국감은 행복청의 정책 추진력과 기관 신뢰성,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성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 자리였다.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진행, 공직 비위 적발, 대법원 및 국회 이전 논의 등은 모두 사실관계가 확인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으로 행복청이 제시할 보완책과 국토부의 이전 일정 조정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분립을 구현하는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할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