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보 철거를 주장한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존을 고수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맞서며 ‘철거냐 존치냐’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세종보는 경관 조성과 오리배 같은 친수시설 목적이었다”며 “농업용수 확보나 가뭄 대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최소 16억 원이며 순손실이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환경과학원 등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모두에서 철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최민호 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반면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는 단순한 친수시설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물 이용과 수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라며 “가동이 중단되면 농업인들이 지하수를 통한 관정 이용 등 불편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종시 구간의 물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가 가져야 하며, 세종보는 보존·가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대청댐과 미호강을 통해 이미 충분히 수계 관리가 가능하며, 본류인 금강 구간에서는 가뭄 사례가 없다”며 “보 가동 중단이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뒤집히는 것이 문제”라며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논란은 재정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세종보의 유지관리비 연간 16억 원 수준이 언급됐으며, 의원 측은 이는 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에 지나치게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 측은 철거 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500일 넘게 농성 중인데 시장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 철거에 따른 수질 악화와 녹조 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세종보를 둘러싸고 재정·환경·정책 지속성 등 다각도의 쟁점이 맞부딪히면서 세종시의 향후 행정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는 ‘정원도시’ 지향과 함께 물 관리·환경정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보 철거 여부는 단순한 시설 철수나 유지 결정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수자원 전략과 정책 일관성,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까지 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논점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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